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꺼내든 文..논의 '물꼬'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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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꺼내든 文..논의 '물꼬'

김준석 입력 2018.08.16 20:15 

[뉴스데스크] ◀ 리포트 ▶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말은 문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것.

현행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역구에서 1위 후보를 많이 내지 못하면 실제 의석은 얼마 갖지 못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을 합치면 59%였지만, 두 당은 의석의 82%를 차지해 이득을 본 셈입니다.

반면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7%였으나 실제 의석은 2%에 그쳐 손해를 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대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환영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는 것을 찬성하고 강력 지지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야4당이 완전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 공식선거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오늘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지만,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