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사업이 90%이상 완성되었다고 한다. 현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대강을 따라 자전거 길 조성과 쉼터, 조깅코스 등 다양한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4대 강 주변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 4대 강 주변의 생태 관광자원 50곳을 지역별로 묶은 10개의 생태 탐방코스까지 조성했다.
지금까지 4대강살리기와 주변 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간 돈은 2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앞으로 지류와 부대시설 그리고 4대강 유지비에 들어갈 비용은 얼마나 될까? 22조원도 감이 안오는데 그 이상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에 당연히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젖줄이자 동맥인 4대강을 살려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5년 동안의 대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어 결과가 궁금해진다. 과연 국민들은 자연을 거스른 대역사에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릴수 있을지 말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인해 대기업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난 95년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기업은 그렇다쳐도 왜 이명박 정부는 우선순위에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과 직업 등에 지원을 하지 않고 4대강에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일까?
4대강사업의 결과를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4대강 현장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꼭 강행했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5년간 행해진 4대강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새로운 여행지를 개발한 듯 하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 보면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 사업의 목적이 국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4대강을 정비하고 거기에 오락시설과 공원을 조성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여행이란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교육 차원에서 가는 여행도 있고 건강을 위해 다니는 여행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기는 무리다. 간혹 그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피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과 정부가 생각하는 삶의 질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여행이란 테마로 멋지게 포장된 4대강 사업이지만 원래의 사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부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비전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활성화에 기여, 전 국토의 70%인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지역발전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엄청난 돈이 쓰여진 사업인만큼 두리뭉실하게 발표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등을 알고 싶어한다.
그 정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국민의 돈을 집행하는 정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가정에서도 월급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이를 부부가 의논하며 신뢰를 키우는데 국민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입장에선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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