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정화에 ‘4582억’ 추산…수십년째 청구 없이 독박 쓴 한국 정부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10231702001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4582억’ 추산…수십년째 청구 없이 독박 쓴 한국 정부

입력 : 2024.10.23 17:02 전지현 기자  강연주 기자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 전경. 성동훈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약 900억원 가량이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화작업 완료된 미군기지 21곳에 3705억원이 지출됐다.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 캠프킴 등 8곳의 예상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4582억에 이른다. 2020년 12월 반환된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2022년 2월 반환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의 소요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4조는 부지 오염자인 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 조항이다. ‘합중국(미국)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규정이 미측의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군 측으로부터 정화비용을 받아내지 못했다.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미군기지 오염 정도가 ‘KISE’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 의원실에 “미국과의 협상 담당은 외교부이고,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하는데 최근 2년간은 확정된 사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가 만든 KISE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에 정화 비용 분담 논의가 교착된 동안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녹사평역 인근 캠프킴 주변 지하수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1.5mg/L)의 6571배((9867.4㎎/L)가 검출된 이후 정화작업을 해왔다. 지난 3월 이 일대 지하수질검사에서는 TPH가 147.4mg/L로 나왔다. 여전히 기준치의 98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정화비용을 받아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염정화 사업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서면질의에 “양해각서에 따라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발견되면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거 답했다.

 

추 의원은 “수십년간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 대한 미측의 환경오염 부담비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오염이 발견되면 미 측이 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팀장은 “SOFA에 미군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환경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한 정화비용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정 신설 검토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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