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한미군 철수' 추진? 트럼프 발언 논란 짚어보니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4220421164?s=tv_news#none

[팩트체크] '주한미군 철수' 추진? 트럼프 발언 논란 짚어보니

오대영 입력 2018.06.14 22:04 

[앵커]

< 팩트체크 >, 오늘(14일)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마치 철수가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 말 때문인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정상회담 뒤에 기자회견 때의 발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12일) : 나는 우리 병력을 빼내오고 싶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3만 2000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고 나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길 바랍니다.]

일단 3만 2000명은 아닙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2만 8500명 입니다.

[앵커]

숫자를 틀린 것인데, 당장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당장 철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여러 정보들이 그렇게 인용을 해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어서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12일) : 지금 협상에서는 그 문제는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감축하지 않는다", '절대 논의 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제목만 보면 맥락이 담겨있지 않고, 발언의 일부만 발췌 된 것인데요.

선거를 앞둔 그제, 그리고 선거날인 어제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된 것처럼 퍼졌습니다.

[앵커]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는데, 좀 조심스럽게 예견했습니다.

일단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상호방위 조약이 그렇습니다.

양국의 상호적 합의로 미군 주둔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파기하면 무효가 되지만 한·미 동맹의 오랜 조약의 상징이 바로 이 조약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거나, 감축했던 일이 있습니까?

[기자]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주장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와 조율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협의가 시작됐고, 2만 명을 줄이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방산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1976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습니다.

당선 뒤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 (1977년 3월 9일) : 오늘 오후에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만날 겁니다. 미군 지상군 철수를 위한 일정은 한국 정부와 매우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조율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이 동의를 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이 무시 된 채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내 정치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내 정치상황과 복잡한 정치 구도까지도 폭넓게 봐야하는데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이 법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한 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끝내 통과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이 올라온 만큼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크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 협정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