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韓 무역 적자, 66년 만에 최대...美안보에 경제 밀어넣은 대가(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gtfEc50CYxI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헛갈릴 수가 있어서 단어 최저를 최대로 바꿨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韓 무역 적자, 66년 만에 최대...美안보에 경제 밀어넣은 대가(최배근)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부동산 폭락...尹정부 8.16 부동산 대책, 270만 호 어려워”(한문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8-23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대' & 원·달러 환율 폭등..

韓 경제 대외건전성 점검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모실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 최배근 : 지난주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눈에 확 박히는 문구인데 66년 만에 무역 적자가 최저다. 재정 수지도 무역 수지도 적자인 것은 IMF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높다.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나쁜 지수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는데 쭉 이어지나 봅니다, 지금.

 

▷ 최배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20일까지 집계가 된 거죠. 8월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요.

 

▶ 김어준 : 다 안 끝났는데.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제 255억 달러로. 반올림해서요.

 

▶ 김어준 : 그런데 7월 이전까지의 무역 적자액이 있었는데 150 얼마라고요?

 

▷ 최배근 : 153억 달러요.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255억이면 지금 8월 들어서만 10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러니까 5월부터 무역 적자 폭이 증가해 가고 있어요. 

 

▶ 김어준 : 계속?

 

▷ 최배근 : 네, 5월보다 6월, 6월보다 7월, 8월, 이렇게 증가해 가고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8월은 더 커진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8월달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건데요. 

 

▶ 김어준 : 8월 이 추세면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 적자하고 거의 비슷한 적자가 8월 한 달에 나오는 거네요.

 

▷ 최배근 : 외환위기 직전이 96년이었었잖아요. 그 당시도 이제 무역 적자가 93년도부터 증가해 갔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증가해 갔었는데, 96년에 한 해의 무역 적자가 206억 달러였어요.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142억 달러였어요, 1996년도에는. 그 금액을 지금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이상 더 많아진 거죠.

 

▶ 김어준 : 아직 한 해의 절반 조금 넘게밖에 집계가 안 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은 굉장히 자명하네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 최배근 : 확정이죠.

 

▶ 김어준 : 확정이지만 그 정도가 역대 가장 무역 적자가 심했을 때의 한 두 배, 두 배 이상 될 것 같네요. 게다가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 최배근 :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 말에 한국은행에서 국제투자대조표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 것을. 국제투자대조표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나라의 대외적인 자산하고 대외적인 부채를 정리한 거예요.

 

▶ 김어준 : 자산과 부채.

 

▷ 최배근 :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과 해외 부채를 정리한 건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해외 부채 같은 경우도 단기 부채가 있고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 김어준 : IMF가 단기 부채 때문에,

 

▷ 최배근 : 그렇죠. 단기 부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액수인데, 단기 부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외환 보유액입니다. 이게 흔히 준비 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외환 보유액인데 이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단기외채 비중이 지난 6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35.6에서 41.9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41.9%가 2011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게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 김어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 최배근 :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외화를 차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됐든 아니면 은행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요. 할 때 6개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장기외채로 우리가 차입을 해 왔었어요.

 

▶ 김어준 : 작년 초에 그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다고. 우리가 프랑스보다도 낮다. 그래서 역대 가장 신용이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 최배근 : 그랬었죠.

 

▶ 김어준 : 그게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 최배근 : 예, 장기외채로 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야만 우리가 상환하는 데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외채로 조달하는 게 크게 감소를 하고 단기외채가 급증을 한 거예요. 지난 6개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 김어준 :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 최배근 : 해외에서 길게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단기 자금 조달에 걸린 거죠, 일종의. 거기다가 외환 보유액까지 감소를 하니까,

 

▶ 김어준 : 외환 보유액도 많이 감소하고.

 

▷ 최배근 : 감소하고 단기외채는 급증하고 외환 보유액은 또 급감하고 그러니까.

 

▶ 김어준 : 그거 IMF의 패턴이었는데

 

▷ 최배근 :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 김어준 : 외환 보유액은 왜 급감했습니까?

 

▷ 최배근 :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 방어에 투입을 하고.

 

▶ 김어준 : 환율 방어에 투입하는데도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 최배근 :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가 그만큼 충분치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지금 최고라고 하지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환율이 지금 1월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어준 : 그때는 한 7개월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최배근 :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전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글로벌한 요건 때문에 한국까지 닥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문제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약하다고 인식이 되면 시장에서 결국은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 김어준 : 그런 가운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이미 역전된 상황인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은 이제 8월 26일에 금통위가 열려 있고,

 

▶ 김어준 : 0.25 뭐 이야기하던데.

