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불발로 도공 빚만 늘어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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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불발로 도공 빚만 늘어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입력 : 2012-01-26 15:36:53ㅣ수정 : 2012-01-26 15:36:59

정부의 무리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만 더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매각 대금을 도로 건설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백지화되는 바람에 도로공사가 지난해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10년 22조8547억원이던 부채 규모가 지난해 24조1000억원 규모로 1조25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이자 비용은 32억원에서 34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도로 건설을 위한 세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대금 7293억원을 포함했다가 매각이 무산돼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6000억원을 추가 투자한 탓이다.

고속도로 건설 공사비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각각 50%씩 조달하는게 원칙인데, 정부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도로공사가 매년 1조원씩 추가 투자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는 추가 투자 없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대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몫을 도로공사가 자체 조달하면서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도 4314억원의 인천공항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책정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가 전액 삭감했다. 인천공항 매각은 국부 유출 논란을 빚은 끝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없는 돈을 자의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편법이 공기업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 예산으로 잡았으나 결과적으로 의욕만 앞선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도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감안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