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英감세정책과 한국 금융 상황 (최배근) - TB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YeqF45n-TSo  https://youtu.be/YeqF45n-TSo?t=620 (10분20초)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제목 바꾸는 게 부담스러운데 저같이 제목만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서리...후반부에 한국 금융 상황 내용이 있어 제목을 일부 바꿨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파운드쇼크’ 자초한 英감세정책...금융 위기 고조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04 08:15:22

 

0분  ‘파운드쇼크’ 자초한 英감세정책...금융 위기 고조

10분 20초 한국 금융 상황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파운드 쇼크’ 자초한 英정부..금융위기 목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영국 경제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운드화가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영국하고 IMF 단어가 나란히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단어까지 연결해서 나올 정도로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국공채 막 급등하고.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영국 화폐 가치가 가장 낮게 떨어졌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이게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최배근 : 혹시 공장장님 질트(길트)라는 용어 아세요?

 

▶ 김어준 : 질트요? 질투는 압니다.

 

▷ 최배근 : 영어 gilt요. gilt라는 단어가 뜻이 금박지 씌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금박지를 씌운다는, 씌우는 금박지. 영국 국채를 질트(길트)라고 부릅니다. 

 

▶ 김어준 : 왜 그렇게 부릅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채 하게 되면 위험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채무가 보증되는 채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상징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영국 국채는 bond라는 표현을 안 쓰고 gil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 김어준 :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 gilt가 감세안 발표하면서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버리고 30년물은 5%를 넘어서 버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유럽에서 지금 가장 지금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지금 다시 부상되는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인데 거기 국채가 높아서, 여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영국을 위험한 국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감세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지 원래 이제 우리가 영국 파운드화도계속 오래 계속해서 하락해 왔었어요.

 

▶ 김어준 : 그거는 이제 강달러 때문에 준기축통화에 해당되던 그런 국가들의 통화들이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런 가운데같이 하락한 정도였던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강달러 이면에 담겨 있는 게 있는데 영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촉발시킨 원인 중에, 채권 가격이 어쨌든간에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채권에 대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은. 그런데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뭐냐 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 김어준 : 정부가. 영국 정부가.

 

▷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

 

▶ 김어준 : 돈을 조달하려면.

 

▷ 최배근 : 예, 정부가 영국 국채 GDP 대비 국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지금 굉장히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거의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500억 파운드 정도 돼요.

 

▶ 김어준 : 한 해에.

 

▷ 최배근 : 예, 그런데 거기에 450억 파운드 추가 감세하겠다고 또 그랬으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우선 영국 정부가 매년 500억 파운드 정도 국가 부채 이자율 이자만 그 정도로 부담하고 있었는데여기에 450억 파운드 감세안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영국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이렇게 본 겁니까?

 

▷ 최배근 : 채권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내년까지 2,500억 파운드가 물량이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 김어준 : 영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조달해야 하니까 그러니 채권이 흔해지고 그러면,

 

▷ 최배근 : 그렇죠. 채권 가격이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수익률이 폭등을 한 거죠. 그게 한 가지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국이 인플레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9%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7월에는 10%대 잠깐 돌파했었지만 9%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데 금리가 그런데 여전히 미국보다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쫓아가야 한다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우리처럼 미국 금리를 못 쫓아가는군요,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미국처럼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중앙은행이요. 그걸 해소하려면 영국 중앙은행이 그동안 돈 찍어서 국채를 많이 매입했었는데 그것도 시장에 내놓을 거라 이거죠. 그것도 1년에 수백억 파운드씩 내놓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거기에 감세안이 합쳐지면서 국채 가격 폭락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국이 보게 되면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영국이 외환보유액은 한 1,8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그것의 4배가 넘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지수가 불안불안한 지수를 이미 안고 있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어서 영국 프리미엄으로 버티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어느 구석으로 버틸 거야,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투자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던진 거군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채권이 요동을 치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개입을 먼저 했죠. 

 

▶ 김어준 :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 최배근 : 그래서 이제 돈을 찍어 가지고, 지금 돈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찍어 가지고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13일 동안 650억 파운드를 매입하겠다. 채권을 매입해야겠다. 채권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 국채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연기금들, 연금들. 연금들이 손실이 굉장히 크게 생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데들이 생명보험 회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 김어준 : 급하다 보니까.

 

▷ 최배근 : 예,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이게 도대체 뒤죽박죽이 돼 가고 그러니까,

 

▶ 김어준 : 정책 일관성도 없고.

 

▷ 최배근 :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거죠. 리즈 트러스 정부가 받아서 받아 가지고,

 

▶ 김어준 : 신임 총리가.

 

▷ 최배근 : 간밤에 그래 가지고 그 감세안 중에서 소득세,

 

▶ 김어준 : 전체를 철회한 게 아니라 소득세 부분만.

 

▷ 최배근 : 소득세 상위 구간이 최고 세율이 45%였던 걸 40%로 인하하겠다고 했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발표는 아니에요, 보면.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한 20억 파운드 정도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어준 : 450억 중에 20억이니까 흉내만 낸 거 아니에요, 지금?

 

▷ 최배근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그랬던 건 뭐냐 하면 부자한테 이 시국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경기 부양하고. 그걸 감세를 해 주냐, 이렇게 공격받으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 김어준 : 최고세율 구간 조정 아닙니까, 이게?

