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210100&artid=201501162158045


‘노동으로 충성’ 일제 황국근로관, 슈퍼 갑질·노동자 억압의 뿌리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15-01-16 21:58:04ㅣ수정 : 2015-01-18 18:58:47


(3) 노동 - 강제 징용에서 ‘땅콩 회항’까지

가부장적 노사관계로 사용자에 대한 복종 강요

박정희 정권 조국근대화론도 ‘나라가 잘돼야…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의 희생 당연시

신입사원에 ‘산업전사’ 강조 기업들 ‘일제 유산’ 못 버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말 검찰에 출두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노예 대하듯 노동자에게 복종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에도 황국근로관의 잔영이 남아 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8월 강제징용돼 일본 고베시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던 한동석옹(91)은 “조선소 노동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실에서 만난 한옹은 귀가 어두워 간간이 서면으로 문답을 주고받았지만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70년 전 일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했다.


“징집영장을 받고 종로구청에 가니 앞마당에 사람들이 집결해 있더라. (구청 직원이) ‘너희는 군대 대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가와사키중공업에 갔는데 종업원 5만명 중 조선 사람이 5000~6000명이야. 파이프와 목재를 얼기설기 엮어서 6~7층짜리 작업대를 만든 뒤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디면 즉사야. 위에서 떨어뜨린 해머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지난해 1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하창민 비정규직 지회장은 한옹의 말을 전해주자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작업방식이 일제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하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가 적재물에 맞아 즉사해도 죽기 살기로 납기일은 맞춰야 하니까 마포 걸레로 바닥의 핏자국만 닦고 일은 계속한다”며 “우리는 노동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이름의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산재 은폐를 조사하기 위해 울산시에 가 보면 병원, 경찰, 근로감독관, 주변 상인들 모두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면 안되고 노동자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법보다 기업 논리에 좌우되는 ‘기업왕국’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기업왕국’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저임노동력에 기초한 조국근대화론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근대적 ‘계약’이 아니라 ‘힘’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을 명령과 복종에 순응하게 만든 근원적인 뿌리는 일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전쟁 말기 홋카이도 탄광에 강제징용당한 조선인 노동자. 일제는 황국근로관을 강요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실시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잃고 농촌에서 쫓겨난 유랑민들이나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북쪽의 광산이나 공장에 취업한 식민지 조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계약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일제는 36년간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규정한 공장법(노동법)을 일본 본토에서만 적용했을 뿐 식민지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최저임금, 최대 노동시간, 해고제한을 규정한 공장법을 실시하려 했지만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 자본가들이 시기상조론을 들어 반대했다. 또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면방직 공장에 주로 취업한 조선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담으로 둘러싸인 기숙사에 수용돼 일상생활까지 통제당했다. 기숙사와 공장을 오가는 생활 속에 조선 노동자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질서에 익숙해졌지만 계약관계에 기초한 정상적 노사관계나 노동자로서 계급의식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일제가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책임의식이 없다’며 주로 가부장적 노사관계에 기초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이종구 교수는 “우리 대기업들이 노사관계를 계약관계보다 ‘가족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본이 전시체제로 돌입하기 전 가부장적 공동체문화를 기업까지 확산시킨 ‘경영가족주의’를 아무런 반성 없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제가 가족경영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을 군수품 제조에 필요한 물자와 마찬가지로 관 주도의 조직적인 동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다. 1943년 이후는 기업을 군대식으로 재편하고 연성훈련소를 만들어 노동을 통해 일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근로관’을 조선 노동자들에게도 강요했다.


1945년 종전 이후 황국근로관의 짙은 그림자를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서 지우는 작업은 일본과 조선 양쪽 모두의 과제였던 셈이다. 하지만 미군정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노사관계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이 교수는 “미군은 일본에서 극우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헌법 개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만들고 뉴딜식 노동개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체계적으로 진행한 반면 조선에서는 극우집단인 대한노총을 앞세워 좌익계 노조인 ‘전평’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후 근대적 노사관계가 비교적 일찍 뿌리내린 반면 한국에서는 1970~1980년대까지 노조를 ‘빨갱이’ 취급하거나 금기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수상자와 악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황국근로관과 조국근대화론은 노동 기본권을 억압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였다.


해방 직후 영등포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김영환옹(90)의 증언은 노조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분단을 거치면서 일반 노동자들에게 내면화된 과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해방 직후 영등포 전평은 대단했지. 큰 광장에 모아 놓고 노동자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여공들도 전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원시키면 남산이 하얗게 되었다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거기 가입했던 사람들을 6·25 때 피란을 가는데 시흥·안양 골짜기로 끌고 가서 전부 총살시켜버렸어요. 대한민국 국군들이.”(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집 <영등포 공장지대의 25시>)


근대적 노동계약의 중심이 돼야 할 노동조합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제대로 노동자들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일제의 황국근로관이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은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조국근대화론을 내세우면서다.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한국에서의 노동통제 이데올로기 비교연구>(2002년)에서 “1940년대 일제 전시 파시즘체제하의 황국근로관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론’의 유사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강요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곽 교수는 “한국에서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는 일제강점기부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개됐다”며 “1970년대 박정희는 ‘종업원을 내가족같이, 공장을 내집같이’ ‘국가가 있고 나도 있다’는 논리로 저임금과 노동자 억압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는 “대법원이 ‘기업이 잘되어야 노동자에게도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영권을 노동기본권보다 우선시하며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회사 간부를 지휘관으로, 노동자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병으로 인식한 황국근로관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78년 동일방직에서는 여성 노조 지도부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어용 노조원들이 똥물을 투척했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여성노동 잔혹사로 통한다.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의 노사협조 이데올로기와 전 국민을 총력전으로 몰아넣기 위해 시작했던 공장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이후로는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한 물가안정과 경쟁력 회복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노동’보다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자들 의식을 지배했다.


한신대 노중기 교수는 “‘근로’라는 말은 일제가 좌파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한 표현으로 해방과 동시에 거의 사라졌다”면서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은 오히려 ‘노동’이 이상한 말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가와 기업을 일체화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복종을 강제한 가부장적 기업문화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황국근로관의 유산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최근까지 어김없이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유니폼이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3년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 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박정희 평전>을 나눠주며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입사원들에게 수출전선에서 국가대표로서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박정희를 근대화의 국부로 떠받드는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가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왕에 대한 충성과 ‘산업전사’로서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노 교수는 “1987년과 1990년대 이후 민주노조 성장 과정에서 반노동담론이 많이 완화됐는데 고용 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 같은 낡은 노동담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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