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세계 3위” 공언한 윤석열, 정작 AI예산은 ‘반토막’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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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 세계 3위” 공언한 윤석열, 정작 AI예산은 ‘반토막’

과기정통부 예산안, AI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 큰 폭 축소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2-11-30 09:17:44 수정 2022-11-30 10:10: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대(NYU)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로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해외 순방 당시 뉴욕대학교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시대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면서, "노동과 일자리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디지털 위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인공지능 산업에 힘을 실었다.

 

이후 지난 9월 28일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AI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 7,904억5,300만원으로, 2022년도(18조3,763억9,000만원) 대비 4,140억6,400만원(2.3%)이 증액됐다. 올해(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이 2021년도(17조6,338억400만원) 대비 7,425억8,600만원(4.2%) 늘어난 것에 비해 증액 폭이 절반 정도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만 추려보면 1,039억원이 증액됐고, 4,152억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총 3,113억원이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정책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 '반토막'

 

가장 크게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인 2022년에는 5,797억원이 배정됐으나, 이번 2023년 예산안에는 2,992억원이 줄어든 2,905억원으로 축소됐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공된 대규모의 기계학습 데이터의 구축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들의 규칙을 규정하고 패턴을 인식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방대할수록 인공지능 학습에 유리하다. 데이터가 방대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인공지능 상품 대부분은 삼성전자, 애플, 구글, KT, SKT, 네이버 등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내놓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쓰기엔 부적합하다. 편향되고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잘못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일반 채팅 내용으로 학습했던 대화형 인공지능이 국내 출시됐다가 동성애 혐오 등 잘못된 성향을 보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도 중요하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하고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도 인공지능 개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다. AI 및 데이터 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선정해 구축하고 있다. 2020년 150종, 2021년 190종, 2022년 360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200종씩 총 1,30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 요청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예산은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구축 데이터의 규모도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학습용 데이터 1종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8억7천만원을 상정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사업의 예산 2,905억원은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는 310종 데이터의 구축이 진행됐다.

 

이대로라면 '2025년 1,300종 데이터 구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 사실 2023년은 기존 계획인 200종보다 오히려 규모를 키웠어야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올해 진행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행된 2022년 예산 심사에서 과기정통부는 계획대로 360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산 6,732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기존 계획보다 50종이 줄어든 310종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축소, 5,797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사업설명 자료를 통해 2023년과 2024년 각 220종, 2025년에 210종의 데이터를 구축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예산에서는 오히려 기존 계획 200종보다 더 줄어든 150종 구축 규모인 2,90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남은 2024년, 2025년 각각 250종을 구축하는 등 사업 규모를 다시 1.5배가량 키우지 않고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전략으로 제시한 '뉴욕구상'과도 다른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뉴욕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전(全)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를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반영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인공지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과제로 꼽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절반 가까이 규모가 줄었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학습용 데이터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영역을 넓히면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모든 과정(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을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6,842종(2021년 말 기준)이 축적, 개방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약 41만건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등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양질의 방대한 정보가 모인 빅데이터는 자체 플랫폼이나 자본력 있는 대기업 외에는 구축을 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 이를 정부가 구축, 개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한 셈이다.

 

'IoT-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 사업'은 지난해 대비 3분의 2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67억8,900만원이 배정됐지만, 과기정통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46억6,000만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기반시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 가공, 분석, 예측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통신·전력·상수 등이 집합된 지하공동구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고도화된다면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상 올해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1차 구축하는 단계다. 2023년에는 114억원을 투입, 지하공동구 관리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2024년에는 98억원을 들여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그러나 2023년 114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나야 할 해당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도 '지하공동구의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를 과제로 포함했는데, 오히려 규모를 축소시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정권은 달라졌으나 일부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디지털뉴딜 사업에 포함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들 ⓒ기획재정부

 

특히 이들 사업은 대기업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AI 산업을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해당 사업 축소로 데이터·AI 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는 줄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AI 산업은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은) 공공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데이터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저렴하게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광주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 규모도 3분의 1 정도 줄었다.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393억6천만원원, 민자 114억8천만원 등 총 508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 91억원, 2021년 96억원, 2022년 9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66억원 규모의 예산이 요청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도 없는데 예산부터 잡은 정부

 

인공지능 관련 증액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103억5천만원)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애플리케이션)기반 구축(25억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20억원) ▲데이터 레이크운영(31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70억원) 등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프로젝트(35억원)'까지 총 6건의 사업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사업으로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총 284억5천만원 규모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9월 출범해 현재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오는 2023년 1분기 안에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아직 방향조차 잡지 못한 사업에 대해 일단 예산 먼저 편성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수요가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타 부처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보과제 20개 중에 2023년에는 우선 4개를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2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20개 후보 선도과제 중 일부는 이미 타 부처의 2023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다. 후보 과제들 중 '골목상권별데이터 개방·창업 등 활용 과제'(111억원),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158억원) 등 총 9개의 과제에 대한 399억5천만원의 예산이 타 부처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상위계획이나 전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자료사진) ⓒ뉴스1

 

증액 의견에 난감하다는 과기정통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획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나왔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부처에선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과기정통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야당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증액 의견을 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위에서 "예산들을 한 3년 정도 많이 투입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이 "이 예산만 가지고도 2025년까지 계획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따지자 과기정통부 측은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라고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디지털) 뉴딜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어서 꾸준히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너무 예산 규모가 많이 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신 있게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기재부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가 증액을 난감해하는 이유는 예산 심사 방식 때문으로 보인다. 상임위 예결심사소위를 통해 올라온 증감 의견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 안에서 증감 조정을 통해 맞추는데 1천억원 규모의 증액은 기재부나 여당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담을 같이 지겠다고 나서고 나서야 과기정통부는 증액 의견을 수용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우리가 (증액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까지 검토를 충분하고 보고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여당에서는 증액, 야당에서는 감액 의견이 엇갈려 나왔다. 감액 의견은 수행 과제 일부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받기로는 일단 8개 사업(과제)을 꼽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아마 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미 같다"면서 "이것을 다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냐. 또 관계부처들하고 아직 협의도 다 끝나지 않은 사안들을 일단 예산부터 배정하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신규 사업 6개 전체 규모에서 총 10%를 감액하는 데 동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와 '데이터 레이크운영' 2개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일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285억원 중의 10% 감액이면 28억5천만원인데, 데이터 레이크 분야에 대한 15억원 삭감, 그리고(국민체감)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머지 13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정리된 상임위 예결소위 예비심사안은 현재 예결위 조정소위에 상정돼 증감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예산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감액 심사를 먼저 처리하고 증액 심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5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감액 심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결국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증감 조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