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mtpjx9rw (인터뷰 전문)
명태균 “김영선, 판사 압박 선수” 녹취… 법조 브로커 의심 정황은?
검찰, 명-김 ‘세비 반띵’ 사건 두 달만에 입장 180도 변화… 왜?
사상 초유 내란수괴 석방…사법계 커넥션의 실체는?
▷김규현 / 변호사 ▷노영희 / 변호사 ▷봉지욱 / 뉴스타파 기자
2025/03/1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44:35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음성 재생> 2022년 6월 15일 명태균-지인 통화
명태균 : 저기 그 선수 아이가, 김영선. 서울의 그 유명 대법관, 법관들 옛날에 했던 저 뭐야, 법무법인들 이름 딱 넣어서 첨부해서 판사들 압박하고. 김영선 선수 아이가. 그래가지고 잡혀간 놈들 무죄로 풀려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김영선이 왜냐하면 다 자기 그거거든, 서울법대. 그러면 정치권에서 영향.. 판사,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도 다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갈려지더라 아이가. 그거는 누가 있노. 김영선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김영선이 내보고 그러던데 ‘OO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 가서. 왜냐하면 이 판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막 섭외를 해요, 저 사람은. 저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가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끔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걔한테 영향을 미칠 사람 누군지. 사람이라, 판사도 사람이라서 전화 한 통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디서 전화가 왔는가에 따라서 막 정리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김어준 : 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노영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봉지욱 기자 나오셨고요.
◉봉지욱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방금 저희가 들은 내용은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인데, 2022년 통화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 커넥션을 동원해가지고 법관에 전화를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삐 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거를 틀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법 커넥션, 이 앞에 두 의원과 함께 지귀연 판사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을까, 결정을 했을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로 계산하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오해의 소지 없이 되어있는데. 다시 띄워주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있어요, 아니하고. 법조문 다시 띄워주세요, 아니하고.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있는데. (웃음) 혹시라도 그럴까 봐 시간으로 아니하고로 돼있고, 그다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 전 심문이나, 다시 띄워주세요, 다른 법. 구속 전 신문이나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도 마찬가지고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니한다를 했잖아요, 세 번 연속으로.
◍김규현 :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불현듯이 생각이 든 게 진짜 특출 난, 저는 지귀연식 계산법 이렇게 보거든요.
▶김어준 : 맞습니다, 지귀연식 계산법.
◍김규현 : 지귀연식 계산법을 보자마자 불현듯 생각이 난 게 저는 명태균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본인도 구속취소 신청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현듯 생각나서 어?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제가 다 해 봤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김어준 : 명태균 씨는 안 돼요? (웃음)
◍김규현 : 네. (웃음) 지귀연식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봉지욱 : 아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뭐 법원에 서류, 구속 서류가 갔다가, 수사기록이 갔다가 언제 오고 분초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아예 구속취소 신청할 때 자기들이 디테일하게 했어. 보니까 9시간 45분 지각 기소 한 겁니다, 라고 신청을 했고 지귀연이 딱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아, 맞네, 이렇게 했다면 저는 납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청을 안 했어요.
▶김어준 : 그렇게 안 했고.
◉봉지욱 :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가 없잖아요, 변호인들이.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적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시간을 제대로 따져보려고 해도 내 서류가 몇 시 몇 분에 가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속 피고인들은 이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데 저 판사는 자기가 계산한 겁니다, 자기가.
▶김어준 : 왜냐하면 법원에 접수한 시간을 자기는 알거든요.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돌려보내준 시간도 알고. 그러니까 다 계산이 되지.
◉봉지욱 :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펼쳐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거든요.
▶김어준 : 몇 시간인지 변호인들은 주장하지 않고 윤석열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노영희 : 아니, 그런데 그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33시간 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할 때 뭐 몇 시간, 몇 시 몇 분에 들어가서 몇 시 몇 분에 받았다, 이거는 안 적었을지 몰라도 실제 33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 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자기네가 체포적부심 이런 거 청구한 시간을 알잖아요, 이런 자기네가 신청한 그 자체는. 이제 그때로부터 33시간 유추해가지고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데 시간 주장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영희 : 해 주지는 않지.
