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 관리는 지자체?”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49934&sid=E&tid=2 

“생색은 정부, 관리는 지자체?”

2012-02-22 오후 2:08:49 게재

정부-지자체, 4대강 시설관리 갈등 … 정부 예산에 지자체 "턱없이 부족"

4대강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예산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할 태세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책임지되 대부분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 하천법에 따라 4대강 본류의 보, 제방, 저수로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공원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둔치에 설치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완공되는대로 유지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맡길 방침이다. 또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68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관리면적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관리비용 정부가 내야 = 그러나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예산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두 배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한강과 태화강 친수구역의 연간 관리비가 1㎞당 각각 10억원과 2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낙동강은 최소 3억원은 들 것"이라며 "국토부가 잠정적으로 118억원을 배정했지만 실제로는 27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처음 집행되는 예산이라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산정할 수 없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5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는 보 8개와 대규모 고수보지가 조성됐다. 고수부지 전체 면적은 94㎢(부산 14.8㎢ 대구 5㎢ 경남 44.5㎢ 경북 29.7㎢), 연장은 406.3km에 달하며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목, 체육시설 등이 설치됐다.

경북 대구 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는 오는 28일 경남도청에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부담해소를 위해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비로 전액 부담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낙동강 유역 27개 기초지자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 시설이관 거부 움직임 = 한강 유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여주군은 "국토부가 하천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관리를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규모 친수시설을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주군에는 강천보 이포보 등 4개 보가 설치됐고 둔치 면적은 847만㎡, 길이는 왕복 77.8km에 달한다. 여주군이 관리해야 할 시설은 자전거도로(71.18km), 나무 2만1222그루, 축구장·농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 17개, 화장실 18개, 의자·그늘막 등 휴식시설 1891개, 주차장 1618면, 캠핑장 125곳이 해당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관리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설도 많고 면적도 넓어 관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산문제로 방치돼 오다 4대강사업을 계기로 국가가 예산을 처음 지원하는 것"이라며 "적정수요의 50%선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설이관은 현재 진행중인 합동점검을 거쳐 지역별로 추진하고 친수구역 면적 등에 따라 비용도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