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한전채’가 불러온 자금시장 나비효과! 정부, 금융시장에 2차 유동성 지원... 실효성은?(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dmi5jtouqJc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한전채’가 불러온 자금시장 나비효과! 정부, 금융시장에 2차 유동성 지원... 실효성은?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30 

◎ 3부
[인터뷰 제3공장]
정부, 자금시장 경색에 추가 대책 발표..실효성은?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최근 몇 주 연속으로 이제 채권시장 악화에 대해서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하신 그 이후로 자금시장이 굉장히 악화됐다. 채권시장도 악화되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 최배근 : 예, 저는 이제 더 늪에 빠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11월 28일 날 2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정부에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요. 2차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차가 언제 있었냐 하면 10월 23일 날,

▶ 김어준 : 그때 50조,

▷ 최배근 : 예, 김진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일요일 날 오후에 긴급히 모여 가지고, 10월 23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긴급히 모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50조 플러스알파 유동성 지원 이 대책을 발표했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차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먼저 이제 정부도 여기다가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라고 ‘비상’이라는 말을 걸고 있듯이 이 의미가 청취자들이 이해를 하기에, 제가 외신에서 신용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블룸버그라든가. 신용 위기의 뜻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시장 기능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자금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정부가 신용을 자금을 배분을 하고 있죠. 사들여 주고 회사채라든가 기업 어음이라든가 이런 걸 사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 김어준 :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공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매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하는 거죠. 거기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회사채라든가,

▷ 최배근 : 기업 어음이라든가. 이게 양대 수단인데.

▶ 김어준 : 그걸 발행해서 회사는 자금을 장단기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진태 사태 이후에 신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회사채를 안 사 준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안 사 줘서 정부가 거기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 최배근 :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은행을 내세워서 은행 대출을 등떠밀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어준 : 기업들이 자금시장으로부터 조달을 못 하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라. 은행더러 정부가 ‘기업에 대출을 해 줘라’ 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은행들도 자금 조달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수신금리를 올려야 한다든가 은행채를 발행해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 김어준 : 은행도 돈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은행채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가 시장이 더 압박을 받으니까.

▶ 김어준 : 왜냐하면 은행채가 더 신용도가 높아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회사채를 사는 게 아니라 은행채를 사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은행채는 발행하지 말고 대신 대출을 많이 해 줘라.

▷ 최배근 : 예, 대출하려면 어쨌든 간에 자금을 긁어 모아야 되니까,

▶ 김어준 : 이자를 올려야 되죠.

▷ 최배근 : 이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올리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죠.

▶ 김어준 : 이자를 올리면 제2금융권이 또,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예금 금리가 안 올라가지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이자는 또 그 동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은행들 이자 장사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경제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금의 양을 배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도 통제를 하고 있으면 이게 시장이 사실상 작동이 멈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신용 위기라는 것은 자금시장이 시장이 작동하는 것을 사실 악화된 것, 최소한 악화 내지는 멈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 김어준 :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 김어준 : 자금시장이.

▷ 최배근 :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일이 개입을 하는 거죠. 양과 가격에 개입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 이론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에 이제 28일 날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하고 1차 때하고 내용의 차이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단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1차 때도 채안펀드라고 채권안정기금펀드를 조성을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기 5조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2차. 

▶ 김어준 : 그 돈으로 채권을 사 주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냐 하면 증권들을 발행을 도와주는, 유통을 도와주는 게 증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산 운용사들 이런 데들인데 이들을 1차 때는 대규모 증권회사들만 참여를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80여 개 이상의 대다수를 다 참여시켜 가지고 돈들을 각출을 해 가지고 채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5조 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증권회사들 입장 속에서는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려면 자기들도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증권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이들 채권안정기금에 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들이 매입한 기업 어음이라든가 채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담보로 해서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RP라고 흔히 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RP를 매입을 해 주는 거죠, 한국은행이요. 담보자산을 매입을 해 주는 건데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투입을 해 주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은 주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서 자금 거래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2금융권까지 이제 한국은행이 지원이 확장됐다는 게 이번에 큰 의미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장에서 뭐냐 하면 ‘대형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구나’ 이런 신호를 던져 주면서 신용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 어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인 상품들이 이게 발행이 안 되어져요. 거래가 안 되어지고요. 

▶ 김어준 :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 최배근 :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개입을 해 가지고 달러를 찍어 가지고, 대규모로 찍어 가지고 그걸 다 매입을 해 주죠. 모든 상품들을 다 매입을 해 줘 가지고 한 4~5년 만에 그걸 진정시킵니다. 진정시켜요. 그랬는데 그 사태가 지금, 그 사태의 초기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 김어준 : 그때는 양적 완화라고 불렀는데.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냐 하면 돈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시중의 유동성은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돈을 투입 유동성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계속 치솟고 그걸 잡기 위해서는 통화를 줄이고 돈을 시중에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때는 10월 23일 날에는 은행들에게 대한 대출을 대출해 줄 때 담보로 잡는 것이 대상을 확대시키는 걸로 멈췄는데,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2차 금융회사들까지, 2차 금융권까지 이걸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

▶ 김어준 :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지금 이 자금 경색을 해결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 딜레마네.

