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김진표.. 진보진영 반대하는 까닭은? - 서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1154103146

'돌고 돌아' 김진표.. 진보진영 반대하는 까닭은?

임일영 입력 2019.12.01. 15:41 수정 2019.12.01. 16:11 

부총리때 법인세·부동산정책 논란+'기독교 편향' 꼬리표

[서울신문]정의당 “도덕성 검증하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 반대”

김진표 “언론에 후보 중 한명 거론, 이런저런 얘기 부적절”

김진표 의원

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김진표(72)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그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인 보수적 행보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짙은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데스노트’로 고위공직자 낙마 여부를 좌우했던 정의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여권에서는 정세균(6선)·원혜영(5선)·진영(4선) 등 민주당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참여정부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냈고 현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경제총리’ 콘셉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총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여야 대치 속에 보수 야권이 ‘비토’하지 않을 무난한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진보진영과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밑바탕에는 김 의원이 경제관료 및 의정활동 중 경제개혁보다는 활력, 노동보다는 기업에 치우친 경제관을 고수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로 관심을 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때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고 했다.

같은 해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 편향 논란’도 따라다닌다. 2017년 5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했다. 2012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의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안은 무산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 경제철학이 확고한 분”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을 관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도 결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자질 검증은 해야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에서 당내 반대가 강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도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나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과거 경제·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보면 개혁적인 분은 아니라고 본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수의 시기·후보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언론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