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운영권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 전초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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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 전초전?

청주공항관리가 255억 원에 운영권 얻어 30년 간 운영... 노조 "민영화 비판"

12.01.31 11:06 ㅣ최종 업데이트 12.01.31 11:06  선대식 (sundaisik)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매각된다. 이를 두고 편의·안전·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주공항관리, 30년 간 청주공항 운영... 정부 "사용료 오르지 않을 것"

 

31일 오전 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 간의 계약이 2월 1일 체결된다고 밝혔다. 운영권 매각 금액은 255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과 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1997년 4월 공식 개항한 청주공항은 지난해 119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중부권의 거점 공항이다. 유사시 수도권 대체공항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공항이다.

 

국토부는 운영권 매각의 이유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적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청주공항 국내선 승객과 국제선 승객은 각각 118만8000명, 15만 명으로, 연간처리능력의 62.9%, 11.9%에 그친다. 또한 수익은 77억 원인데 반해 비용은 131억 원으로,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한 듯,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다"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된다"며 "민간 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한 사용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 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 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청주공항 빠른 속도로 이용객 증가... 민영화 이해 못해"

 

하지만, 이번 운영권 매각을 두고 항국공항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는 "청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공항으로, 공공성을 지키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내선 승객수는 2009년 99만1000명에서 118만8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 승객수는 3만2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권순하 노조 정책국장은 "향후 세종시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데, 왜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순하 국장은 이어 "영국은 히드로, 게트윅, 글래스고우 등 7개 공항을 민영화한 적이 있지만, 주주 배만 불림으로 오히려 공항시설이 빈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고 다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공항도 민영화된 순간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