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774 

황당한 나경원의 '성추행' 주장 기자회견
impeter   2012/03/02 07:21 


나경원 전 의원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된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편 김재호 판사는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나 전 의원은 이번 의혹이 "나꼼수,시사인 등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며, 이것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성추행이나 다름없다. 진보라고 자처하지만, 행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비열하고 치졸할 뿐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제기했던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과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무언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해명이 황당하기까지 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호 판사에 대한 말 바꾸기 해명

이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주장한 것은 김재호 판사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밝힌 해명에는 줄기차게 주장했던 남편 미국 유학 부분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은정 검사가 사건을 배정받았던 시점은 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박 검사는 10여 일간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십여 일의 시간 동안 김재호 판사는 분명히 국내에 있었습니다. 2월20일경 미국 유학을 갔던 김재호 판사는 결국 처음 주장과 달리 미국이 아닌 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나경원 의원 스스로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때 박은정 검사가 있었던 서부지검, 그리고 김재호 판사가 근무했던 곳은 관할이 같은 서부지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처음 의혹이 제기된 당시 전혀 연관성이 없었다고 했던 연결고리의 실체가 밝혀짐으로 전화 청탁 의혹을 나경원 전 의원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만 보면 박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재배당받은 최영운 검사가 4월13일 기소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내의 청탁은 딱히 일정이나 인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열과 기수입니다. 즉 몇 회 시험이나 사법연수원 몇 기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재호 부장 판사는 박은정 검사는 물론이고 최영운 부부장 검사보다 기수가 높은 21기입니다. 박은정 검사가 자신보다 높은 기수의 부장 판사가 전화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압박으로 왔었을 것입니다. 

또한, 김재호 판사가 국내에 없었던 4월경에 최영운 검사가 기소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말은 법조계를 아는 사람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법조계에서 직접 전화해서 청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재호 판사는 친하거나 인맥이 있는 후배 (27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를 통해 최영운 검사에게 청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법조계에서 지인이나 후배 기수가 사건 담당자에게 청탁이나 부탁을 하지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재호 판사가 직접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했느냐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느냐"
"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기자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 전의원은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면, 결단코 전화도 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나올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은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더욱 의혹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타락한 정치 검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정권 비판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치인 나경원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전 의원을 고소한 접수증

주진우 기자와 나경원 전 의원은 서로 고소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주진우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각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에게는 수차례 출두 명령서를 보내면서 (아니 주진우 기자에게는 꼭 크리스마스 이브날 출두를 하라고 할까요?)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출두 명령서는커녕 아무런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 판사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법 앞에서 일개 국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김재호 판사는 법조인으로 법원 감찰팀의 내사가 이루어져도 충분할 사안이라고 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경원과 김재호 판사를 향한 사법부의 태도는 언제나 관대하다 못해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백혜련 검사는 박은정 검사와 같은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정치 검찰이나 정치권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했다가 지금 정치적인 주목을 받을 것뿐입니다. 

이들이 법조계를 떠나 제대로 돈 되는 사건을 수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법조계에서 찍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말했던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양심을 가진 법조인들은 나경원 전 의원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의 허구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검찰과 타락한 사법부의 독성이 있는 고기들이 깨끗한 고기들이 살 수 없게 물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 성추행으로 나꼼수 물타기에 나선 나경원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네이버 연관 검색어 결과


나경원이라는 단어로 네이버에서 나온 검색어를 봐도 성추행 같은 연관 검색어는 전혀 없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나는 꼼수다의 의혹 제기와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등을 봐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은 전혀 연관성 없이 성추행이라고 혼자서 방방 뜨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나경원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그것은 '나는꼼수다'를 가장 괴롭혔던 '비키니' 사건을 여기에 대입시켜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즉 나꼼수에 대한 팩트에 관련한 해명보다는 '비키니 시위'를 악용하여 나꼼수를 무너뜨리는 전법을 차용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번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와 결탁한 사법부와 그들의 타락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 나 전의원은 성추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웁니다.

방송인 낸시랭이 올린 나경원 전 의원관련 게시글


방송인 낸시랭 씨는 나경원 전 의원의 성추행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성추행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추행은 분명히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모습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여성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읍소 전략에 불과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정에서 일했던 사람은 법으로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으로 적용해야지,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정치 검찰의 도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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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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