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1명이 판검사-변호사 출신... '법조국회'를 깨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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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중 1명이 판검사-변호사 출신... '법조국회'를 깨자

[주장] 우리나라 국회는 유독 왜... 21대 총선 공천이 가야 할 길

19.11.13 18:49 l 최종 업데이트 19.11.13 18:49 l 임병식(montlim)

▲  지난 5일, 일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木村英子)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 교도통신갈무리

 

지난 5일, 일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풍경이다. 중증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木村英子) 의원 순서가 돌아왔다. 그는 "장애인 입장에서 질문하겠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비서는 곁에서 질문지를 넘겼다.

기무라 의원은 휠체어에 누워 30분 동안 질의했다. 장애인에게 불편한 공중 화장실을 문제 삼았다. 기무라 의원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함께 배지를 단 같은 당(레이와 신센구미) 후나고 의원도 루게릭 병 환자다. 일본 국회에 중증 장애인이 입성하기는 처음이다. 이들로 인해 활발한 장애인 관련 입법이 기대된다.

당장 일본 국회는 본회의장에 휠체어 공간을 만들고 턱을 없앴다. 작은 변화지만 상징적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나를 대신할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다. 당연히 다양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직업, 연령, 성비는 물론이고 소수자까지 골고루 대변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엔 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많나요?"

  

얼마 전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이 물어왔다. '대한민국에는 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많냐'고.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는 놀라웠다.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713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3명이다. 반면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296명 가운데 17명(2019년 11월 기준)이 전직 검사다.

713명 대 3명(일본 0.42%), 296명 대 17명(한국 5.74%)이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13배 이상 많다. 일본 검찰은 옷을 벗으면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 검찰은 국회의원을 성공한 삶으로 인식한다. 우리 국회에 법조인 진출이 많은 이유다. 판사·변호사까지 확대하면 한층 도드라진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은 51명이다. 검사 출신 17명을 비롯해 판사 출신 13명, 변호사 출신 21명이다. 전체 비율은 17%다. 직업 정치인(83명·28%) 다음으로 많다. 의원 6명 중 1명꼴로 법조인이다. '법조 국회'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62만 명인데 그중 법조인은 3만4709명(0.06%)이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17%다. 법조인 출신이 과대 대표됐다는 증거다.

역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17대 18%, 18대 20.4%, 19대 14.3%의 비율을 기록했다. 매 국회 회기마다 10명 중 1~2명 정도는 법조인이라는 이야기다. 18대 국회는 10명 가운데 2명이 법조 출신이었다. 대기업 사외이사도 법조인 전성시대다. 기업의 방패로 법조인이 쓰이고 있다.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39%가 관료 출신인데 그중 검찰 출신(43명·17%)이 국세청을 제치고 가장 많다. 검사와 판사를 합하면 28%에 달한다.

국회와 기업은 밀접하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기업 이익을 통제한다. 창출된 이익 일부는 국회로 흘러가기도 한다. 작가 조정래는 소설 <천년의 질문>에서 이런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

국회, 재벌, 언론이 삼각편대다. 이러니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곳인지 묻고싶다. 법조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은 18명이다. 판사 출신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 출신은 9명이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사법개혁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

특정 직업군으로 채워진 국회는 '민의의 전당' 될 수 있을까 

 

▲  국회 본회의장. 사진은 지난 10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법조인들은 속성상 보수적이다. 법조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엘리트 의식으로 자기 확신도 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회창 전 대법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는 두 차례 대선에 출마했다. 아버지는 검사를 지냈다. 자신 또한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대선 TV토론에서 '옥탑방'을 모른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경험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게 당연했다. '평생을 잘 닦인 길'을 걸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대쪽' 이미지도 법조인들이 지닌 외골수 성향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제는 폐지됐지만 사법고시는 출세를 보장했다. 왕조시대 장원급제와 같다.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자랑이었다. 집안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가 떠들썩했다. 고등학교 정문과 동네 어귀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렸다.

법조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다만 특정 직업군으로 채워진 국회 현실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강자로부터 폭력과 횡포를 막는 최후 보루다. 그래서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 지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대정신에 대한 폭넓은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지 회의적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과 공감도 결여돼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신 권력에 길들여져 있지 않나 여겨진다. 나아가 자신들끼리 구축한 법조 카르텔 속에서 서로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는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기업과 결탁한 법조 비리가 이를 방증한다.

21대 총선 공천이 가야 할 길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법조인(17%)뿐만 아니라 50~60대(86%), 상위 4개 대학(55%), 남성 편중(남녀 비율 4.8대 1) 현상을 보인다.

법조인 과대 대표를 줄이고, 연령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30대 국회의원은 3명뿐이다. 그나마 정은혜 의원(민주당)은 이수혁 전 의원이 주미대사로 옮겨 가면서 지난 10월 비례대표를 승계했다. 반면 50~60대는 무려 256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에서 50~60대는 1400만 명으로 33% 비율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비율은 86%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공천은 어떠해야 할지 자명하다. 법조인 출신을 줄이고, 30~40세대를 늘리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답이다. 그럴 때 소수와 약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천개혁은 곧 정치개혁이다.

한국 전자정부 기술을 일본에 전수하고 있는 염종순 박사는 "도쿄 회사 부근 전철역에서 유명한 일본 국회의원을 마주쳤는데 부러웠다"라고 회고했다. 그들이 보여준 소탈한 일상이 부럽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본발 망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치인들을 욕하곤 한다. 그러나 욕만 하고 끝내기엔 생각할 게 많다.

중증 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하고, 중진 의원이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일본 국회다. 아침마다 서울 여의도 국회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줄을 잇는다. 50~60대, 법조인 출신 중년 남성들이 주인공이다. 하나같이 짙은 정장 차림이다. 국민들은 권위가 아니라 공감을 기대한다. 2030세대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꼰대 국회'라는 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