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 취소) 지귀연 · 심우정 尹 구속취소 후폭풍… 직권남용 여부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ta5n6cfx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c95BrQEfqZI?si=_UQ12fxJxzIFYdMe&t=4310  (1:11:50)

 

금감원, ’100억 차익‘ 삼부토건 조사 지지부진…왜? 

지귀연 · 심우정 尹 구속취소 후폭풍… 직권남용 여부는?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3/1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11:50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삼부토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신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두 분이 함께 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다른 당에 가 있네요.

 

▷신장식 : 우리는 36년 된 친구예요. 19살 때 만나가지고

 

▶김어준 : 일도 같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병덕 : 일도 같이하고 같이 살았고

 

▷신장식 : 요즘

 

▶김어준 : 준부부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장식 : 서울대 법대 내란과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인데요. 탄핵과, 이렇게 할 수

 

▶김어준 : 자, 일단 두 분이 가장 먼저 사실은 삼부토건 얘기를 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근데 지금 금감원이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거의 잊혀졌던 삼부토건을 스스로 끌어올렸어요.

 

▷신장식 : 이상하죠.

 

▶김어준 : 네. 스스로 우리가 삼부토건 어떻게 했어. 우리는 다 지금 그 계엄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갑자기 작년 10월에 삼부토건 조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한 100억 정도는 먹었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민병덕 : 최소 100억이라는 얘기죠.

 

▶김어준 : 최소 100억

 

▣민병덕 : 이복현 금감원장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이 단독으로 하나 썼어요.

 

▶김어준 : 그 쓴 것이 금감원 발이잖아요.

 

▷신장식 : 사실상 그렇지 않을까.

 

▶김어준 : 금감원 발이잖아요.

 

▷신장식 : 그래 놓고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스탠스를 취했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선 정국이 곧 올 텐데, 이 삼보토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정우 씨를 고리로 해서 김건희 씨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신장식 : 가는 거죠.

 

▶김어준 : 그럼 이건 한동훈 쪽에서 뭔가 만든 기획인가?

 

▷신장식 : 그런 의심이

 

▶김어준 : 이런 의심을 막 하면서 그러면 한동훈, 검찰 출신이지 참 금감원장이 이렇게 스토리를 꾸리고 있었거든요.

 

▷신장식 : 그런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고 이 시기를 조절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명백해 보여요. 원래 민병덕 의원이랑 저랑 지난 6월 달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

 

▶김어준 : 작년에

 

▷신장식 : 작년 6월에 그러고 나서 7월에 한국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하는데요. 이상 거래 심리라는 걸 했고 9월달에 이 심리 결과를 금감원으로 넘겼어요. 10월부터 금감원에서 본격 조사한다고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쭉

 

▶김어준 : 이거는 5월에 시작된 거거든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날아와서 김건희 씨하고 갑자기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갑자기 날아와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왜? 왜? 왜? 이러는 거야?

 

▷신장식 : 그건 또 23년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기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민병덕 :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 기재부 장관이 차관을 공유한다고 협약서를 써요.

 

▷신장식 : 그렇죠. 추경호

 

▣민병덕 : 추경호가

 

▶김어준 : 협약서를 쓰고 이거 왜 이러나

 

▣민병덕 : 그러고 나서 삼부토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 뉴스가 연달아 나왔거든요.

 

▣민병덕 : 그때 삼부토건은 해외 사업 비율이 0.4%였어요.

 

▷신장식 : 0.06%

 

▶김어준 : 이 얘기할 때 관련 기사를 옆에 계속 띄워주세요.

 

▣민병덕 : 공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해외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시를 띄웠던 회사야.

