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검토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20756.html 

선관위,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검토

등록 : 2012.02.25 00:47수정 : 2012.02.25 00:47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디도스 공격 공모설 제기에

“사실 아닌걸 사실인양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10·26 재보궐선거일 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내부자 공모설’을 제기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에스엔에스(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선거보도’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나꼼수가 초기에는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최근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며 “(고소 시기는) 총선 전이 될지 총선 뒤가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하며, 나꼼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고소해서 더 의혹만 키우는 게 아닐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나꼼수를 고소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또 에스엔에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해 “에스엔에스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설령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11 총선부터 정당이나 후보 간 비방전이 벌어질 경우 양쪽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 사실과 자료 제출 여부, 자료 등을 그때그때 즉시 언론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