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세가 반가운 새누리… "정권심판론 희석할 카드"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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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세가 반가운 새누리… "정권심판론 희석할 카드" 

박근혜 비대위원장 나서 "반대론자 책임져야"

2012-02-13 17:42CBS 임진수 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한미FTA 발효중지. 전면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의 의도와 달리 새누리당은 오히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미 지난해 연말 사그라졌던 것으로 여겨졌던 한미FTA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양당의 대표와 소속 의원 등 96명이 서명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이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특히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등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했던 말들을 상기시키며 공격했다. 

이같은 반격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4.11 총선에서 한미FTA의 이슈화는 필패 카드나 다름없는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손해볼 것 없는 장사'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한 측근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한미FTA는 해볼만한 카드”라고 해석했다. 

한미FTA 실무책임자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강남을에 출마시켜 대표적인 한미FTA 반대론자인 정동영 의원의 대항마로 내세운다는 것도 바로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FTA 이슈는 새누리당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김종훈 전 본부장을 내세워 타켓공천을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13일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면에 나선 이후 이후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판한 적이 없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맺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미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했고,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등이 국민을 설득해 왔다"며 "나라의 앞날이 어렵다고 추진한 것이고 그것을 이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제와서 정권 바뀌면 이제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