 

▷신장식 :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면,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김어준 :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네. 왜 왔지? 근데 거기다가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이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인한다고 하는데 MOU를 사인한다고 하는데. 삼부토건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삼부토건이 그럼, 여기 끼는 건가?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간 회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를 가서 거기를 갔잖아요. 재건 사업한다고

 

▣민병덕 :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신장식 : MOU Signing Ceremony.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갔던 데가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이에요. 이런

 

▣민병덕 : 낄 수 있냐고

 

▷신장식 : 낄 수 없어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하는데 동네, 조기 축구도 안 돼. 조기 축구팀도 해산하기로 한 데가 갑자기 메이저리그 조기 축구회가 안 맞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월드컵에 진출한 거예요. 월드컵에

 

▣민병덕 :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데리고 가니까 이게 그림이 좀 맞은 거지

 

▷신장식 : 그렇지. 원희룡이 안 갔다고 하면 끼지도 못했고 원희룡이 데려갔으니까, 삼부가

 

▶김어준 : 가기 나흘 전인가, 사흘 전에 국토부 차관이 삼부토건을 또 따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정부가 동원된. 이게 만약에 금감원은 주가 조작이나 다름없다라고 사실 진배없다고 말을 한 셈인데. 그러면 이게, 야 정부 기관이 지금 동원된

 

▷신장식 : 동원이 됐죠. 마지막 동원은 대통령이 직접 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우리 수해나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저기 갑니다. 근데 내가 뭐 수해났다고, 내가 국내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져.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갔어요.

 

▶김어준 : 우크라이나 갔어요.

 

▣민병덕 : 우크라이나는 계획되지 않았었어요. 원래

 

▶김어준 : 없었어요. 일정에

 

▣민병덕 : 일정이 없었어요.

 

▶김어준 : 갑자기 갔고. 그리고 저 때 삼부토건의 주가가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

 

▣민병덕 : 1,000원짜리가 5,500원이 되죠.

 

▶김어준 : 정점을 찍고

 

▷신장식 : 거래량이 700배가 늘었나.

 

▣민병덕 :  270배

 

▷신장식 : 270배. 지금 제가 만든 건데. 주가 폭등 5,500원이었다가 거래량도 늘어난 거 보세요. 엄청나죠. 1,012원에서 5,500원으로 5배가 훨씬 넘죠.

 

▶김어준 : 저 기간에 100억 대, 전체 100억 대를 벌었다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찍어서 잘 봤더니, 어 이 사람은 100억 대를 벌었네.

 

▣민병덕 : 예. 전체 거래 금액은 4,600억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중에서

 

▣민병덕 :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거죠.

 

▶김어준 : 누군가가 엄청 돈을 먹었는데. 그중에 삼부토건의 대주주는 100억 대를 먹었네. 이런, 이런 취지의 발표죠

 

▣민병덕 : 이종호는 삼부 내일 체크하고 했는데. 그 팀은 어떻게 됐나요?

 

▶김어준 :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연결됐냐면 다시 소환이 됐냐면 삼부 내일 체크하고

 

▷신장식 : 그러니까, 저거 저게 5월 14일이에요. 저게 2023년 5월

 

▣민병덕 : 아니, 아니 저거는 2024년 5월 14일날 우리가 채 해병, 채 해병과 관련해서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었던 그 팀들 있잖아요. 이종호가 김건희를 통해서 임성근을 구명하려 했다. 그 단톡방. 그래서 채 해병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이상한 구절이 있더라고.

 

▶김어준 : 1년 전 단톡방에 나온 거잖아.

 

▷신장식 : 단톡방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김어준 : 1년 전이라는 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주에

 

▷신장식 :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틀 전 영부인 만나기 이틀 전

 

▶김어준 : 이틀 전에,

 

▷신장식 : 삼부 내일 체크하고

 

▶김어준 : 자기들끼리는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저, 삼부가 처음에는 골프 3부인 줄 알았더니

 

▷신장식 : 라고 주장을 하셨지. 유상범 의원이

 

▣민병덕 : 골프장은 3부가 없습니다.

