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능성 커진 '1차 尹탄핵'…김건희 특검도?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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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가능성 커진 '1차 尹탄핵'…김건희 특검도?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4-12-07 12:18

 

7일 오후 5시 본회의,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 順 표결

국민의힘 親한동훈계 캐스팅보트…尹 탄핵은 어려워져

김건희 특검 전망 엇갈려…조경태 "金 특검은 처리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 직후 급격하게 탄핵 반대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중 자신의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한 것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남은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 문제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후 표결된다. 김건희 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가결할 수 있다. 반면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식으로 당론 표결 단속에 나설 수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퇴장하게 되면 야권 주도로 가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의힘의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오전 긴급 의원총회 직후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가부 여부에 대해 "당내 의견들은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아마 가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신동욱 의원도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건희 특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따른 내란죄 혐의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에 따라 즉시 수사가 가능한 반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검 실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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