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겨냥 "너저분한 압력"‥사정 선봉에 선 감사원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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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겨냥 "너저분한 압력"‥사정 선봉에 선 감사원

입력 2022-08-23 19:49 | 수정 2022-08-23 19:51

앵커

이정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감사원의 전방위적 전정부 털기,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계속 뭔가 추가되고 있네요.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인물이나 이슈들에 감사원이 즉각 대응하는 식인데, 그래서 '정치감사' '코드감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임기를 채우는게 맞냐, 알박기 인사 아니냐고 했는데, 감사원이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요.

새 정부가 서해공무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감사원이 바로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장이 문제를 자초하기도 했죠.

지난달 국회 출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듯한 발언.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먼저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지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런데 이 발언 하루 만에 전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 탈원전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앵커

하지만 감사원 내에서도 이 시점에 감사하는게 적절하냐, 우려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감사위원들이 감사 계획을 의결하는데, 일부에서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고 있는데 감사를 한다고 여기저기 뒤지고 사람 오라가라 하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사업 같은 걸로 감사내용을 조정하기로 절충했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정책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태양광·조력·풍력 같은 신재생 부분만 보는걸로 정리됐는데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꼽히는만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려가 나왔는데도 강행하는 배경, 전 정부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고 지목되고 있어요.

기자

네,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월성원전 감사를 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정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전 정부 시절)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오만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본인은 전 정부에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훼손됐고 그래서 지금 바로 잡는 과정이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방위적 전 정부 사정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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