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경제지표 늘어놓으면 ‘망신살’
2012-01-20 오후 3:06:18 게재

"지난해 일자리 41만명 늘었다는데…"
"상반기 참으면 하반기에 좋아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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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물가관계장관회의 2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경제지표를 맹신하며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토해내면 '왕따'되기 십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취업자수가 41만5000명이라며 환호했다. 실업률은 3%대. 완전고용에 가깝다. 고용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수치다. 

속빈강정이다. 낮은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전체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체감고용을 보여주는 고용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50세이상에 쏠려있다는 점, 글로벌금융위기에 비하면 여전히 3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부족한다는 점도 외면해선 안된다. 체감고용상황은 위기이전수준을 헤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체감실업률이 11.3%, 청년 체감실업률이 21.8%라고 발표했다.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사실상 실업자는 309만명, 이 중 청년은 108만명이었다. 

정부는 "줄어든 청년 인구를 따지면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듯 하다.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고 물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떨어져 올 4분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도 가려서 말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도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는 데다 이란발 유가상승 우려까지 겹쳐 물가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해도 이미 지난해에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을 전제로 한 상승률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제지표의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상황은 더더욱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 3.8%, 올해 3.7%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만 당장 이달에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대폭 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가 23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국내 성장률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반기만 버티면 하반기엔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오른다는 얘기는 현실이나 체감과의 거리가 먼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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