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여파...금융사 팔 쥐어짜는 정부, 5조 추가 캐피탈콜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4193

레고랜드 여파...금융사 팔 쥐어짜는 정부, 5조 추가 캐피탈콜

CP 금리 14년만 최고치 기록 등 단기자금시장 '가뭄'...지원책 쏟아내

22.11.28 10:56 l 최종 업데이트 22.11.28 13:26 l 조선혜(tjsgp7847)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11.28 ⓒ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돈맥경화'가 지속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규모 지원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5조 원 규모 추가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 Capital Call)'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은 9조 원대에서 3조 원 대로 대폭 줄인다. 한은도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2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이 줄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민간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채권 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CP 91일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p 오른 연 5.50%로, 지난 2009년 1월 12일(5.66%)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기업어음을 사는 곳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PF 보증 5조 확대...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예고도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올 5월 개장 이후 처음으로 휴장한 15일 강원 춘천시 하중도 레고랜드가 한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레고랜드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5일간 부분 휴장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본격적인 동계 휴장에 들어간다. ⓒ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 콜을 실시하고, 캐피탈 콜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당국은 이달 초 채안펀드의 3조 원 규모 1차 캐피탈 콜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채안펀드는 지난 2008년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국내 은행과 38개 보험사, 36개 증권사 등 총 91개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 우량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이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 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6조 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지원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내놨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 원 확대하고, 당초 내년 2월로 계획한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을 2023년 1월 1일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