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흘 전,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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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흘 전,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 200일②] 검찰공화국 101일∼200일... 연이은 압수수색의 전조는 불통

22.11.29 05:13 l 최종 업데이트 22.11.29 06:38 l 이정환(bangzza)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 좌석쪽을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두에 강조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73일 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자 경찰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21일 후, 도심 한복판에서 단지 그 길에 있었다는 이유로 35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경찰의 존재이유는 실종됐다.

반면 검찰의 존재이유는 분명한 듯 보였다. 100일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거나 문재인 정부 또는 야당을 표적으로 하는 소환과 압수수색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았다. 대신 검찰공화국은 수사로 말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통령은 미국 순방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 "이XX들"이란 욕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서영민 KBS 기자 표현 그대로,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가 "칼을 들었다고 생각한 팔을 휘둘렀는데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국가 신용도는 심각하게 추락했다. 그리고 11월 1일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질문을 듣고 국무총리는 웃었다. 농담도 했다.

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민생을 지키고자 했다. 법무부장관은 마약 수사 등에 대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 주체는 검찰만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정 협의로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만들고 특별수사팀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날은, 이태원 참사 사흘 전(10월 26일)이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6 ⓒ 연합뉴스

 

그리고, 앞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불통'이 시작됐다. MBC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거기서 파생된 MBC기자의 질문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다. 다음 100일, 또 다른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관련 기사]

"이XX들"... 그들은 사흘에 한 번 이상 털렸다 http://omn.kr/21s0s
윤석열 정부 100일... '범죄와의 전쟁' http://omn.kr/20bj6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101일차부터 200일차를 맞은 지난 11월 25일까지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공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01일차]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겨냥한 압수수색도 제주지검에 의해 이뤄졌다.

[102일차] 다음날(8월 19일)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와 대전지검 형사4부에 의해 각각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당했다.

[108일차] 8월 25일, 서울경찰청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발했다. 다음날(8월 26일)에도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골프 접대 등을 받고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11일차] 8월 28일,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115일차] 9월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열린 날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전쟁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도 화제가 됐다. 다음 날(9월 2일),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19일차]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122일차]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같은 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검찰은 의견 표현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국격

 

토론회에 참석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토론회에 참석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124일차] 9월 10일, '검수원복법'이 시행됐다. 

[128일차] 9월 14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130일차] 9월 16일,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9월 17일, 경기도와 대북 행사를 공동개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에 불려갔다. 다음날(18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소환됐다. 19일에는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소환됐다. 같은 사건으로 20일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검찰에 불려갔다. 21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이 검찰에 체포됐다. 

[136일차] 9월 22일, 미국 순방 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 XX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졸지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은 "이XX들"이 됐다. 다음 날(9월 23일),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2일차]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2050억 규모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출 채권 만기일 전날, 급작스럽게 신뢰를 저버리는 이같은 발표로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고 국가 신용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서영민 KBS 기자는 김 지사가 검사 출신임을 상기시키면서 "칼을 들었다고 생각한 팔을 휘둘렀는데, 갑자기 펑하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적 신용 위험 지표(CDS)는 최근 5년 동안 최악 수준이다. 같은 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143일차] 다음 날(9월 29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MBC가 자막으로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했다며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약

▲ 검찰·관세청, 마약수사 손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10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 후 악수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1일차] 10월 7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같은 날 서해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의 존재 이유로 강조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광역 단위로 마약 합동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57일차] 10월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날 감사원은 5개 기관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다음 날(10월 14일), 대검찰청은 전국 4개 검찰청에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든다고 밝혔다.

[159일차] 10월 15일, 카카오톡 대란이 일어났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생긴 이래 가장 긴 시간 동안 '먹통'과 마주해야 했다.

[163일차] 10월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 진입도 시도했다. 다음날(10월 20일), 민주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10월 21일, 이재명 대표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답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166일차] 10월 22일, 김용·서욱 그리고 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 사람이 구속됐다. 

[168일차] 10월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위해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협치는 끝났다. 폭력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음 날(10월 25일),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 이와 같은 시정연설 역시 헌정 사상 최초였다. 이날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0일차] 10월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장 주관 컨트롤타워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만들고 1년 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같은 날, 경찰은 이재명 대표 장남 동호씨를 불법 도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날(10월 28일), 윤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참사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가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73일차]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174일차] 10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장관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이날 별세했다. 그는 암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6일차]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 현장에서 웃었다. 농담도 했다.

[184일차] 11월 9일,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사는 또 한 번 '털렸다'. 

[186일차] 11월 11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법원은 관보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188일차] 11월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에 소환됐다. 다음날(11월 14일),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191일차] 11월 16일,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검찰에 불려갔다. 같은 날 서부지검은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윤희식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11월 17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3일차]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해당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측은 "슬리퍼 난동"이라며 분개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 출마 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94일차] 11월 19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196일차] 11월 21일,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경찰은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97일차] 11월 22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유족 2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측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게 저희 아들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일시도 추정, 사망 장소도 추정.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라도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정부에 아들을 빼앗겼지만 엄마는 더이상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겠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 이남훈씨 어머니)

[198일차] 11월 23일,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9일차] 11월 24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에 소환됐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수사하던 춘천지검은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200일차] 11월 25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직 언론인 6개 단체가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청서를 통해 이들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걱정하는 언론인들의 진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