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라더니…인사권·군 통수권 그대로 행사하는 윤 대통령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707011

 

‘직무 배제’라더니…인사권·군 통수권 그대로 행사하는 윤 대통령

입력 : 2024.12.08 17:07 수정 : 2024.12.08 17:11 박순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같은 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도 이날 확인됐다. 특히 이 장관 면직 재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약속한 지 4시간여 후에 이뤄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김 전 국방 장관과 이 장관의 사의만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이 장관 역시 탄핵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이날 입장문에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 선언은 강제성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군 통수권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북한과의 충돌 등 유사 시에는 그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군을 동원해 헌법 기관의 작동을 봉쇄하려 한 내란 혐의자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