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커지는 무차별 감사 논란..내일 국정감사 격돌 예고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10201007972

 

커지는 무차별 감사 논란..내일 국정감사 격돌 예고

김건휘입력 2022. 10. 10. 20:1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이번 사안 취재한 정치팀 김건휘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김제남, 이주민 두 이사장은 민간인 시절의 철도 이용 내역까지 감사원이 가져가서 문제인 건데요.

 

감사원이 민간인이 된 퇴직한 공직자의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명단을 보면요.

 

지난달 6일과 8일 퇴사한 임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이들의 퇴사 이후인 지난달 20일입니다.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들의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건데 민간인의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감사원의 해명과도 어긋납니다.

 

◀ 앵커 ▶

 

민간인 시절의 자료를 수집한 건 '무차별 감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더구나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이번에 감사원은 7천명 공직자의 5년 9개월치 철도 이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민간인 시절 정보도 들어간 거고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민간인은 포함되지가 않거든요.

 

이때문에 민간인 사찰이다, 무차별 감사다 하는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감사원법 50조 2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공직자의 철도 기록을 살펴보나 의문이 드는데요.

 

공직자들이 공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허위 이용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확보해간 점에 대해선 법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구체적인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최근 감사원과 관련된 쟁점들이 워낙 많아서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를 보낸 것,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관섭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과연 문자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기획감사를 지시를 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내일 국정감사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 앵커 ▶

 

예, 내일 국정 감사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김건휘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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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치영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5617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