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대통령 임기 5년차에 할 일 아냐…차기 정권이 해야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8655  

* KTX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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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 대통령 임기 5년차에 할 일 아냐…차기 정권이 해야

2012-02-03 07:10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2월 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전략)

▶정관용> 정책 현안 가운데 한두 가지인데, KTX 민영화 얘기 나왔는데, 우리 곽 위원장께서 한번 발언하셨더라고요? 이건 다음 정부에 넘기자. 어떤 취지였지요?

▷곽승준> 그러니까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나는 정부의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5년차는 마무리인데?

▷곽승준> 예, 그러니까 KTX 민영화가 뭐 지금 일부 구간...

▶정관용> 운영권의 민영화지요.

▷곽승준> 운영권에 뭐 경쟁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보면, 일단은 뭐 철도 민영화에서 철도값 오른다, 이렇게 가요. 복잡하잖아요, 운영권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할 때 공기업 개혁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받던 파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받았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끝냈어야 돼요. 그건 끝내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들 관심과 지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지금 5년차에 가서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지, 뭐 다음 정부로 넘겨야지, 이게 또 5년차에 와가지고 1년차, 2년차 할 일을... 

▶정관용> 다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곽승준> 예, 다시 건드리는 건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의견이세요?

▷곽승준> 나는 그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개혁이나 민영화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양극화 해소해 달라, 서민경제 좀 좋게 해달라,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KTX 뭐 민영화 이게 조금 국민들이 뚱딴지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부 부처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꺼내지요?

▷곽승준> 그 부처는 하고 싶겠지요. 

▶정관용> 왜요?

▷곽승준> 뭐 부처의 또 보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부처로서야 이걸 뭐 지금 자기 부처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 짓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전체 이게 1년, 2년, 5년차 쭉 봐서 하는 걸로서는, 제가 공기업 개혁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1년차, 2년차에 건드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래도 곽 위원장의 발언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곽승준> 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국론 분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 민영화, KTX 민영화 이야기는 좀 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