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팔 수 있는 거 다 팔려 한다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69 

"MB 정부, 팔 수 있는 거 다 팔려 한다"

[인터뷰]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KTX 민영화, 재벌과 의견조율 있었을 수도"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KTX 민영화, 당장 민간에 철도 운영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국고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수익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는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반대여론까지 뚫고 기어이 KTX 수서 구간을 민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방침과 추진력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팟케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강만수 산은금융회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정권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챙겨주기’를 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출범한 당 내 KTX 민영화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도시전문가로 국토해양위원회 의정활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게 KTX 민영화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3일 오전 김진애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 정권 등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도 결국 좌절한 상태에서 왜 KTX를 민영화 대상으로 꼽았다고 보는가?

“이번 정권에서는 팔 것은 가능하면 다 팔자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를 여론의 힘으로 막았는데 이번에 KTX 민영화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놀랐다. 작년에 교통환경연구소 공청회가 열렸어도 설마 하리라고 생각 안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하고 정권말기였기 때문이다.

아마 ‘팔려고 하면 지금밖에 없다. 어지러울 때 밀어붙이자’는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 한미 FTA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민영화를 한 이후에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여러 가지 견제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한미FTA가 통과된 후 일단 사업운영권 민간에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 그 의도도 있는 것 같다.

KTX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노조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업 운영권을 주는 것 뿐’이라고 축소하는데 애초에 국회하고는 논의 할 생각도 없었다고 본다. 나는 이 정권이 물불 안 가리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KTX 민영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2004년 철도산업기본법을 발표하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국토부의 주장은 법안에 철도운용의 사업 면허와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법안을 만들 때 민영화는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

사업 면허 관련 조항은 일부 지선을 염두에 놓고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것을 얼토당토않게 기간 노선인 KTX에 적용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 정권의 파렴치한 꼼수다. 이 부분은 19대 국회와 다음정권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수서발 노선을 민영화 하지만 기존 노선은 코레일이 유지하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란 말이 타당성 있게 들리기도 한다. 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가? 

“항공사나 고속버스 경쟁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비행기나 고속도로와는 다르다. 철도는 궤도다. 한정된 자원이다. 하나의 궤도를 여럿이 운영 하는데는 상당한 의견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안전체계 확보에도 문제될 수 있다. 때문에 철도산업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이들이 계속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영화란 말이 겁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무엇인가? 운영권 부여도 그 종류 중 하나다. 이건 명확히 민영화다. 영국도 철도시설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권을 민간에 준 것이지만 민영화란 표현을 쓴다.

도로와 공항은 민자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내부에서 경쟁할 요소가 있다. 그런데 철도는 그렇지 못하다. 철도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수단과 경쟁해야 한다. 

▲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사진제공=김진애 의원실

- 역주행, 탈선, 잦은 고장과 지연 등 KTX의 문제점도 있었다. 공기업이라고 해도 독점인 만큼 민간 업체의 참여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항공 부문에서도 민간업체 참여로 저가항공사도 등장하지 않았나? 코레일의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철도는 독점일 수밖에 없다. 물론 KTX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운영권만 민간에 준다고 경쟁이라고 말 할 수 있나? 우리나라 철도 노선은 굉장히 짧다. 3300km 정도인데 일본은 7개 민영노선이 있지만 2만km가 넘는다. 최소 5000km는 넘어야 운영의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독점을 깨려면 국토부 독점을 깨야 한다. 관리도 못하면서 인사 독점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 임원진으로 국토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가 아니라 국토부 관료들이 철도공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점을 깬다고 하면서 왜 민간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가? KTX는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난다. 그 이익으로 일반노선, 벽지노선에서 나는 적자를 메우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KTX 노선에서 2천억~3천억 수익이 예상된다. 그 이익을 왜 민간에 주는가?

- 국토부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가격인하를 민간업체 참여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요금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이다. 초기에는 당연히 운임의 일부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 시설에 대한 부채가 있지만 민간기업은 철도 시설 투자비용 부담이 없다. 때문에 요금을 다운시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민간의 이익추구 때문에 운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운임이 하락할 수 있다면 왜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 줄지 않는가?”

-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의 높은 임금수준이 독점체제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철도와 비교해 봐도, 우리는 상당히 운영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다. 철도가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임금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이 반성할 일이지 방만해서 그렇다는게 논리적 개연성이 있나? 그렇게 따지면 국토부도 일부 민영화 해야 한다.”

- 현재 민영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어디인가? 나꼼수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산업은행이 소유하는 대우건설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증거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정설이 파다하다. 초기 사업투자가 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안서를 한 두달 안에 준비할 수는 없다.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상반기 입찰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담합도 있을 수 있다. 일종의 턴키 형태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며 입찰제안서를 낼 정도라면 (정권과)모종의 의견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민영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동부건설이다. 대우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대우와 동부가 컨소시움 형태로 한다는 예측도 있다.”

- ‘재벌특혜’에 대한 비판 중에 역세권 개발권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런데 철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과 역세권 개발권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한번 침 묻히면 옆에 침 묻히기도 쉬운 것이다. 특히 교통은 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계 사업에 같이 투자할 기회가 쉬워진다. 국제적인 인프라 시설 투자집단 중 맥컬리 같은 곳이 딱 인프라 시설 하나만 해 놓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인프라 뿐 아니라 관계 프로젝트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 갑자기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공항 민영화의 전초단계 아닌가?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세종시가 궤도에 오르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달려드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싶어 했는데, 국토위에서 이를 반대했는데도 결국 밀어붙였다. 공항은 시설 뿐 아니라 부대시설 수익도 상당하다. 그 시설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었다.”
 

▲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KTX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진애 의원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스, 전기 등 다른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도 진행될 여지가 있다. 현재 다른 민영화 계획이 포착된 것이 있는가? 

“원래 민영화는 대체로 부분민영화로 진행된다. 가스도 특정 지역은 민영화로 전환하는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 한다고 해서 효율화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성은 훼손되고 사용료는 높아진다. 그리고 시설투자도 안하고 비리가 생겨왔다.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스든 물이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철도도 다른 부분노선이나 수익이 날까말까 하는 곳을 민간이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민여론의 힘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법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지만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 명 바꾸었다고 새로 다 누리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공약이 있지 않겠나? 무엇보다 원점재검토 하게 만들겠다. 철도산업 발전의 새 패러다임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