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구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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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구나"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누리꾼·시민단체 한목소리로 일본 규탄

19.08.02 11:29 l 최종 업데이트 19.08.02 15:19 l 유지영(alreadyblues)

▲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일본이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 이희훈

[기사보강: 2일 오후 3시 19분]

일본 정부가 결국 2일 오전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등 수출 규제 한 달만에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한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던 국가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의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우대해주는 국가의 목록을 뜻한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됐다. 그간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있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두고 "제2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거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킨 일본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경제적 힘을 이용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민족적 자주권과 자긍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나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퇴행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소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일본이 할 일은 반인권적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 조성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과론적으로 아베 총리는 '역사적인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이번 조치를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한국 굴속(굴복) 시도 만행에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일로!"라며 "일본 제품 사용 안하셔도 전혀 생활 불편 없으시죠?"라고 적었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한일간에 '경제전쟁'이 본격화 됐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라며 "우리 정부는 오후 2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관정의 합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는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라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윤 대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은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지 않은가"라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국 교수는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냉소의 현대판"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 한심한 작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