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지지층에도 뒤통수 친 '약자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함정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09211916828  https://youtu.be/KDu65Of3qxw

 

[스트레이트] 지지층에도 뒤통수 친 '약자 복지'.. '민간 주도' 복지의 함정

서유정 입력 2022. 10. 9. 21:19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아이들의 장터가 열렸는데요.

 

장난감 등을 사고파는 '아나바다' 시장 놀이였습니다.

 

[윤석열(지난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에서)"

 

윤 대통령은 보육실 등 시설을 둘러본 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지켜봤습니다.

 

또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학부모, 교직원 등과 둘러앉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7일] "난 아주 좀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된 애들… (6개월부터) 아, 6개월부터…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들은 뭐해요?"

 

[박민아 /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6개월짜리는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그 발언이 사실 ‘돌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졌던 거죠. 어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정말 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영상 한 장 찍고,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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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보육 현장을 찾은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 같은 어르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민생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복지 정책의 방향성' 때문인데요.

 

[안상훈 시민사회수석 / 지난달 15일]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 계층을 위주로 내실화] 할 것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현금 복지는 취약 계층 위주'로 하고, '서비스 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한다.

 

언뜻 그럴싸하게 들리죠?

 

이런 말들의 속뜻이 뭔지,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47살인 중증 지적장애인 나경동 씨.

 

세모, 네모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 집 모양 팻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종이에 한 자, 한 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적어봅니다.

 

[나경동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집에) 벌레도 많고 진드기가 살에 붙어서 못 살겠어서… (LH)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 돼서 못 들어가요."

 

나 씨는 5년째 한 평 남짓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수입이라곤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 58만 원이 전부.

 

그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2년째 대기 중입니다.

 

[나경동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LH 임대주택이 빨리 됐으면 나는 소원이 없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서러워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만 14만 명.

 

정부는 여러차례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6조 8천억 원.

 

올해보다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특히, 수혜자 입장에선 가장 부담이 적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33% 줄었고요.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매입임대주택은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것도 65세 이상 넘으면 그냥 평생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집주인이니까 나가라고 얘기 안 할 거고 2년마다 임대료 오른다고 해도 조금 오를 것이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면, 임대가 아니라 목돈이 들어 부담스러운 공공분양 물량은 9배나 늘려 잡았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중요한 점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정책의 목적도 다르고 정책의 수혜 계층도 다른 건데, 분양주택도 물론 필요한 정책이고 분양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거고,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또 '낡은 임대주택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 달리, 내년 리모델링 사업 예산 역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4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계획들을 보면 ‘허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

 

이곳에서 10년 넘도록 탈출을 꿈꾸는 박 모 씨도 분통이 터지긴 마찬가집니다.

 

참다 못 한 박 씨는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선거 때만 찾아와 입에 발린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더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박OO / 쪽방촌 거주자] "나 자신도 (사장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한 번 해본 거예요. 어렵게. 여기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렇게 방, 집 없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그런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필요한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배운 건 없지만 TV 볼 때마다 짜증 나요."

 

공공주택 얘기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안을 뜯어 보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국가 총예산은 639조 원.

 

이 가운데 복지 관련 비용은 226조 6천억 원입니다.

 

보건·의료 뿐 아니라, 노동, 주거, 보육 등 관련 부처의 모든 항목을 합친 겁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에도 복지 예산이 9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숫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도, 늘려잡았다는 복지 예산.

 

증가 된 금액은 대부분 각종 연금을 주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8조 3천억 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조 4천억 원 추가됐는데요.

 

이거 다 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일자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주거 이런 거 다 합친 복지 분야에서 9조 원 늘었다는데 이 연금에서만 자연 증가분이 10조 원 이상이라면 실제로 '다른 복지 영역에서는 감소했다'라는 게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줄어들고 깎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와 주거비, 출산·보육 관련 사업들인데요.

 

어디서 얼마나 삭감됐나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5조 6천억 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918억 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주던 정부 지원금도 1조 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 492억 원.

 

여기에 저체중이나 조산아 같은 미숙아 발생이 늘어나는데도, 의료비 지원은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이래 놓고도, 정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달 15일)]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입니다.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는가가 복지 구현을 위한 우리 사회 연대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 기반인 고령층에게 내세웠던 간판 공약이었죠.

