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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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주장] 판사 출신 5선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검찰 고위간부 6석 인사에 주목

19.12.06 11:09 l 최종 업데이트 19.12.06 11:09 l 임병도(impeter)

▲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50여 일 만에 판사 출신 5선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을 내정했습니다.

추 내정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시대적 요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 없다"라면서 "사심 없이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내정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간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라며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추 내정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악한 검찰을 되돌릴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검찰 요직' 장악한 윤석열 사단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하루 뒤인 7월 26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인사 7명 중 3명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었습니다. 이어 7월 31일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윤 검찰총장과 함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3기 동기'인 송상현 서울남부지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검찰 최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대신 조직을 위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향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는 등 적폐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전조율 없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말도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청원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검사장급 인사 6명...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 예정

 

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 동생은 오늘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18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 8월 말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가 세 번째다.

▲  검찰. ⓒ 연합뉴스

 

지지부진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진 힘의 원천을 잘라내야 합니다. 바로 요직을 차지한 '윤석열 사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고검·검사장 등 고위 간부직 여섯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검찰에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인사를 통해 힘을 빼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2020년 2월, 검찰 정기 인사가 이뤄집니다. 남아있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내년 정기 인사를 주도할 막강한 인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주어진 '칼'입니다.

추 내정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명분은 확실합니다. 검찰개혁의 부실함,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내부 상황, 수사의 불공정성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자, <경향신문>은 '단독'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 썩은내가 진동하는 부패한 검찰의 개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매번 조직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추미애 내정자가 판사와 당 대표, 5선 정치인의 경험을 얼마나 잘 녹여 검찰과 법무부를 개혁할지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