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쇠파이프 들고 "판사 찾아라"…목적 뚜렷했던 폭동 세력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439  https://www.youtube.com/watch?v=u_mRfu0Itkg

 

쇠파이프 들고 "판사 찾아라"…목적 뚜렷했던 폭동 세력

입력 2025.01.19 18:44 이가혁 기자

 

영장 판사 샅샅이 찾는 장면 그대로 포착

조사 내용에 따라 살인 미수 적용 가능성도

 

 

[앵커]

 

법원 폭동 상황 내부 취재를 총괄한 이가혁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내부 취재 영상을 보니까, 폭동 가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게 있어요. '판사 찾아라' 라는 것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법원 바깥으로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야한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청사 내부 폭동에 가담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영장 심사를 한 당사자 "차은경 판사" 이름을 계속 외치고 욕을 하면서, "나와라!" 소리치고 실제 색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특히, JTBC 취재로 새롭게 확인된 곳, 바로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몰려간 것도 충격적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서부지법 출입기자인 적이 있었는데, 7층을 가려면 당연히 법원 출입증이 있어야하고, 판사와 따로 사전 약속이 없으면 7층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 가서도 행정 직원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을 받아야하고요.

 

어느 법원이건 판사 집무실은 외부인 통제가 철저할 수 밖에 없는게, 재판 관련 기록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판사 신변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침입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서로 "비상대피로에 있는거 아니냐",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숨었을 수도 있다"면서 말 그대로 '단순 난동'이 아니라 '차은경 판사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판사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주말이나 새벽에도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판사들이 자리를 비워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고, 경찰도 곧 보호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이 이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법원 점거 폭동 사태는 정치적 진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또 오늘 윤 대통령 지지 단체 대화방 등에서도 "이렇게까지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더 불리해진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말씀하셨으니, 어떤 죄가 적용될까.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 말고도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을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판사를 찾아낸 후에 '실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행동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수사로 확인된다면, 최대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고은/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 차은경 판사의 목숨에 어떤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찾았다, 수색했다고 한다면, 살인죄 같은 경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다면 살인미수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해당 판사를 찾았는지 수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당시 어떻게 내부에서 취재하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많은 언론사가 그랬듯 저희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도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고, 낮부터 현장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도 많아서, 아예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새벽 3시20분쯤 후문 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현장에 더 밀착 하게 됐고,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 자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