 

▶김어준 : 주장도 했고. 군은 3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거는 삼부토건이다라고 연결돼서 삼부토건과 이제 이종호 관계성을 쭉 찾다 보니 줄줄이 관련성이 나와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처음에 튀어나온 건데 이종호는 또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사건

 

▣민병덕 : 계좌 관리인이잖아요. 계좌 관리인

 

▷신장식 :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김어준 : 12시 송을 탄생시킨. 그 문자 주고받은

 

▷신장식 : 3만 3천

 

▶김어준 : 예. 3만 3천, 8만 개 때려주세요.

 

▷신장식 : 때려주삼 .

 

▶김어준 : 저기 B인베스트 민 모 이사, 저 B인베스트먼트가 블랙펄이란 말이죠. 저 회사의 대표가 이종호 이 사람이 이 삼부토건 내일 체크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내일이 바로 김건희 씨가 영부인 영부인이

 

▷신장식 : 젤렌스카

 

▶김어준 : 젤렌스카 만나고 등등 쫙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로 가는 이게

 

▷신장식 : 흐름이 쫙 있어요.

 

▶김어준 : 금감원의 흐름인데, 그렇죠?

 

▷신장식 : 이거를 시계열로 다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삼부 내일 체크하고 그다음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가는 이 이벤트가 있었던 때가 23년이에요.

 

▶김어준 : 23년

 

▷신장식 : 23년. 그리고 우리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상 거래 심리는 1년 뒤입니다.

 

▶김어준 : 24년, 작년

 

▷신장식 : 24년.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하나는 이 금감원에서도 이 시점을 조절했다라는 게 하나인데. 그 앞서서 원래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요. 이상 거래 계좌를 적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이미 저 그래프를 보면 이상 거래고, 이거 주가 조작 의심된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1년 전에 왜 적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적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입꾹닫하고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추정이에요.

 

▶김어준 : 혹은 금감원이 입꾹닫 했을 수도 있죠.

 

▷신장식 : 아니, 근데 이상 거래 심리 자체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거래소에서, 우리 그때 이제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병덕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병환 금융위원장한테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신장식 : 김병환

 

▣민병덕 : 아, 김병환 너희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김어준 : 이걸 왜 못 잡아내

 

▣민병덕 : 이 명백해 보이는 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것도 몰랐단 말이냐?

 

▶김어준 :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 아니냐?

 

▷신장식 : 그렇지. 이 부분 그러니까 23년부터 거래소와 금감원이 꼭 쥐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고 24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막 조사를 했어.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100억 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언제 터뜨릴까? 그냥 묻을까? 하다가 탄핵 국면이 되니까, 쓱 이제 꺼내 놓은 거 아니냐.

 

▶김어준 :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신장식 : 그렇죠. 어떻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김어준 : 너무 우연이잖아. 아니기에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직접 등장해 가지고 언론에, 100억 대 먹은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한 셈이잖아요. 그거 주가 조작 맞아요라고 말한 셈인데. 그 삼부토건은 이리저리 엮으면 다 김건희 씨로 연결되는 의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발목을 잡으려고, 움직이지 못 하게, 대선 기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 아닐까?

 

▷신장식 :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김어준 : 왜 김건희 씨가 근데

 

▣민병덕 : 김건희 씨가 싫어하는 누가 있겠지.

 

▶김어준 : 김건희 씨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대선에서 잘 될까?

 

▣민병덕 : 한 모라고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그 증거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 운명 공동체예요.

 

▣민병덕 : 경제 운명 공동체에서 하나 더 나가는

 

▷신장식 : 수없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가 있잖아요.

 

▣민병덕 : 고발 사주 사건 때.

 

▷신장식 : 예.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김건희 씨가 움직이면 누구를 안 되게는 할 수 있거든.

 

▶김어준 : 한동훈,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돌아서,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올 텐데,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걸 김건희 씨는 싫어할 텐데

 

▷신장식 : 엄청 싫어하죠.

 

▶김어준 : 김건희 씨가 방해를 할까 봐, 한동훈 쪽에서 이 단도리라고 하죠. 단도리, 전문 용어로

 

▷신장식 : 단속. 방송 용어로는 단속,

 

▶김어준 : 단속.

