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尹정부 블랙리스트"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53692

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尹정부 블랙리스트"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2-11-23 11:53 

평통, '한반도 평화컨퍼런스' 참석자 경위조사

"미국 시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도전"

"블랙리스트 만들어 선별적 통보…뒷조사 의미"

"민간인 사찰…미주동포 상대 큰 실수 저질러"

"특정인 조사 공개는 예단 갖게하려는 의도"

"평통 위원자격 참석이더라도 오히려 격려해야"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들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한반도 평화'라고 적힌 수건을 펼쳐보이고 있다. KAPAC 제공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일부 미주 동포들의 행적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사무처는 전날 미주지역 일부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미주부의장 민원 접수 및 경위조사 착수 안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는 "최근 미주 부의장 주도하에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2022 행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당 사무처에서 관련 자문위원에 대해서 경위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미주지역 일부 평통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공문 형태의 안내문. 권민철 기자

여기서 '미주부의장'은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말하고,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는 최 부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별도의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지난 14~16일 주최한 행사를 말한다.

 

당시 행사장 앞에서 일부 인사들이 행사 반대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아 이메일에 적시된 '민원'은 행사 반대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메일이 송부된 다음날 '국제자유주권 총연대'라는 이름의 단체가 "(행사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민주당 정부에 촉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태 진상 조사와 참여자들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결국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측의 민원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행사 참여자들의 행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평통, 워싱턴 평화 컨퍼런스 반대 세력 민원 근거로 조사 착수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가치로 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행사가 민주 평통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 참석자들도 평통 자문위원자격이 아닌 일반 미국 시민으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사에 참석한 점을 모를 리 없는 평통 사무처가 미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겁박해 평화통일운동을 방해하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까지 가하는 불법 행위"라고도 했다.

 

미주지역 평통 자문 위원들도 사무처의 조사 통보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KAPAC 회원들은 평통 사무처의 조사를 또 다른 '블랙리스트'라고 보고 있다.

 "꼼수와 권모술수가 극에 다른 정권"

 

최민석 씨는 "이번 이메일을 모든 자문위원들에게 보내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선별적으로 보냈다"며 "꼼수와 권모술수가 극에 다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평통 사무처가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냈다는 것이다.

장은숙 평통 상임위원도 자신은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며 "평통 사무처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며 "이런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뒷조사를 지시한 책임자를 즉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한 윤 대통령의 행정부가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인 블랙리스트 술수를 동포들을 상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통탄했다.

김도형 평통 미주간사도 민간인 사찰을 떠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당당한 시민이요 유권자들에 대한 과거 독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을 연상케하는 불법행위"라며 "대한민국 검찰정부가 미주동포들을 상대로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평화 운동을 정치로 호도하고 압박…어불성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오안나 변호사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국민적 세계적 운동을 편파적 정치로 호도하고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민주 평통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불성설"이라며 역시 "불법사찰"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평통 사무처의 조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임기직 평통 위원들을 물갈이하려는 음모라는 시선도 있다.

 

김형구 씨는 "특정인에게 모종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려면, 민원 제기인은 공개할 수 없다 해도 제기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통 사무처가 민원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민원 내용을 사무처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므로 민원 내용을 먼저 밝히고 조사를 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그는 "더구나 피조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먼저 비공개로 조사하는 게 상식적인데, 전체 자문위원에게 최 미주부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돌린 이유가 뭐냐"며 "행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예단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냐"고 반문했다.

 

"文정권 임명 평통 위원들 물갈이 의도"

연합뉴스

설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평통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평통 사무처가 이들을 격려해야할 일이지 조사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동규 평통 자문위원(변호사)은 이번 KAPAC 행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시민권자, 유권자, 납세자로서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보다 많은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며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주 동포들의 평화 통일 염원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고 미 의회의 통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평통 사무처가 격려하고 응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선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는 미주 및 유럽 지역 한인  3백여명과 미국 연방 의원 12명, 대한민국 국회의원 3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유권자들과 연방 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 의회에 코리아 파워를 과시하며, 한인 유권자들간 결속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인들은 특히 지역별로 팀을 나눠 연방의원 40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연방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등을 소재로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북미수교,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해 미국 정부(국무부)가 해야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연방하원 44명이 서명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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