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력한 리더십’ 논란 증폭 - 뉴스포스트

출처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957

박근혜, ‘강력한 리더십’ 논란 증폭

'박정희 - 박근혜' 닮은꼴 정치

2012년 02월 17일 (금) 19:53:02 허주렬 기자  joneson@hanmail.net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아가고 있다. ‘부녀지간’이라는 생물학적 유사성외에 정치스타일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성공한 ‘5·16군사정변’으로 무려 19년간을 장기집권 했다. ‘군부’를 이용한 장기 ‘독재정치’를 실시한 것이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박 전 대통려의 딸 박근혜 위원장은 18대 국회의석수 174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룡 여당의 수장이 됐다. 또한 여권의 가장 강력한 차기대선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우리 정치·사회 풍토가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박 위원장의 정치행보는 30년 전 정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실상을 <뉴스포스트>에서 짚어봤다.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속 부녀간 정담을 나누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1977.4.12).

강력한 통치력 명분 내세워 '밀실정치' 횡행한 점도 닮은꼴

"주권 국민에게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 평

우리 헌법 제1조를 보면,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7월 제정된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명시되어 있었으며, 2항은 5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친 1969년 10월부터 헌법에 명시돼 왔다. 국가최상위 법인 헌법의 시작이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사는 ‘민주’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독재’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박정희식 ‘독재정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가 1960년 3·15부정선거에 이은 4·19혁명으로 하야하고,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부를 이용해 이듬해인 1961년 ‘5·16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자신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부장의 암살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무려 19년간의 장기독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독재를 지탱했던 힘은 ‘군부’와 ‘중정’의 힘에 의한 억압이었다. 당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은 한켠에 내던져진 상태로 민주주의의 상극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식 ‘독재’로 국정이 운영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무력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갔다.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박정희 왕조’란 명칭이 더 어울릴 법한 국가였다.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그의 장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부모를 모두 암살로 잃은 비운의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그의 과거는 자세한 내막이야 어찌됐든 현재의 박 위원장의 이미지와 지지율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식 ‘밀실정치’

지난해 말 박 위원장은 MB정권의 잇따른 실정과 부정부패, 불통에 동조해 함께 위기에 처한 새나라당(옛 한나라당)을 구원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면 등장했다. 

이어 지난 2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의 합당으로 전체 299석의 18대 국회의석수 중 174석을 보유한 공룡 여당의 대표이자 차기대선을 꿈꾸는 강력한 여권 대선후보가 됐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박 위원장의 정치행보는 수십년 전의 정치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비대위원의 인선에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 위원의 인선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은 채 박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문제점들이 불거져 시작과 동시에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박 위원장의 사과는 없었다.

최근에는 박 위원장이 지명한 공추위 위원 중 평범한 주부라던 진영아 위원이 알고 보니 한나라당 외곽조직 대변인을 지냈고, 18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까지 신청한 정치적 인물로 드러나기도 했다. 파문 끝에 진 위원이 사퇴하자 박 위원장은 “사퇴했는데 자꾸 토를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걸로 마무리가 됐다”고 공추위원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일축해 버렸다.

지난해 동생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구설에 올랐을 때 “내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일축했던 바로 그 모습을 다시 선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경한 당명, 공추위 구성, 공추위원들의 언론 접촉문제도 모두 박 위원장 뜻대로 결정이 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박 위원장 말의 실상은 “국민은 나만 보고 가면 된다”로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중요한 문제들이 박 위원장의 독단적 행태로 결정되고 있고, 당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박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스러운 리더십을 비판해야할 당의 구성원들은 심지어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대권잠룡으로도 꼽히는 정몽준 의원 정도가 “현재의 공천 심사 구조가 2008년 공천학살 때와 너무 유사해서 걱정이다”며 당내 민주화를 촉구했을 뿐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정치를 무시하고, 잘못해도 사과를 안하는 점”이라며 “그런데 우리 지도부, 비대위가 바로 이런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한미FTA의 옮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미FTA는 옮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야할 중요한 국제조약이며, 그 통과과정도 4분만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가 된 ‘국제조약의 날치기 처리’라는 초유의 사례를 남긴 조약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맡기고 맡기지 않고는 박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이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의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형태로 독단적으로 새누리당을 운영해나가는 박 위원장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