 

▣민병덕 : 정치 작업

 

▶김어준 : 미리, 미리 쳐놓은 것이다. 약을. 건드리면 이거 터뜨릴 테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이런 메시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신장식 : 근데 삼부도 그렇고, 이철규 쪽도 그렇고. 장제원 쪽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야 우리 더 있어. 여기서 좀 가만히 있지, 하고 친윤하고 김건희 라인을 정지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근데 이것도 이렇게까지만 하고 딱 멈췄어요. 더 이상 안 나가고

 

▣민병덕 :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금감원을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금감원장은 또 없었어. 우리가 몇 번 금감원을 쳐들어갔는데,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어. 항상 수석 부원장만 나와.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건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하면 이러는 거예요. 시세차익이 100억 정도인 것은 저희가 발견했으나, 그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위법성이라 그래서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허위 정보라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허위 정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것들을 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몇 명 하냐고 물어봤어요. 한 명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신장식 : 이 정도 사이즈 사건

 

▣민병덕 : 임의 수사만 하고 있어요. 이종호도 조사하고, 원희룡도 조사하고, 핸드폰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 조사 과정을 수시로 검찰하고 금융위, 강제 수사권을 가진 두 군데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식 : 그건 이제 쓱 넘기는 거지.

 

▶김어준 : 쓱 넘기는 거죠.

 

▷신장식 : 본인이, 본인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검찰 니들이 좀 알아서 수사해 봐. 금융위 알아서 좀 어떻게 조사해 봐, 이렇게 쓱 넘기는 거예요.

 

▶김어준 : 시속 200km로 달려드는 건 알았는데, 속도위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신장식 :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김어준 : 속도. 지금 안 보인다, 그런 거지.

 

▷신장식 : 아니, 조사를 해야지, 원희룡도 부르고, 김건희, 이종호 관계도 찾아야 되는거고.

 

▣민병덕 : 빨리 넘겨야죠.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안 되면, 금융위나 검찰에 빨리 넘겨야죠.

 

▶김어준 : 이거는 또 저는 탄핵하고도 별개라고 봐요. 이거는

 

▷신장식 : 그럼요.

 

▶김어준 : 조기 대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조기 대선이 된다면 굴러갈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다 사라지겠지 또

 

▷신장식 : 사라질 거예요. 이거 딱 손에 쥐고 요만큼 싹 풀어주는 거야. 야, 야, 더 있다. 더 있다. 가만히 있어. 니네,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이거는 그래서 한동원 측과 김건희 측의 물밑에 싸움이 일부 수면 위에서 드러난 거 아닐까.

 

▷신장식 :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 같이 정무위원회에 있어요. 또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현안 질의도 하고 거래소 소장도, 너 그때 1년 전에 이거 알았어? 몰랐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김어준 : 이거 한 가지만 더.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심우정, 지귀연 관련해서 본인들만 알고 있는 얘기 없어요? 두 양반이 왜 그랬는지?

 

▷신장식 : 아니,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 두 사람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셈인데

 

▷신장식 : 탈옥이지. 탈옥

 

▶김어준 : 지귀연 판사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려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저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인가?

 

▷신장식 : 이익이죠.

 

▶김어준 : 그렇다면 내란 종사자로 연루될 위험이 있나? 이 사람도? 그럼, 윤석열 풀려나야 되는 건가?

 

▷신장식 : 나야지

 

▶김어준 : 윤석열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장식 : 저는 지귀연 판사는 두 가지가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소위 법조 인맥, 옛날에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누구 판사 이름을 딱 쓰면 이 사람이랑 근무연, 학교, 연수원 동기, 기수, 이거 쫙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앱이 있어요. 그런 법조 내비게이션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개인 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들도 이제 의뢰인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받으면 의뢰인이 그 판사님이랑 아는 사람 없냐 한 명 더 선임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조 내비게이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수원에서, 연수원에서, 많았을 때가 2천 명

 

▶김어준 : 천 명

 

▷신장식 : 천 명. 적을 때는 200명 150명이 연수원에서 있다가 법관으로 가고 검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는 거거든요. 150명 200명, 원로 법관들은 150명 200명 시절이에요.