▶김어준 :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아니한다고 돼있는 거를,
▷노영희 : 그렇지, 그렇지.
▶김어준 : 그리고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는 거를.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대.
◍김규현 : 일반인들은 그 시간을 모릅니다,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 주기 때문에.
▷노영희 : 그렇지.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판사가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다 그래서 아니한다고 돼있는 법조항이 너무나 명백히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아니한다고 돼있는 거를 굳이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라고 다들 지금 생각하잖아요. 검찰은 짐작하는 게 있어요. 어, 방첩사에서 검찰 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방첩사 대령하고 대검의 부장검사 급이 통화했다는데. 어, 그 내란폰이 지금 갔다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비화폰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연결돼서 윤석열 석방이 곧 검찰 수뇌부의 이익이구나, 이렇게 추정이라도 해 볼 수 있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귀연 판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그런 커넥션으로 뭐 언질이 들어갔나, 압박이 들어갔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게 실제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명태균이 있다잖아, 김영선 전 의원이 있다고 그랬고. 김영선 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그런데 두 분이 변호사시고 취재기자시니까 탐사. 커넥션이 있다고들 합니까?
◍김규현 : 없을 수가 없죠. 사실 뭐 일을 해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느끼는 것이고.
▶김어준 : 어떻게 느낍니까?
◍김규현 :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이나 큰 회사, 저도 다녔던 뭐 소속 법인 이런 데에서 보면 사건이 생겼어요. 그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사내 메신저에 이렇게 막 올라와요, 전체 메신저로. 땡땡 중앙지방법원 땡땡땡 판사님 아시는 분 메시지 주세요. 뭐 어디 지청,
▶김어준 : 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김규현 : 네, 김땡땡 부장검사, 뭐 무슨, 무슨 홍길동 검사 아시는 분 메시지 주세요, 이렇게 전체로 쫙 돌아요.
▶김어준 : 알아서 뭐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웃음)
▷노영희 :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명태균 씨가 이 녹음에 나온 이 내용은요, 일반적인 죄송합니다만 사무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저기 판검사가 누구냐, 라는 거를 알려줄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김어준 : 아, 이거는. 우리가 능력 있다, 우리 다 커넥션 있어, 이렇게 사무장 영업할 때 쓰는 멘트라는 거죠?
▷노영희 :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예를 들면 연수원 제가 몇 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35기를 들어갔어요, 연수원에. 그런데 제가 1년을 휴학하느라고 36기를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저,
▶김어준 : 왜, 왜?
▷노영희 : 1년을 휴학하느라고.
▶김어준 : 왜 휴학했어요? 연애했어? (웃음)
▷노영희 : (웃음)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 휴학하는 1년 동안에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는 사실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내가 35기 그 수료 앨범에 안 나와. 수료증으로, 수료 그 앨범으로 나오는 거는 36기로 나와요.
▶김어준 : 36기에 나와.
▷노영희 : 그러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나를 검색해서 아는 사람들은 나를 36기 연결을 시켜가지고 36기에 같은 동기들을 쫙 뽑아, 예를 들어서. 저 판사가 36기다, 고등학교 어디다, 대학교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뽑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수준인 것이고. 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35기를 뽑아요. 왜냐하면 제가 10반이었는데 35기 때 10반에 있는 우리 반 애들이 판검사가 많이 됐거든. 그러니까 원래 라인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안 나와요, 저에 대한 정보는.
▶김어준 : 그런데 같은 반이었다는 것이 굉장한 인연이 됩니까?
▷노영희 : 매우 중요하죠. 같은 반에서 동고동락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 청춘을 바치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했다는 그 기쁨과 동료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5기로 하고, 나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래서 유리하죠. 35기도 있고 36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그래서 그 판검사들로 올라간 친구들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려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아, 그렇죠.
▷노영희 : 그리고 그 친구들 얼마나 귀찮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있을 거 아니야.
▷노영희 : 맞아요. 바로 그래요. 맨날, 맨날 그리고 연락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만 올라가면 사실 자기가 알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뭐 서울대 법대 나왔다. 서울대 법대가 몇백 명인데 이게 돼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김어준 :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노영희 : 네,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김어준 :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 저렇게 법조인 출신들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노영희 : 더더군다나 명태균이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사건을 김영선에게 맡겼어요.
