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찬동인사'로 민관점검단 구성 쇼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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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찬동인사'로 민관점검단 구성 쇼

4대강 비판전문가들은 모두 배제, 환경연합 "또 국민 우롱"

2012-02-20 14:26:45           

정부가 4대강공사 부실 논란과 관련,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하면서도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민간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하기로 해 '무늬만 민관점검단' 비난을 자초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올해 6월 4대강 본류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보·수문·바닥보호공·하상유지공 등 주요 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 27일부터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단에는 총 93명이 참여하며, 여기에는 대학교수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모두 제외됐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점검단은 4대강 점검 관련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중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했다"며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인 시각차이가 너무 커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관점검단의 단장을 심명필 본부장과 함께 토목학계의 대표적 4대강사업 찬동 인사인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자초했다.

정부는 특별점검은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6월까지 본류구간의 준공을, 올해 말까지 지류를 포함한 4대강 전 구간의 준공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었다"며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민관조사를 요구하자, 국토부는 대표적인 4대강 찬동 학자를 단장으로 한 ‘무늬만 점검단’이자 ‘4대강 찬동점검단’을 꾸렸다"고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민관점검단의 단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병만 교수에 대해 "윤교수는 4대강 현장에서 교량 및 제방 붕괴, 단수사태가 벌어진 2011년 6월 언론사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라며 4대강 사업 띄우기에 나선 인사"라며 "그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윤 교수를 4대강 찬동 A급 전문가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교수는 지난해 6월 29일자 <서울신문> 기고한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발언 도 넘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예산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고 4대강사업을 예찬했다. 

그는 또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책사업을 평가절하하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 복지 경쟁을 비판하고 말려야 도리"라며 "아무쪼록 어렵게 시작된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홍수 피해도 줄이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여 미래의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