[기고]정부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 부활시키려 하는가?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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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 부활시키려 하는가?

이용시민 안전성은 위협...결국 대기업만 배불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전 연구원 이영수 입력 2012-01-13 12:54:07 l 수정 2012-01-13 13:09:03

 

이명박 정부는 2014년 말 완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구간을 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KTX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수서~부산, 수서~목포간 고속철도운송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서 효율성 증진, 매년 2000억 원의 수익 발생, 20% 요금할인 및 수송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은 이미 국민의 정부 때 폐기되었던 철도 민영화의 재탕이라고 봐야 한다. 

'철도 민영화 부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재벌 위한 것

그러면 왜 이제와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를 부활시키려는 것일까? 우선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다보니 내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수송수요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09년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도 폐지되면서 건설대기업들이 새로운 이윤 보장처를 찾게 되자, 이명박 정부가 이윤이 확실히 보장되는 고속철도사업의 민영화를 이들을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첫 번째 근거는 아주 왜곡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의 이윤보장이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과다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이 아니라 영업이전부터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정부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부담의무) 미보상액, 선로사용료, 원가미달 운임손실 등 영업적자액의 2배가 넘는 사회적 적자 때문이다. 더욱이 노선별로 분리가 이루어지면 경쟁(분리)으로 인한 효율성이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거래비용이 증가해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철도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근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도분할 민영화는 결국 대기업들의 이윤보장이라는 타당한(?) 근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안전사고 증가, 교통기본권 약화, 비정규직 증가 등 피해 우려

그러나 철도분할 민영화가 도입되면 대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얻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들은 수익만을 쫓기 때문에 철도공사처럼 교차보조를 하지 않고 수익노선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철도요금 또한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 운영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데 철도분할 민영화가 이뤄지면 운영주체가 달라서 철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철도는 철도 민영화 이후, 각기 다른 운영주체들 간에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못해서 철도 안전사고가 30% 이상 급증했다. 무엇보다도 민간사업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들을 선호할 것이므로 나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용시민들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은 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들의 이윤을 확보해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수익을 뺐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나마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를 먼저 실시했던 영국과 같이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철도분할 민영화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담보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실에 불과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전 연구원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