 

▷ 최배근 : 9월 달, 지금 3회씩 남아 있습니다. 양쪽 다 3회씩 남아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0.25씩 점진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미국은 0.75씩 올리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이렇게 미국은 만만하게 봤다가, 잠깐 만만하게 봤다가 이게 상황이 잘못했다가는 과거의 패착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 70년대 스톱앤고식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풀었더니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그걸 반복할까 봐 이제 한 0.5로 줄일까, 그 상승폭을.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 최배근 :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괜히 연준에서 완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해서 오히려 인플레를 잡으려면 긴축 심리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럼 우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데 이게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연말쯤 되면.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 김어준 : 그것도 우리한테 나쁜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못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가계부채 이런 것 등등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간 벌기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악재를 더 쌓는 거죠.

 

▶ 김어준 : 지금은?

 

▷ 최배근 :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어준 : 당장은 악재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이거 터지게 돼 있다. 

 

▷ 최배근 : 네.

 

▶ 김어준 : 불안한 지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전기 차 그리고 그 전기 차를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으면 미국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중국 부품도 쓰지 말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 차를 미국에서 조립해라. 다른 데 공장은 우리 인정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 최배근 : 이게 있잖아요.

 

▶ 김어준 : 뒤통수 아주 제대로 맞은 건데.

 

▷ 최배근 : 아니, 예고된 것이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하셨죠. 안보 아래로, 미국의 안보 아래로 우리 경제를 밀어넣었다, 딱 전망하셨고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야기 나온 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중국 빼고 우리 밑으로 쭉 줄 서는데 그 공장들은 다 미국에 지어, 이거 아니에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할 때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 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화인데,

 

▷ 최배근 :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 김어준 :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 최배근 : 미국 경제를 자립화시키겠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그건 알겠어요. 우리가 어떡하냐고.

 

▷ 최배근 :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전략이 이게 명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종의 대미 퍼 주기식으로 한 거죠.

 

▶ 김어준 :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한미 관계를 복원한다느니 포괄적 전략동맹이니 여러 가지 수사를 내놨는데 교수님이 그때 제가 그때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미국의 안보 구상에, 경제도 안보 아닙니까, 이제는? 안보 구상에 우리 경제를 밑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대가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이게 현실로 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굉장히 심각한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이렇게 따지면 우리 제조업 기반을 다 미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산업 미래 분야 제조 기반을 반도체나 배터리나 미국 공장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제가 그래서 반도체 칩 동맹 할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잠 못 이룰 거다 했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는 엔솔이라고 LG 있잖아요.

 

▶ 김어준 : 배터리.

 

▷ 최배근 : 엔솔이라고. 배터리 이런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라든가 배터리 업체들이 그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안보 전략에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도구죠. 미국은 좋죠. 미국은 좋은데 우리 물적 기반이랑 우리 산업은 송두리째 미국으로 넘겨주는 건데, 기반을. 대기업, 기업 자체로 보자면 미국 가서도 생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제조 공장, 제조업 기반 자체를 미국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 최배근 : 미국에서 자동차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이거예요. 

 

▶ 김어준 : 미국에서 팔아야,

 

▷ 최배근 : 그럼 우리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 김어준 : 일자리도 줄어들고.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기업들은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죠.

 

▶ 김어준 : 지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사인했는데 지금 우리가 차관 보내느니 하는데 우리나라 차관이 바이든 대통령 사인한 걸 어떻게 바꿉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요. 이건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고 대통령이 서명한 거를.

 

▶ 김어준 : 차관을 보낸다느니 뭐. 

 

▷ 최배근 :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해서 경제는 주고받기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 동맹 전략으로 바꾸면서 안보에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볼모로 그냥 완전히.

 

▶ 김어준 : 예상하셨던 건데 이게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빨리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뒤통수 세게 맞은 건데 그게 뒤통수도 아닌 것이 교수님이 예상하셨던 거기 때문에 교수님도 예상한 거 윤석열 정부의 당국자들이 예상을 못 했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네.

 

▷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결국 국민 피해 보고 기업 피해 보고 이렇게 잘못된,

 

▶ 김어준 : 기업은 기업 혼자 기업만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살 수 있죠, 대기업들은. 미국 가서 장사하면서. 그런데 다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고 공장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한 번 들어간 이런 큰 공장들을 어떻게 뺍니까, 이제? 우리 제조업 기반도 흔들리는 것이고.

 

▷ 최배근 :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죠, 결국은.

 

▶ 김어준 : 굉장히 걱정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