▶김어준 : 맡겼는데,
▷노영희 : 그런데 다 졌어요.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웃음) 그러니까 사실 그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심리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여기에 4명이 앉아있잖아요, 나까지. 자, 내가 하나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숫자 하나만 말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자, 숫자 하나만 말해 보세요.
▶김어준 : 7.
▷노영희 : 7.
◉봉지욱 : 4.
▷노영희 : 4.
◍김규현 : 1.
▷노영희 : 1. 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과소평가 그룹이고 자기하고 나하고, 저기 김어준 씨하고 나하고는 과대평가 그룹이야.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해요. 이 라벨링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7 말했고 여기는 5 이하를 말했으니까 그냥 내가 invalid로 해서 정한 거야. 아무런 특성도 없잖아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면 나하고 김어준은 in a group이 돼. 그리고 봉지욱하고 김규현은 또 자기네끼리 in a group이 돼요. 이게 내그룹, 내집단 편향성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너네를 하나로 묶어주면, 그 이름이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라고 하는 하나로 묶어줘 버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집단에게 뭔가 한 개라도 더 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김어준 : 인간 본성이다, 그게.
▷노영희 :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하다못해 그런데,
▶김어준 : 그런데.
▷노영희 : 같은 기수라든가 같은 학교라든가 같은 뭐라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연결돼있으면 이들은 어쨌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김어준 : 한 번이라도 마음 더 쓰게 된다.
▷노영희 : 그럼요. 바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사법 커넥션.
▶김어준 : 그러니까 저게 아주 명백한 거는 못 뒤집더라도 아, 이 정도면 경계에 서있는데 이거는 좀 잘해주자.
▷노영희 : 절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김어준 : 잘해주자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영희 :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
▶김어준 :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이 정도 하려면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 걸 막 뒤집어야 되니까.
▷노영희 : 목숨 걸고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김어준 : 그렇죠.
◍김규현 :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거로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노영희 : 이거는 그냥 단순 장사지.
◍김규현 : 왜 그러냐면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거기에 법인 등기부 보면 목적에 법률자문업이 있어요.
▶김어준 : 법률자문업. (웃음)
◍김규현 : 법률 연구 및 자문업.
▶김어준 : 김영선 전 의원을 법률자문업에 한 파트너로 상정하는,
▷노영희 : 도구로.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로.
◍김규현 : 그래서 원래,
◉봉지욱 : 아니, 사무실이 같이 있었지. 변호사 사무실.
◍김규현 : 원래 미래한국연구소의 초대 대표이사가 김영선이었어요.
▶김어준 :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가 이거는 일반적인 커넥션을 쭉 앞에 얘기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커넥션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 그거는 아니에요.
▶김어준 : 자기의 어쩌면 사법 그 판사로서 명예와 판사로서 평판 전체를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 그럼요.
▶김어준 :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는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김규현 : 엄청난 정도의 로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따르면 사실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말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사였다가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송별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선배나 이런 친한 검사들이 술 먹고 좀 취기가 오르면 내가 규현이가 가져오는 사건은 하나는 내가 해 줄게.
▶김어준 : 하나는 해 줄게.
◍김규현 : 하나 하면서 마치 쿠폰 주듯이 그런 얘기하고,
▶김어준 : (웃음) 계속 할 수는 없고 하나는 해 줄게, 너.
◍김규현 : 하나는.
▶김어준 : 그러면 큰 수임료 받은 사건 하나 들고 와. 하나는 줄게. 이런,
◍김규현 : 그러니까 잘 골라서 갖고 와라.
▶김어준 : 잘 골라서 갖고 와라.
◍김규현 : 네.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노영희 : 저런 얘기하는 거는 패밀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김어준 : (웃음) 패밀리가 아니야.
◍김규현 : (웃음)
▷노영희 : 저런 사람은 그냥 어쩌다 한 번 그 자리에 흥이 올라가지고 한 번 정도 봐줄게. 이 정도 얘기고 진짜 패밀리들은 그렇게 장사 안 하고.