 

▶김어준 : 사시 시절엔 그랬죠.

 

▷신장식 : 사시 시절,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인맥이 풀가동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김어준 :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장식 : 법조 내비게이션이랑 애플리케이션이 왜 있었겠어요?

 

▶김어준 : 법조 내비게이션.

 

▣민병덕 : 근데 이제 지귀연 판사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이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구속 계산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답을 준 거야. 법조문 명문과 달리, 실무 71년과 달리,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람한테, 판사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이것은 모종의 라인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신장식 : 쿵짝쿵짝이 있는 거죠.

 

▶김어준 : 근데 그 지귀연 판사의 라인은 뭐지?

 

▷신장식 : 찾아봐야 되겠죠.

 

▶김어준 : 라인인 거예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보기에는, 이 양반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단순히

 

▷신장식 : 너무 많이 했어.

 

▶김어준 : 단순히 날을, 날을 시간으로만 바꾼 게 아니라, 체포 적부심도 빼고, 막, 구속 전 심문도 빼고 많은 일을 했어요.

 

▣민병덕 : 체포 적부심 뺀 게 굉장히 큰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거 내가 월요일날 나와서, 그 얘기를. 그때 못 알아들으셨구나.

 

▶김어준 : 그때 잘 못 알아들었어. 내가

 

▷신장식 : 그때 내가 이게 더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10시간

 

▶김어준 : 공부해 보면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민병덕 : 체포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또 체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속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고, 1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속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 구속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 기간이 48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48시간에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해요. 여기에서 한 12시간 걸렸어. 이걸 빼버려. 그럼, 뭐 그러면 36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

 

▷신장식 :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어준 : 더군다나 이번에 체포는 검찰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장식 : 공수처가 했죠.

 

▶김어준 : 체포 적부심 하는 동안은 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의 시간이 아니야. 법원의 시간이지. 구속,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하는 것도, 법을 보니까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고 검찰에 돌아가는 때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검찰의 구속 기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서류를 받아서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의 시간 아닙니까?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 구속 기간에 빼야지. 안 뺐어. 그걸

 

▣민병덕 : 근데 체포부터 안 뺐다는 거지 그러니까 체포 시간부터

 

▶김어준 : 저는 구속의. 이거 아닙니다. 구속의 심사, 사전 심사할 때 피의자 심문할 때 이것까지는 검찰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걸 넣을지도 모른다 이것까지 계산했는데. 체포 적부심을 넣을 줄은 몰랐어. 검찰도

 

▷신장식 :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게 시간이 절묘하다. 체포 적부심 시간이 10시간 32분이고, 지금 지귀연 판사가 야 너네 9시간 45분 도과했어. 9시간 45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할까? 하다가 체포 적부심을 10시간 32분을 딱 집어넣어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고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거였다라고 월요일 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김어준 : 제가 그거를 그다음 날 이해했어. 왜냐하면 내가 법 조항을 다 몰랐거든. 근데 법 조항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이 양반이 총 3단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시간, 일자를 시간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그걸로도

 

▣민병덕 : 구속 시간이 안 맞아

 

▶김어준 : 안 맞아. 남아. 남아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넣었어.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남아요. 시간이, 시간이 왜 아직도 남아. 9시간 정도가 남아요. 9시간 정도가. 이 9시간을 어떻게 없애지? 그거를 체포 적부심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야.

 

▷신장식 : 10시간 35분을 딱 넣어서 그래서

 

▶김어준 : 그래서 9시간 45분을 지났다라고 3단계를 거친 걸로 보입니다.

 

▷신장식 : 3단계를 거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문을 쭉 보면 아, 이거는 혹시 깨질지도 몰라, 라고 해서 결정문에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수사권을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빠져나갈 구멍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김어준 :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할 거 아니냐.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거 아니다.

