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이 기소 청탁” 현직 검사가 진술… 대검은 되레 감찰 나서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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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이 기소 청탁”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현직 검사가 진술… 대검은 되레 감찰 나서

현직 검사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49)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49·사법연수원 21기)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출석해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5년 김 판사 측으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진술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39)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하자 나 전 의원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사실확인 차원에서 최근 박 검사를 따로 불러 조사했다.

2005년 누리꾼 김모씨는 나 전 의원이 한 해 전 일본 자위대 창립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나 전 의원의 보좌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런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검사의 진술 내용은 지난 28일 <나꼼수>를 통해 공개됐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검찰의 자체 조사 여부와 진술 내용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꼼수>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연이어 외부에 알려지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조만간 감찰본부 소속 여검사 1명을 보내 박 검사를 상대로 <나꼼수>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검사가 실제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나꼼수> 측에 알려줬더라도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한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것은 김 판사가 사건청탁을 했는지의 사실 여부”라며 “기본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투리잡기 조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