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현오 지시받은 경찰들, 국회의원 홈피에도 ‘조직적 댓글’ 작성했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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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오 지시받은 경찰들, 국회의원 홈피에도 ‘조직적 댓글’ 작성했다

유설희·조미덥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19.01.28 18:10:00 수정 : 2019.01.28 18:20:21 

조현오 전 경찰청장(64)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2011년 말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원실 공식 홈페이지에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들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무더기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에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당시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정갑윤·황우여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윤근·이춘석 의원, 미래희망연대 소속 노철래 의원,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에선 한나라당 소속 유정복 의원 등의 홈페이지가 대상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10개에 가까운 경찰 게시물이 올라온 유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화면에 띄우고 증인으로 나온 당시 정보국 경찰들에게 이런 정황을 추궁했다. 증인들은 게시물을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올렸고, 글을 읽어보면 경찰이 쓴 지 알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당시 경찰이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을 보여주는 주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휘하 조직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사태,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 우호적 댓글·트위터 글 수만건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공작을 벌인 댓글 수는 3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6년 이상 시간이 흘러 작성자와 IP 주소까지 확인한 것은 1만280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