◍김규현 : 아유 저는 보통 안 하죠.
▶김어준 : 진짜 패밀리. 아니, 우리 법조계에서 오래 있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본 케이스 실명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케이스 뭐가 있어요?
▷노영희 : 그런 케이스 많아요.
▶김어준 : 많아요?
▷노영희 : 근데 예전보다 요즘은 더 은밀해져가지고 더 찾아내기 어려운데.
▶김어준 : 어떤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노영희 : 예컨대 판사님 하다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사건 엄청 많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예전에 있던 배석 모임이라든가 같은 법원 모임이라든가 각종의 모임들을 다 관할을 해요. 조직을 해요.
▶김어준 : 관리해.
▷노영희 :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김어준 : 평상시에도?
▷노영희 : 정규적으로. 네. 정규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계속 맺어요.
▶김어준 : 오케이.
▷노영희 : 그리고 카톡방은 당연한 것이고.
▶김어준 : 당연한 것이고.
▷노영희 : 실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메시지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쫙쫙쫙 해 줘요.
▶김어준 : 선배니 후배 뭐. 오케이.
▷노영희 :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고맙고 팔은 안으로 굽고 어차피 나도 나중에 나가면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김어준 : 그렇지.
▷노영희 : 이해관계는 결국 다 똑같은 것이고.
▶김어준 : 나도 저 사람 잘 봐뒀다가 내가 변호사 될 때 저 사람처럼 하거나 저 커넥션 안에 들어가야지. 오케이.
▷노영희 : 그래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 변호사가 그 판사들을 관리하는 집단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내 실화예요, 실화.
▶김어준 : 실화.
▷노영희 :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좀 되면 그 연유를 따라 가다 보면 그 둘 간의 그런 관리대상자와 관리하는 자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실제 해보니까.
▶김어준 : 실제 변호인 생활하시면서.
▷노영희 : 네.
▶김어준 :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발이 넓거든요. 변호인도 하셨고, 변호인이 아니라 대변인도 하셨고.
▷노영희 : 근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제 그런 식의 패밀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되게 호탕하고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관계지향적 성격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김어준 :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
▷노영희 : 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지는데 이분이 2018년도에 한 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고 그 이후에 2021년인가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또 한 거예요. 재판연구관들끼리의 커넥션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사실은 그런 연구관들끼리 커넥션이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정치하는, 검찰과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끼리의 혹은 변호사와 판사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연결 관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정치적인 연결 관계인 거예요.
▶김어준 : 그렇게 짐작하신다.
▷노영희 :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김규현 :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김어준 :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김규현 :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김어준 : 유일하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내란수괴로 지금 현직에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데 그걸 풀어준 거 아니에요.
◍김규현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압력의 수준하고 차원이 달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 변호인단도 고위 검사, 고위 판사 출신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극우세력 거기서도 같이 성조기,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중에도 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있어요.
▶김어준 : 있어요.
◍김규현 : 그런 정도의 인적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귀연 판사가 됐든 중앙지방법원장이 됐든 간에 전화 안 했겠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지를 날렸든 굉장히 많은 로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어준 : 무슨 보상을. 그러니까,
◍김규현 : 그러니까 연을 지귀연 판사랑 근무연 중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거를 따지기도 전에 너무 많으니까 나 지귀연 판사 알아. 이러는 사람이 그 풀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 : 뭐라고 했을까?
◉봉지욱 : 아니, 근데 저는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인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거나 그 판사를 신상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사법부가 무너지면,
▷노영희 : 맞아요. 맞아요.
◉봉지욱 : 나라가 망해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은,
▶김어준 :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봉지욱 :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언론에 소개된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제 알아.
◉봉지욱 :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고 역풍이 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뭐 청탁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김어준 : 몰라요.
◉봉지욱 : 모르는 걸 가지고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김어준 : 아니, 저는,
◉봉지욱 :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는 알죠. 이분의 생각은, 법관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잖아요. 이분의 양심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 수 없는 걸 이 사람의 (웃음) 심지어 유튜브를,
▶김어준 : 아니요. 저는 알 수 없는 것도.
