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왜 원전 수출 주력하는지 의문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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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왜 원전 수출 주력하는지 의문”

글·사진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입력 : 2012-02-08 21:16:33ㅣ수정 : 2012-02-08 21:16:35

테스크 그린피스 국장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스벤 테스크 신재생에너지 총괄국장(45)은 8일 “한국 정부가 왜 원전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테스크 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그린피스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4월 그린피스가 발간하는 <에너지혁신보고서> 한국판 발행에 앞서 마련한 최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에너지혁신보고서> 한국판의 책임 저자다. 테스크 국장은 “건설하는 데 수조원이 드는 원전은 비싸서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원전 수출시장으로 공략하려는 중동지역의 에너지 시장은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약 10만㎿(메가와트) 성장한다”며 “그중 4만㎿가 풍력발전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풍력에너지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20%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풍력발전 증가량 4만㎿ 가운데 2만㎿는 중국이, 1만㎿는 유럽이 차지했다. 

 

반면 원전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지난 12년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강행한 한국과는 분명 다른 흐름이다.

테스크 국장은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전 세계 풍력·태양광 시장에서 각각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내수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 원전 수출부터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테스크 국장은 “경쟁국인 미국·중국·독일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이 탄탄하고 수출기반도 탄탄하다”며 “한국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수시장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가 2년마다 발행하는 <에너지혁신보고서>는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에너지 수요량을 계산한 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규모를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미 40개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2011년판 보고서에는 유럽이 2050년까지 9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 등은 보고서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