 

▷신장식 : 예, 그러면서 이제 지귀연 판사가 나왔던 얘기, 아니, 뭐 대중들에게 열려 있고, 공적 비판은 자유로운 거야라고 쿨한 척하잖아요. 엄청 쿨한 척하는데.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런 카르텔이 있었을 것이다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 그래 카르텔 없다 치자. 근데 이거 딱 보면 화약고 앞에서 성냥불 장난하고 있는 어린애 같아요. 이게 폭발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전 모르고요. 그냥 뭐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뭐 이런 태도야

 

▶김어준 : 일자를 시간으로만 바꿔서 계산했으면 그 양반이 말하는 일종의 선의

 

▷신장식 : 를 이해할 수 있어요.

 

▶김어준 : 꼼꼼하게 엄밀하게 봤더니 시간 계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 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병덕 :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김어준 : 그런데 체포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집어넣고. 거기다. 체포 적부심 다 법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두 개를 다 넣었잖아요. 이거에서 어떻게 선의를 볼 수가 있는가

 

▣민병덕 : 윤석열 검찰에서 인권 옹호를 나오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논리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하는데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성훈 경호처 처장에 대해서 세 번 구속영장 반려한 것을 그때 왜 이랬냐, 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검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확 얘기하더라고 국정조사할 때 마지막 날

 

▶김어준 : 그 얘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신장식 : 아니, 언제부터 검찰이 그랬냐고. 언제부터 검찰이 그랬냐고. 그거는 의심스러울 때는 윤석열의 이익으로 한 거죠.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태는 법이 윤석열 앞에서만 휘어진 다예요.

 

▶김어준 : 혼자만. 오직 혼자만

 

▷신장식 : 오직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고

 

▶김어준 : 앞으로 절대 없겠죠. 왜냐하면 저거 하고 나서 사방팔방 실무도 빗발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대검에 빗발치고. 그리고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피의자들 가족들 물어보고 할 테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일자로 계산해. 윤석열 하나 탈옥시키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민병덕 : 이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 :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쪽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 판사라고 하잖아요.

 

▶김어준 : 사회주의 판사

 

▣민병덕 :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신장식 : 노동 운동했다고.

 

▣민병덕 :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 보좌관들이 함께 했던 일인데. 그때 민노당 보좌관만 검찰에 기소를 했어요.

 

▶김어준 : 너무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민병덕 :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사례까지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야 된다.

 

▷신장식 : 비판해야 됩니다.

 

▶김어준 : 계속 소환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더 나빠요.

 

▷신장식 : 심우정. 특히 최근 앞에서 거짓말 뭐 했는지 쭉 얘기했잖아요. 구속취소. 구속 집행정지. 쭉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본안에서 다루겠다라는 얘기예요.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럼 즉시 항고를 했어야지. 왜 본안에서 다퉈.

 

▶김어준 : 일반 항고부터 하든가

 

▷신장식 : 일반 보통 항고라도 하든가 그다음에,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건 링이 달라요. 사건 번호가 다른 겁니다. 본안에서 이 구속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안은 심리 대상이 아니야. 아니, 본 게임에서 링에서 싸울 수 있는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가 있는데. 그 링에는 안 올라가. 그래 놓고 여기는 그걸 갖고 싸우는 데가 아니야. 거기서 다투겠대

 

▣민병덕 : 유무죄를 다투는 곳인데.

 

▷신장식 : 말이 안 돼요.

 

▶김어준 : 더군다나 1심 판사가 이거 풀어준 판사 아니에요.

 

▷신장식 : 그러니까 그럼 뭘 다퉈. 다투기는

 

▶김어준 :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신장식 :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김어준 : 거짓말

 

▣민병덕 : 아니, 지귀연 판사는 지금 이건 법원이잖아요. 구속, 검찰 단계에서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바로 재구속할 수 있어요.

 

▷신장식 : 직권 구속해야지. 법원에서

 

▣민병덕 :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김어준 : 지귀연 판사한테는 재구속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신장식 : 맞습니다.

