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날에 벌어진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 논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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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날에 벌어진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 논란

교육단체와 교육부, 중고교생 촛불시위와 학생 활동 '필요한 조치' 놓고 맞서

22.11.03 18:43 l 최종 업데이트 22.11.03 18:43 l 윤근혁(bulgom)

▲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시도교육청 긴급 대책회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시도교육청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교육부

 

학생의 날 제93돌인 3일, 국가보훈처가 내세운 기치는 '그날처럼, 우리답게'다. '일제에 대항한 그날처럼 우리 학생들도 행동하자'는 것이다.

전교조 "책임자들 책임지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

그런데 학생의 날인 3일 교육단체와 교육부 사이에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 지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등을 사실상 가로막고 나섰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학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어 "지금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공문에 줄줄이 나열한 교내 행사 연기 및 조정, 차분한 분위기, 추모 분위기에 부적합한 행위 자제 등의 하나마나한 간섭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야 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학생에게 교훈을 주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뜻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대책마련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단체가 11월 5일 개최하려는 중고생 촛불집회 역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었다(관련 기사 교육부차관, 이태원 참사에 "중고생 촛불집회, 필요한 조치 취하라" http://omn.kr/21eak ).

전교조의 11월 3일 성명은 이처럼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 식으로 강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에도 제주행 세월호에 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따르면 학생들 304명이 희생됐다.

중고생 촛불 집회를 준비해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도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교육부는 비극적 (이태원) 참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인면수심적 행위를 보여줬다"면서 "중고생들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일이라 믿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관련 기사'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연기, "추모 동참 위해" http://omn.kr/21fk7 ).

8년 만에 재현된 논쟁에 교육부 "학생 집회 제한한 적 없어"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낸 설명자료에서 "교육부는 (중고교생)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공문(10.24.)으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교육감 회의(10.30.)에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학생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의 집회 참여 여부는 학생의 자율사항이며 안전을 당부한 교육부 조치를 세월호 침몰 순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선내 방송과 비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