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부실 제기에 법적대응" vs 시민단체 "황당"
국토부의 고발 방침에 시민단체 '민관공동조사' 제안
2012-01-19 17:54:49           

국토해양부가 19일 4대강 부실시공 조사결과를 발표한 '생명의 강 연구단'에 대해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이에 맞서 '생명의강연구단'은 곧바로 정부를 질타하며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없는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도 잘못된 사실에 대해 해명자료나 정정보도 등으로 바로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4대강 보의 붕괴를 경고한 데 대해서도 "대부분의 보는 암반에 기초를 하고 있고, 암반이 깊은 경우에는 파일을 박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보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고,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4대강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단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거듭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의강연구단'은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연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의 누수로 인해 준공 시점을 6개월이나 늦춘 것은 국토해양부 스스로 보 안정성을 보장 못한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연구단은 또 "국토해양부는 분명한 누수임에도 불구하고 '물비침 현상'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권도엽 장관은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조사하자"고 민관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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