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계획 없던 ‘59억’ 예산 썼다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0131527001

대통령 경호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계획 없던 ‘59억’ 예산 썼다

입력 : 2022.10.13 15:27 수정 : 2022.10.13 16:14 강연주 기자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밝힌 496억에 포함 안돼

육군 “예산 전용 없이 집행 잔액 활용해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국회사진기자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대통령 경호부대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던 58억9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용은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비로 밝힌 49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으로, 기존에 편성된 육군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어서 ‘예산 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수방사 재투자예산’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수방사 경호부대 임무 변경을 계기로 58억9000만원을 지출했다”며 “육군의 기존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비용 세목은 군수 22억6000만원, 시설 32억5000만원, 정보화 관련 비용 3억8000만원이다.

수방사 예하 대통령 경호부대로는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등이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대신 청와대 내곽을 경비했던 수방사 제55경비단이 맡고 있다. 제55경비단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비도 함께 하고 있다.

군수에는 경호부대 소속 경비단의 부대이전비와 특정경비구역 경계력 보강 지원 및 대 드론체계 이전 설치 비용, 관저 지역의 취사장 운용물자와 관저·청사 지역의 병영생활관 및 통합상황실 비품 구매 비용이 포함됐다.

시설에는 특정경비구역(관저) 관련 출입통제·병영·편의·전기·체육시설과 기타 노후시설 개선 관련 비용, 수방사(관저·청사지역)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들어갔다. 정보화 관련 비용은 수방사(관저) 지휘통제실 전시체계 구축 비용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 비용, 수방사 작전진지의 통신선로 및 화면전시체계 구축 비용을 말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육군이 대통령 경호부대 임무 변경비로 쓴 58억9000만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밝힌 대통령실 이전비 49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원 등이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고려할 때 대통령경호처뿐 아니라 경찰과 군 경호부대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며 “마치 군 경호에 쓰이는 돈은 군대에서 알아서 (비용을 충당)하라는 듯한 작금의 태도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수방사 예하 경비단 등의 임무 변경을 계기로 58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 예산은 입찰(집행) 잔액을 활용한 것으로 이·전용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했고,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