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원로 법조인의 쓴소리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3213731212?s=tvnews#none

"사법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원로 법조인의 쓴소리

김유대 입력 2018.09.13 21:37 수정 2018.09.13 22:39 

[앵커]

오늘(13일) 기념식에서는 1세대 법조인으로,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법부의 역사를 지켜 본 법조계의 원로는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여든을 훌쩍 넘긴 한승헌 변호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승헌/변호사 : '사법농단'의 실태를 보면 과거에 사법 파동을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때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정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약간 거래적인 성격을 띤 그런 걸 가지고 내통을 했다. 이건 참 유사 이래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고..."]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승헌/변호사 : "(법원이) '이 바람만 잠잠해지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죠."]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승헌/변호사 : "지금 같은 방법 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대단히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정의감이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제방향으로 나갈 때 그래도 믿음직한 사법도 있고 사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바로 잡히는거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