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대통령인가 - 민간인 김건희가 베트남 주석에게 무비자 요구!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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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대통령인가 - 민간인 김건희가 베트남 주석에게 무비자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2/09 [16:19]

누가 대통령인가? 시중에 떠도는 이 말이 현실화된 것 같은 보도가 나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가 한국을 방문한 푹 베트남 주석에게 한-비 베트남 무비자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주지하다시피 양국 간 무비자 논의는 주무 부서인 외교부에서 논의해야 할 일인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월권행위다.

김건희는 푹 주석을 만나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푹 주석은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도 대통령실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랑한 것도 문제다. 대통령실마저도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만약 김정숙 여사가 그랬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 2만원짜리 브로치를 2억으로 보도한 조중동이 아닌가.

외교부가 아닌 김건희가 건의한 건 월권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제도가 없어 일정 기간의 비자를 통한 체류만 허락하고 있다. 베트남은 15~30일 체류에 대해 비자 면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에 발급했던 3개월 복수 입국 비자 대신 1개월 단수 전자 비자( e VISA)만 발급한다.

해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던 베트남은 코로나 확산 후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것을 간파한 김건희가 잽싸게 무지바 권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을 외교부나 대통령이 했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이를 건의했다는 점이다. 비록 베트남도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일종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베트남 관광을 연결하는 여행사에서 로비를 했지 않으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건희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저 공사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맡은 회사들이 모두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란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술자가 두 명분인 회사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이미 보도되었지만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기술자가 두 명뿐인 포천의 다누림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수행했다. 이 업체는 2021년 말에 설립한 신생 업체로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높은 시공 품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맡은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이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였다.

이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하지 않아 나라장터 내에서 일반적인 검색 방식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디브레인(디지털 국가예산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로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임직원 중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 뿐인데 이 중 한명은 초급 기술자로 확인됐다.

더 탐사, 무속 개입 주장

더 탐사가 취재한 결과 다누림 건설 대표는 도피중이며 여러 정황으로 봐 무속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은 윤석열 정권이 한 첫 관급 공사인데, 그 첫 관급공사에 무속이 개입했다면 이건 모통 문제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참 일직도 해먹는다.”라고 비아냥댔겠는가?

그후 수십억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 역시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전기 시공 자격도 없어 남의 전기를 몰래 가져다 쓰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관급 공사인데, 여기에도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조달청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화를 더 키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비선 동행, 극우 유튜버 대통령 인사

비선을 동행해 해외 방문을 하고, 심지어 극우 폐륜 유투버인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홍보 기획실에 근무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국정 농단이다. 일찍 발견되기 망정이지 늦게 발견되었다면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양산 사저에 내려가 “문재인은 간첩” 운운하며 온갖 폐륜 행위를 저지르고 서울의 소리를 신고해 유튜브 계정을 폐쇄시킨 바 있는 안정권은 지금 감옥에 있다. 듣기에 윤석열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든다.

소윤 윤원형 첩 정난정의 말로 기억해야

을사사화는 대윤 윤임과 소윤 윤원형과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소윤 윤원형의 첩으로 들어가 재산을 긁어모은 여자가 바로 정난정이다.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뭐야?‘ 하는 대사로 유명해진 요부다.

나중에 윤원형이 낙천하자 따라 간 정난정은 “그래도 난 정일품 부인이다.” 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교를 중흥하고 신분 개혁을 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긁어모은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지금이라고 사색당파가 싸우던 조선시대와 뭐가 다른가? 나중에 역사는 ‘윤핵관’이란 말을 정식으로 역사 교과서에 수록할 것이고 ‘간신’의 전형으로 평가될 것이다. 미모로 왕에게 꼬리치다가 죽은 장록수나 김개시 등도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다. 나라가 망한 데는 요부 한 명이면 충분하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김건희인가, 천공인가? 아니면 그 잘난 건진법사인가? 곳곳에 망국의 전조가 보이니 큰일이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