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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선거가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이라고? 문제는 경제야!
2012-01-17 오후 1:54:49 게재

인물구도보다 '분노와 미래가치'가 중심
경제양극화 극복 위한 '복지·공정' 주목

'민주적 박정희' 대 '합리적 노무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쇄신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의 구도를 이렇게 제시했다. 

그는 "무능했던 탓에 정권을 빼앗긴 노무현 세력이 다시 뭉쳐 능력 있고 합리적인 세력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박정희 시절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 민주적으로 후퇴했던 것을 고치고 민주화에 앞장서느냐의 문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교수의 분석은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로 당선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물로 보자면 '박근혜 대 한명숙', 세력으로 보자면 '친박 대 친노'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박근혜 위원장의 이미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명숙 대표의 이미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흥미로운 분석이긴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물구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총선·대선의 구조적 영역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이 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인지, 절망을 넘어서는 '미래가치'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유권자들은 총선에서는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담은 회고적 투표를, 대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전망적 투표를 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의제로 성장과 복지를 꼽을 수 있다.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복지보다는 성장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달라졌다. 이념과 세대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했던 40대가 이동하면서 복지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내일신문이 지난해 12월 20~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장과 복지는 각각 52.3% 대 47.7%로 팽팽해졌다. 성장과 복지 비율이 '6 대 4' 정도였던 이전 조사결과에서 '좌클릭'한 것이다.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복지요구가 50~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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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떠오르는 배경에는 경제, 특히 양극화에 노출된 2040세대의 요구가 있다. '747'로 표현된 '고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역으로 복지 이슈가 부상했다. 

반면 고도성장이라는 목표는 양극화 확대라는 '부작용'을 키웠고, '권위주의적 성장모델'은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인상만 심어줬다. 2010년 이후 한나라당이 잇따라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다. 

결론적으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기본구도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를 초래한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양극화를 극복할 '미래가치'를 제시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미래가치를 위한 화두는 '복지와 공정'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나라당 서울지역 초선의원은 "유권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근본적 이유는 경제"라며 "믿음을 잃은 유권자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부각이나 후광효과가 아니라 '빅뱅 수준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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