 

[윤석열 10대 공약 홍보 영상]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개인별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고…"

 

그런데 이 계획도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에선 아예 빠져 있습니다.

 

"삐진 게 아니라 마음이 속상한 거야"

 

초등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는 강혜숙 할머니.

 

성교육과 장애아동 인식 개선 등 어려운 소재를 친근하게 풀어내 아이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여든이 넘은 강 할머니가 6년째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박수"

 

하루 최대 3시간, 한 달에 10번 일하고 받는 돈은 27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강혜숙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입을 위해서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집에서 있을 때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는 선진 국가로서 복지시설을 더 넓히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산책로와 공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70대 할아버지도 아쉬움이 남다릅니다.

 

[이OO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집에서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도 ‘나 할 일이 있다’ 그런 즐거움. 또 경제적인 도움. 한 달에 일 열흘 하면 27만 원… 즐겁지 그 자체가. 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데 이런 것까지 소외받으면 안 되지. 슬픈 일 아니야 이거?"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연 구역 감시나 학교 앞 교통 안전지킴이, 또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데요.

 

노인들 입장에선 특별한 기술이나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경제적 도움에 일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높은데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 노무'라고 깎아내리면서 6만 개나 줄이기로 한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8월 30일)]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의 노인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처럼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3만 8천 개를 만들면 해결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민간 주도 일자리는 교육을 통해 카페 창업을 지원하거나, 취업해 일을 할 경우, 고용주한테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방은 아니란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공공형 일자리의 90% 이상은 70세 이상 노인들이지만, 민간 주도 일자리는 이제 막 은퇴한 60대가 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5세에서 70세로 넘어가는 중·고령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이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업무의 직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모범 사용자 역할이 돼서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자리를 메꾸고 해야‥"

 

더욱이 민간 일자리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간서비스 기관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수익과 또 수요 공급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을 주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70% 넘게 삭감됐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5만 원씩 지원받던 교통비도 못 받게 됐다고 합니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해왔는데, 이것마저 '일몰제'를 이유로 중단되는 겁니다.

 

[정민수 / 28세]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이니까 많이 도움됐어요. 엄청 큰돈이죠. (지원이 끊기면) 60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되니까 조금… "

 

이제 출퇴근 어려운 사람들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현지시간 지난달 20일, 유엔 연설)]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늘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늘어난 복지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장애수당과 자립청소년 지원 수당이 각각 월 2만 원과 5만 원씩 늘고요.

 

쪽방촌과 반지하 주민들을 위한 이사비용 40만 원,

 

만 1세 이하 영아 가정에 주는 부모급여 70만 원 등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일부 계층에 그치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분양주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돈이 없으니까. 저도 이사비가 없어서 제가 좋은 집에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이사비 정도는 저도 있는데 분양받을 돈이 없는 거지…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여러 취약 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진짜 적은 거거든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복지 제도의 기반을 강화시켜야 그게 두툼한 복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생계급여 수준을 높인다든지 주거 취약계층에게 해당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현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서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큰 대목은 '민간 주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서민들이 당사자인 어린이와 노인 돌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민간으로 넘어가면 서비스의 질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까지 나빠질 거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중구가 직영하던 초등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을 민간 위탁 등으로 돌리려 하자 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녁 7시30분에서 8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교실 1개에 교사 두 명이 배치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장선희 / 학부모] "민간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자본이나 이윤이 결합 되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책임이 훨씬 더 낮아질 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줄어드는 세수가 5년간 60조 원.

 

세금 덜 내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자 감세다' '사회적 약자만 피해본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 예산 축소가 불 보듯 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을 보니, 당시에 했던 걱정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데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도 (감세하는 건) 정부 논리가 완전히 뒤틀려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가진 계층, 집 부자 같은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노골적으로 대변해요. 이름은 [약자 복지]인데 왜 모든 걸 다 거꾸로 갑니까? ‘약자 복지 주창하는 부자 정부’ 뭐 이런 것 같아요."

 

여전히 비판 여론이 우세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연쇄 이전에 따른 총 비용을 놓고, 야당은 "1조 원이 넘는다", 대통령실은 "부풀려졌다", 이렇게 공방이 치열한데요.

 

작지만 소중했던 일자리를 잃고 사람답게 살만한 방 한 칸조차 좌절된 이들은 이런 장면을 지켜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15416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