 

▶김어준 : 검찰한테는 일반 항고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런데 일반 항고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보통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심우정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가

 

▶김어준 :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 말이잖아요.

 

▷신장식 :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거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할리우드 액션

 

▶김어준 : 일반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는 말은

 

▷신장식 : 그건 박세현이 한 거야.

 

▶김어준 :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위헌이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신장식 : 거짓말이에요.

 

▶김어준 : 일반 항고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잖아.

 

▷신장식 : 그러니까 그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했고, 박세현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액션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보통 항고도 안 한다.

 

▶김어준 :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떡해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장식 : 큰일 났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해. 고등법원 판사가

 

▣민병덕 : 지귀연 판사 그렇게 놔둬야 되나?

 

▷신장식 : 직무 유기지, 직무 유기

 

▣민병덕 : 저는 직무 유기라고 봐요.

 

▶김어준 : 이미 고발을 당했고, 고발을 당했고

 

▣민병덕 : 근데 이제 공수처가 잘할지에 대해서 참

 

▷신장식 : 아니, 그래도 공수처는 밥도 제대로 안 준 초등학생한테, 프로야구 선수처럼 뛰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기 때문에. 밥 잘 주고 연습 잘 시켜야 되고

 

▶김어준 : 공수처는 이때까지 이 내란 사태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신장식 : 아니, 체포했잖아 체포

 

▶김어준 : 체포했잖아요.

 

▷신장식 : 거꾸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이준석 선수가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야, 공수처가 윤석열 풀어줬어?

 

▶김어준 : 이준석 의원이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 그래서 지귀연 판사 같은 일이나. 또는 검찰이 그런 법을 마음대로, 법을 창설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김어준 :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장식 : 법을 창설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거는 그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가 발의했던 법왜곡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어요. 법왜곡죄. 이거 해야됩니다. 이거

 

▶김어준 : 아예 법으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민병덕 : 맞아요.

 

▶김어준 : 다시 띄워주세요.

 

▣민병덕 : 구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머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법이

 

▣민병덕 : 그게 이제 민사에서는 초일 불산입, 형사에서는 초일 산입.

 

▶김어준 : 그렇지.

 

▣민병덕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김어준 :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신장식 : 일로 선정한다. 구속 기간의 초일은

 

▶김어준 : 시간을 계산하지 말라는 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산입하지 말라는 데 산입하고. 법을 다 어긴 거야. 판사가.

 

▷신장식 : 그래서 그런 거는 법왜곡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어요. 법왜곡죄

 

▶김어준 : 지귀연 판사 이분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검찰총장 검찰이 저러는 거는 내란과 연루해서, 내란과 연루,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걸 또 찾아봐야 되겠다.

 

▷신장식 : 쿵작쿵작

 

▶김어준 :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인권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랬을까?

 

▷신장식 : 갑자기? 갑자기?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연속으로.

 

▷신장식 : 아니, 근데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랑 저희 당에 있는 몇몇 분들이랑 이거 혹시 지귀연 판사가 갑자기 그  변호사 판사님들 중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질문이 딱 오면, 갑자기 그때부터 초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갑자기 인권의, 인권의 수호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

 

▶김어준 :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

 

▷신장식 : 그래서 혹시 그 양반 그런 성격의 판사님 아닐까?

 

▶김어준 : 찾아봅시다. 취재해 보고, 취재,

 

▣민병덕 : 취재의 영역입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뭡니까? 행진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

 

▣민병덕 : 네, 합니다.

 

▷신장식 : 어제 행진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우리는 그럼 오체투지를 할까? 뭐 별별 얘기를 하다가

 

▶김어준 : 오체투지

 

▷신장식 : 무릎 다 나간다. 안 된다. 헌재를 좀 지키러 가자. 그럼 우리는. 저쪽이 헌재를 하도 공격을 하니까. 헌재를 지키러 가자

 

▶김어준 : 하여튼 이분들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있습니다.

 

▣민병덕 : 내일 오후나 모레에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내일 오후. 전망은 난무하나 전망은 난무하나, 아무도 모른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