◉봉지욱 : 뭐, 뭐 시청패턴까지 털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옛날에 블로그 카페에서,
▶김어준 :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봉지욱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김어준 : 저는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
◉봉지욱 :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기자들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김어준 : 역풍은 부는 거죠. 역풍은 불고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나 큰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역풍은 불고 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형사소송법도 알게 됐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법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근데 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보통은 안 나는 판결을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법에는 하지 말라는 짓을 막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판사가. 법을 만들어낸 거야.
◍김규현 : 만들어 낸,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김어준 : 만들어 낸 거야.
◉봉지욱 : 근데 이분도 뭐 그렇지만 검찰이 더 문제죠. 검찰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노영희 : 맞아요.
▶김어준 : 검찰이 더 나쁘지.
◉봉지욱 :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어준 : 더 나빠.
◉봉지욱 : 만약 이분이 뭔가 진짜로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이분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봉지욱 :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고, 원인을 제공한 게 검찰이잖아요. 일찍 그냥 기소했을 때 될 것을 검사장 회의를 왜 합니까? 당일에?
▶김어준 : 둘이 다 컬래버를 했어야 가능해요.
◉봉지욱 :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은 검찰이 기획한 것이고 이분이 호응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되니까 검찰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격을 하거나 뒤집을 수 있었는데, 평소의 검찰처럼 했으면 됐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우리 봉지욱 기자가 재판이 걸린 거 있습니까? 혹시?
◉봉지욱 : 있죠.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웃음) 많이 있죠.
▶김어준 : 판사는 그래도 된다고 하고 양심이고, 검사는 지금 나쁜 의도가 있다고 지금.
▷노영희 : (웃음)
▶김어준 : 나눠서 지금 해석하고 있어.
◉봉지욱 : 판사 이제 예를 들면,
▶김어준 : 재판이 걸려있구나.
◉봉지욱 : 지귀연 판사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최고다.
◉봉지욱 : 아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김어준 : 판사를 욕하면 안 되지, 재판 걸려 있으면.
◉봉지욱 : 저 같은 경우에도,
◍김규현 : 양심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봉지욱 : 저는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괜찮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노영희 : 괜찮은 사람이었대.
◉봉지욱 : 아니, 그분이 좀 우리한테 우호적인 느낌이 있는데 법원에서 바꿨는데.
▶김어준 : 아니, 양쪽 모두 선의로 해석해야 되는데 판사는 선의로 해석하고, 검사는 아주 악의로 해석해가지고.
◉봉지욱 : 아니죠.
▶김어준 :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했더니. (웃음)
◉봉지욱 : 검찰, 이분이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검찰이 기획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안 잡았으니까 검찰로 시작해서 검찰로 끝나는 거죠.
▷노영희 : 천재다.
▶김어준 : 검찰이 더 나쁜 건 나도 동의해요.
▷노영희 : 아니, 그거를 냄새를 맡았어요?
▶김어준 : 맡았어.
◍김규현 : 이게.
▶김어준 : (웃음) 봉지욱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노영희 : 그러니까 (웃음) 심각하게 앉아 있더니.
◉봉지욱 : 그러니까 제, 지귀연 판사가 제 재판장은, 재판부가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판사끼리 서로 알까 봐.
▷노영희 : 그렇지.
▶김어준 : 그러고 보니 나도 재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노영희 : 근데 어쨌든 중앙지방법원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봉지욱 : 그렇죠.
▷노영희 : 그러니까 봐봐. 중앙지방법원.
◉봉지욱 :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김어준 : 나는 지법이 달라.
◉봉지욱 : 사실은.
▶김어준 : 지법이 달라. 딴 데 걸려 있어.
▷노영희 : 그래요?
▶김어준 : (웃음)
◍김규현 : 이제 검사를 해보면 판사도 그렇겠지만요. 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노영희 : 갑자기.
◍김규현 :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법대로 하고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지귀연식 계산법 이거를 숙고해보고 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관 변호사의 위력이 이런 데서 발휘되는 게 전관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거나 알던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본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지. 잠깐만요.
