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족벌비리 또 다른 축은 처가 비리…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5096&section=sc1&section2= 

원기사 :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899

이명박 족벌비리 또 다른 축은 처가 비리…

한식 세계화 재단 관련 예산 전용비리 의혹 주목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2/02/24 [06:54]

비리 핵심 동생 고 김재정, 사촌언니 김옥희, 사촌오빠 김재홍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로 거액챙기고 김경준 기획 입국 배후 

뉴욕 ‘김치의 플래그십’식당 개점 1년만에 사업비 50억 탕진

무분별한 사업진행과 공무원들의 임기내 성과주의가 졸속불러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특징은 본인을 둘러싼 측근 비리뿐만 아니라 처가 쪽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미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다뤘던 오빠 고 김재정이다. 김재정 씨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첫 사건에 연루됐던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부터 최근 제일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의 구속까지 처가 쪽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황태섭씨도 제일저축은행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손위 동서인 신기옥씨는 최근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정당국 일각에서는 김윤옥 여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한식 세계화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의 또 다른 축으로 김윤옥 여사 쪽 집안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MB 측근 비리 의혹 중 하나로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처가 쪽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줄곧 한식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이 사업을 주도해왔다. 출발은 화려했다. 그해 10월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한식 세계화’를 선포하면서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엔 범부처 차원에서 한식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민관합동기구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을 발족했다. 김윤옥 여사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사업에 힘을 보탰다. 

추진단은 다시 10개월 후인 지난해 3월 한식재단으로 공식 출범했다. 농식품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록된 한식재단은 한식 명칭과 조리의 표준화 작업, 한식의 세계화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로 활동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식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한식재단의 몰락

정 전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2011년 미국 뉴욕에 표준화된 플래그십 식당을 개점하고 세계 대도시로 확산시킬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 사업비 50억원을 포함시켰다. 한식 세계화 전체 예산 311억원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이 사업은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뉴욕 등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 고급 한식당을 세워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당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초기비용(50억원)을 투자하고 한식당 관리와 운영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불과 1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식재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한국과 미국에서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운영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한식재단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한식당 프로젝트는 민간업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업체 참여가 필수다. 그런데 정부 사업 발표 후 1년이 넘도록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청사진은 백지화됐다.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게 부담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내년 한식 세계화 예산도 삭감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한식 세계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236억원으로 올해 예산(311억원)보다 75억원(24.1%) 줄었다. 한식 세계화 예산은 2009년 첫해 100억원이 배정됐다. 이후 2010년 241억원, 2011년 311억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액)이 수십억원이 넘고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하자 이번엔 아예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결국 한식 세계화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여기저기 많은 단체들이 몰려들어 공적자금으로 한식 세계화의 일환이랍시고 세계적 인사들을 초청해 한식을 체험시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 사업들 뿐이었다. 임자없는 돈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벌이기 위해 분주했고, 그래서 한식 세계화에 배당된 몇백억의 예산을 일회성 이벤트로 소모해 버린 것이다. 

범국가적 사업인 한식세계화 사업을 이렇다 할 마스터 플랜도 없이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추진해 예산낭비가 심각했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평가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해야만 실현 가능한 문화사업이다. 그런데 누구나 달려들어 인맥을 통해 추진한 ‘깡통’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먹을 것 없는 요란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최근 한식재단이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서 예산 용처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일부 사정기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식재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첩보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김 여사가 이런 각종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부인 예산으로 집행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영부인 주변 인사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식재단 출범은 처음 발상자체부터가 문제였다. 

오랜 시일을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 사업을 임기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완결지으려다 졸속으로 끝낸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었다.  

처가가 비리의 온상

앞서도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 비리의 한 축은 처가다. 굳이 김 여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 여사와 혈연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쇠고랑을 찼다. 노무현 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의 친척인 민경찬 씨가 잠깐 구설에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현 정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처가쪽 비리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MB정부 첫 비리도 처가에서 불거져 나왔다. 바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주인공이다. 김 씨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형부 신기옥씨는 지난 2008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를 같이해 연임로비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결국 신 씨는 현 정부의 치부인 BBK 사건에도 연루됐음이 드러났다. 2007년 11월 김경준씨의 입국을 두고 나온 기획입국설에는 신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김경준씨 입국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은 “김씨의 기획입국을 입증할 편지와 각서가 있다”고 했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큰집’은 당시 청와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김 씨와 미국에서 함께 수감돼 있던 신경화씨(53)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경화씨 동생 명씨(50)는 “이 편지는 형이 아니라 내가 가짜로 쓴 것이며, 배후는 신기옥씨”라고 언론에 폭로했다. 신기옥씨는 건축자재업으로 돈을 모아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신 회장’으로 통하는 마당발이다. 

처가가 막강권력 휘둘러

한 동안 잠잠했던 처가 비리는 임기 말년에 접어들면서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수사에서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한테서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지난 4월 11차례에 걸쳐 총 4억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유씨에게서 "지인이 공직 인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등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말했던 신 씨와 함께 김 이사장만 봐도 이 대통령 처가 쪽 파워가 어떠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실세로 활동했다. 김 이사는 2009년 11월 서일대 재단인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한 뒤 올해 초 학원 운영권 분쟁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서일대 홍차 사건'으로 불린다. 전횡을 일삼던 세방학원 이용곤 이사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자신에게 홍차를 끼얹었자, 청와대와 경찰, 교육과학기술부를 끌어들여 이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일이다.

16일엔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이자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가 2008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임하며, 매달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하기도 했다. 황 씨의 동생 역시 세 차례나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정씨부터 황태섭씨까지 유독 처가쪽 인물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처가 쪽 인맥을 어떻게 활용해왔고, 결국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 각종 권력을 휘둘러온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 향후 불거질 김윤옥 여사 주도의 한식재단 논란까지 이 대통령의 처가는 그야말로 족벌비리의 또 다른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