 

▷ 최배근 : 그렇죠. 그거를 이제 철회를 한 거예요. 인하하겠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이전에 법인세라든가 우리로 치면 재벌 감세, 종부세 인하, 이런 정책.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우리가 했던 재벌 감세나 또는 종부세 인하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단기적인 효과로 이게 끝일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하도 이제 시장이 요동치니까.

 

▷ 최배근 : 영국이 보게 되면 법인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 김어준 : 우리는 실패 안 했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있고.

 

▷ 최배근 :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랬다고 하지만,

 

▶ 김어준 : 우리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 최배근 : 영국이 아주 그냥 극심한 게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52%였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전까지한 30%였던 것을 19%까지.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데 이걸 2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정부 부채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를 하고,

 

▶ 김어준 : 철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 최배근 : 그런데 그 결과로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 해서 작년까지 성장률이 거의 정체 상황에 빠집니다, 영국이. 연평균0.9%에 불과할 정도로, 달러 기준으로 0.5%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정체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도 별로못 봤던 거죠. 거기다가 주택 취득세, 우리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이걸 그러니까 깎아 주고, 구간을 높여 가지고.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 김어준 :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 최배근 : 그런데 여기 소득세라도, 하도 반대를 하니까 소득세라도 인하하는 걸 철회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거죠.

 

▶ 김어준 :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감세안을 보고 베낀 건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 최배근 : 어쨌든 간에 반대하니까 철회라는 흉내라도 내잖아.

 

▶ 김어준 : 여기는 대신 하도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철회한 건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 당장선거가 있는 건 아닌데 보니까 다른 여론조사도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집권 보수당 의석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 지지율 계산에 의하면.

 

▷ 최배근 :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4분의 3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그래도 브렉시트 해서 불안한데 혼자 남은 것 아닙니까? 유로존에서빠져나가서. 그런데 혼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최근에 본 게 있는데집권 보수당인데, 다수 의석인데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일단 제스처를 취했겠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전체 방향성은 그대로 감세로 가고 있으니까.

 

▷ 최배근 : 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 김어준 : 자, 영국은 대충 이해했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 상황은 영국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낫고 어떤점에서 더 나쁩니까?

 

▷ 최배근 :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물가하고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하고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 최배근 : 인상할 수 없는 이유를 정부에서 대는 게 뭐냐 하면 가계부채라든가 자영업자 부채라든가 가계부채 포함 플러스 경기에 타격을 준다.

 

▶ 김어준 : 부동산도 있죠.

 

▷ 최배근 :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 김어준 : 계속 올라갑니다.

 

▷ 최배근 :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 김어준 : 1,5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 최배근 :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도 부담을 주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무역수지가 올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액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 최배근 : 네,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수출이 대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도 같이 과거에는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 증가율은 안 떨어지면서 수출만 떨어지니까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수입 비용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은 환율 문제는기업들한테 갖고 있는 달러 좀 내놓으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데서 매입하려는 거 사지 못하게 한다든가.

 

▶ 김어준 : 개인에게 외환 투자 하지 말라고.

 

▷ 최배근 :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 김어준 : 너무 지엽적이에요.

 

▷ 최배근 :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한테 인상 자제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정부는 뭘 하냐는 겁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일반인들은 달러 사지 마세요, 기업들은 이거 하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따로 올라가고 앉아 있어요. 기준금리는 안 올려도.

 

▶ 김어준 : 시장금리 당연히 올라가죠. 

 

▷ 최배근 : 시장금리가 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 김어준 : 물가도 굉장히 인상되고 있는데 워낙 물가 상승에 관한 기사나 환율과 관련된 기사는 포털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경제가 천하태평이에요. 지금 포털의 기사만 보자면. 실제로 그런데 각종 지수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환율하고 물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환율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올해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진 나라 중 하나로 하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다, 이렇게,

 

▶ 김어준 : 아시아에서.

 

▷ 최배근 : 아시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5월 10일부터 제가이렇게, 제가 6월부터 그동안 공개를 했었는데 5월 10일부터 계산하게 되면 가장 큰 하락 폭이 커요.

 

▶ 김어준 : 올해 하락 폭을 따지지 않고 정부 출범 이후 하락 폭을 따로 따지면,

 

▷ 최배근 : 가장 하락이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가 하락 폭도 보게 되면 주가 하락 폭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로 하락 폭이 커요.

 

▶ 김어준 :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지금.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는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지켜볼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당연히.

 

▶ 김어준 : 이 정부의 대처로 봐서는 앞으로 이렇겠다는 짐작과 전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식도 움직이는 것이고그거 가지고 환율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우리한테도 안 보이는데, 아무런 대응이.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해외 투자자한테 이게 보이겠습니까? 대응이 없잖아요, 대응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게 국제적 이슈, 국제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하고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 최배근 : 실제로 정부가 제 눈에는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냥. 이런 거죠,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안 하니까 정부가 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데포털이나 언론 기사에 그런 우려를 전하는 기사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최배근 :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 주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뉴스도 그렇게 포털에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 최배근 : 정부 당국자는 계속해서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대한 신뢰가 자꾸만 떨어지게 되죠.

 

▶ 김어준 : 숫자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