▷노영희 :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말을 정정할게요. 지귀연 부장이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 개인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건 옛날, 옛날에 있었던 몇 가지 일입니다.
▶김어준 :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봉지욱 기자 담당 판사 이름도 한 번 외칩시다. (웃음)
◉봉지욱 :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 몰라.
▶김어준 : 바뀌면 몰라요?
◉봉지욱 :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제 재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봉지욱 : 기소된 지, 이거 보세요.
▶김어준 : 그 판사님 이름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외쳐요.
◉봉지욱 : 지난 8월에 기소한 거를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안 하는 게 법원의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귀연이 저는 그런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를 부정하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웃음)
◉봉지욱 :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노영희 : 진짜.
▶김어준 : 자.
◉봉지욱 : 결과적으로는 지귀연 판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김어준 :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봉지욱 기자 담당 판사 이름을 앞으로는 한 번 외치고 방송을 시작하는 거로 김 땡땡 판사님 파이팅 한 번 외치는 거로.
▷노영희 : 내가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면 봉지욱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검찰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봉지욱 : 아니죠. 저는 압수수색 및, 저는 반부패수사1부의 혹독한 수사를 받았는데.
▷노영희 : 경찰청 것도 있잖아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1부.
◉봉지욱 : 지금 경찰 사건 4건 있고요. 형사재판 1건, 민사재판 1건.
▶김어준 : 지귀연 판사님 중앙지법 맞죠?
▷노영희 : 네. 중앙지방법원.
▶김어준 : 나는 북부지법이야.
▷노영희 : 내가 해 줄게. 나 북부지방 잘 알아.
◉봉지욱 :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근데 제가 하나 예시 하나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하고 하면서 처음에 저 기자 됐을 때 검판사들을 좀 알아야지 뭔가 정보를 빼지 않을까 해서 대학은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고등학교의 동문회에서 법조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생활 처음하고 그 명단을 들고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갔어요. 지금도 현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구지방법원인가 그래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박탈될 수 있잖아요. 담당 부장판사가 제 고등학교 선배, 담당 변호사가 검사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 우리 셋이 모임이 있었어, 사실은 평소에.
▶김어준 : 오케이.
◉봉지욱 :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의원이 이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동문 인연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친해요, 이 둘이 사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친했는데 사석에서 만나서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거 하나 좀 잘해 줘라. 많이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부탁을 할 정도로 사이예요. 근데 그 담당 판사가 알았다고 해놓고 판결은 안 해 줬어. 그래갖고 그 의원이 잘렸습니다. 의원직 박탈됐어요. 그리고 둘이 1년 안 보더라고. 원래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같이 보는데 1~2년을 안 보다가 나중에는 만나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똑같은 고등학교 선배 둘이 변호사와 판사였는데 조현호 전 경찰청장 있죠.
▶김어준 : 네.
◉봉지욱 : 조현호 경찰청장 보석됐잖아요. 그때 난리 났잖아요. 요때는 먹힌 겁니다, 그 커넥션이. 변호사도 고등학교 선배, 담당 판사도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때는 커넥션이 먹힌 거예요. 근데 그 담당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지금 욕, 그때 그 판사 욕 엄청 먹었거든요. 이거를 왜 풀어 주냐고. 그거를 자기, 자기는 아니, 이거 그냥 법대로 한 건데 이게 내가 왜 욕을 먹어야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내부 이너서클에 있으니까 제가 봤으니까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죠. 언론에서는 몰라요, 이 사건에 대해서.
▶김어준 :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 판사님께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셨겠지만. (웃음) 우리가 보기에는 법을 어긴 게, 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실 판사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 걸 굳이 한 거 아닙니까? 세 개나 어겼어, 세 개나.
◉봉지욱 : 아니,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김어준 : 아까는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웃음)
◉봉지욱 :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죠. (웃음)
▶김어준 : (웃음)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봉지욱 : 아니, 뭐 아니, 판사도 투표하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투표하고. 자기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노영희 : 나는 이제부터 입을 다물 거야. 너무 위험해, 내 직업상. (웃음)
◍김규현 : 주파수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노영희 : 내가 위험해. 위험해.
