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30194616802?s=tv_news


'안보' 이유로 수출 규제 안 된다던 日..'딱' 걸린 이중성

이학수 입력 2019.07.30 19:46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줄기차게 외치는 게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불과 몇 달 전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하고 있는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간 통상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무역분쟁 사건에 한 회원국이 낸 의견서입니다.


"경제 이외의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건 삼가야 한다"


"안보 목적이라면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또 국제 사회를 상대로 펼치는 논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의견을 냈을까.


바로 일본입니다.


분쟁의 시작은 러시아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우크라이나 제품의 자국 영토 통과를 제한했던 조치.


러시아는 지금 일본처럼 '안보상의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며 무역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을 제한하는건 신중해야 하며, 러시아가 말하는 안보 이익과 무역제한 조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안보를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종래 일본의 공식적 입장과 모순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 일본은 러시아처럼 안보를 명분으로 기존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대고 있진 못하는 상황.


[이천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이) 명확한 사실 관계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은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서로 수용할만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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