▷ 최배근 : 제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은행들은 자금 조달하는 수단이 굉장히 지금 차단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잘 발행이 안 되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차입을 늘릴 수 있도록 혹은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있어요.

▶ 김어준 : 금융기관에 대해 이참에 규제를 풀어 주고 있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럼 예대율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심각해서 또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대출을 묶어 뒀잖아요. 그걸 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다시?

▷ 최배근 : 그렇죠. 은행들이 예금 대비해 가지고 대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은행이 부실화되는 걸 막는 장치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도 대출했다가 그것이 부실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풀어 주는 거죠. 

▶ 김어준 : 풀어 준다.

▷ 최배근 : 풀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차입을 더 풀어 주고 있어요. 차입을 늘릴 수 있도록.

▶ 김어준 : 그러면 은행권이 부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시간 벌기, 돌려 막기, 이런 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죠. 연장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이것의 뿌리는 뭐냐 하면 부동산 PF 대출이 이 중심에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올 초부터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 급속하게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뭐냐 하면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F 대출이 대개가 사고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미분양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를 못 할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건설사하고 분양사들이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겠죠,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하는 보증을 PF 대출 사업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증을 해 주고 잠깐 보증금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 김어준 : 그렇죠. 분양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부동산 매입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 김어준 : 건설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다시 완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위험성이 이미 올 상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정부가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 7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이걸 점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2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사실상. 그 이전에 인수위 시절 두 달도 마찬가지로 허송세월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PF 대출을 만약 점검을 했다면 김진태 사태가 일어나는, 김진태 사태가 강원도의 PF 대출 사업이에요. 이거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가장 국가 경제의 어떤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출을 이야기하잖아요. 수출이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금시장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부동산 PF 대출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하고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물연대의 파업 문제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의 물류 문제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부동산 PF 대출도 시멘트 공급이라든가 레미콘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취·시청자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6월 초에 파업이 있었잖아요. 

▶ 김어준 : 있었죠.

▷ 최배근 : 화물연대가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파업을 했을 때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도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요. 윤석열 국토부하고 화물연대가 합의를 봤잖아요. 

▶ 김어준 : 안전운임제에 대한 합의를,

▷ 최배근 : 안전운임제 이거 해결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품목을 확대했었고 이거를 논의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개월 넘게 방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방치를 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출 위기 그다음에 PF 대출 사업 부실화 이거를 걱정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사실,

▶ 김어준 : 때려잡으려고 하죠.

▷ 최배근 : 화물연대 파업을 그냥 어쨌든 이걸 초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건 막았어야죠. 이게 진짜 만약에 수출하고 이 PF 대출 사업이 걱정된다면.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금시장 악화를 이걸 관리하기보다는 위기를 계속해서 키워 온 거죠.

▶ 김어준 : 전부 다 그렇다?

▷ 최배근 :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신용 위기는 이게 예정됐던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 정치 실패의 결과라는 겁니다.

▶ 김어준 :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김진태 레고 사태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신용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벌고 지금 빨리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를,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고 혹은 금리 인하로 전환하고 해서 대외 금융 환경이 완화되기를 이걸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소위 천수답이라고 하죠. 이런 지금 저거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 한전채 문제예요. 한전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21년 들어서 가지고 원유 가격이 서부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월달에 50달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 한 90달러까지 쫙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적자가 나죠. 영업 손실이 생기죠. 한전이요. 그래서 한전이 뭐냐 하면 작년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적자를 메우려다 보니까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걸 방치를 한 거죠, 그냥요. 방치를 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한전 민영화. 민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생겨서 한전이 부실화됐으니 할 수 없이 민영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위해서 대책을 안 내놓고 있었다?

▷ 최배근 : 그렇죠. 한전이 적자가 영업 손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한전채 발행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회사채들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 김어준 : 한전채가 더 신용도가 높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회사채 발행이 5월 25일부터 순발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채를 방치함으로써 자금시장 악화를. 회사채부터, 그 당시에 나머지 자금시장은 괜찮았는데 회사채가 마이너스로 순발행액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5월 25일부터요.

▶ 김어준 : 한전채가 많이 나오니까, 시중에.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금시장 악화를 한전의 문제를 제대로 이거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그 회사채의 자금 악화를 초래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김진태 사태로 이어지면서, PF 대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자금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2월 14일 날 금융감독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마지막 저거죠. 2월 14일 날에 올해 금융 대책 업무의 핵심 업무로써 지적했던 것들이에요. 지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부동산 등을 비롯해서 자산 가격에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부실차주들, 부실한 자금 빌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 김어준 : 딱 그대로 됐네요.

▷ 최배근 :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설정을 했었어요, 금융감독원이요. 그런데 인수위가 전개되면서 인수위부터 6월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 김어준 :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