▶김어준 : 자, 커넥션은 있는 것으로. 하지만 봉지욱 기자는 커넥션은 당분간 재판 끝날 때까지 없는 것으로. (웃음) 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연루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나?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데. 짐작하는 거죠, 짐작.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노영희 : 그냥 보은이 심하겠죠. 보은. 보은.
▶김어준 : 보은도 있다?
▷노영희 : 네. 저는 보은이 있다고 봐요.
▶김어준 :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이니까?
▷노영희 : 네.
◍김규현 :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런 거를 성사시키려면 모든 걸 총동원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김어준 : 보은. 야, 너 누가 임명해줬니? 이것도 들어가고.
◍김규현 : 보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선배들. 뭐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친한.
▶김어준 : 김주현 민정수석 이름이 자꾸,
▷노영희 : 김주현 민정수석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김어준 :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규현 :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
▷노영희 : 그분이 검사장 회의를 하라 그랬대요.
▶김어준 : 아, 그래요?
▷노영희 : 네. (웃음)
▶김어준 : 새로운 뉴스인데.
▷노영희 : 이건 제가 저번에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1월 25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을 2번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기각됐죠.
▷노영희 : 사실 그날 오후에 그러면 했었어야 돼요.
▶김어준 : 그때 기소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노영희 : 근데 1월 26일 10시부터 거의 한 2시간 40분 이 정도를 검사장 회의를 해요. 검사장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게 1월 25일 저녁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김어준 : 근데 그거를 김주현 민정수석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노영희 :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김어준 :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그 검사장 회의만 없었어도 어떤 계산법으로 안 되거든요.
▷노영희 : 근데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은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윤석열을. 근데 풀어주려고 했더니 너무 이 내부적으로 반발이 좀 심하고 풀어줘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김어준 :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영희 : 네.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김주현 수석하고. 워낙 둘이 더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주현,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제 취재니까 여러분은 뭐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시고 믿지 마시고.
▶김어준 : 믿지 마시고. (웃음)
▷노영희 : 김주현 수석이 그랬대요. 용산에서는 이 사람이 불구속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어차피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2번이나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심우정 총장이, 야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 반발도 심하고, 지금 힘들게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랬더니 그러면 더 강건하지 않고 김주현 수석이 그러면 우리 어려울 때는 검사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니까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미는 게 나으니까 한번 검사장 회의를 한번 해보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의 취재예요. 다 유언비어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또 고소하지 마세요.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아, 나 요즘에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겠어.
◉봉지욱 : 하지 말라면 더하던데.
▷노영희 : 고소하지 마시고. 아, 이건 내가 유언비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사실은 검사장 회의에서 대부분 다 그냥 자기 말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박세현 고검장이가 PPT를 너무 완벽히 만들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인가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정도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람 기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김어준 : 다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노영희 :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꼬리를 내렸고. 그 당시에 이 심우정은 6시인가 그때 저녁 때 이거를 그냥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김어준 : 자, 근데 그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취재 내용이라고 하면 결과론으로 놓고 보자면 그날에 이 회의 있잖아요. 검사장 회의. 그게 없었으면 이 판사가 어떤 계산법을 들이대도,
◍김규현 : 안 되죠.
▶김어준 : 안 돼요.
▷노영희 :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검사장 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였고요. 이 판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5일 9시 몇 분까지였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없이 그냥 아침에 기소해버렸으면 끝났다는 거죠.
◉봉지욱 : 아니, 검사장 회의 없었으면 전날에 했을 거예요.
▷노영희 : 그 전날에, 그러니까 25일날 검사장 회의를 결정만 안 했으면 25일날 기소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김어준 : 그렇지.
◉봉지욱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렇지. 제 말은 그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라도 기소할 수 있는데
▷노영희 : 그렇지.
▶김어준 : 그걸 하느라고 9시를 넘겨버렸잖아요. 10시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판사가 어떤 계산법을 들이대도 도과할 수 없거든요.
▷노영희 : 그렇죠.
◍김규현 :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뤄놨는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보면 막 홈런을 한 9번 연속으로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영희 : 네. 어쨌든 꺼멍이 님이 변호사라는 게 맨날 카더라만 하냐 그러는데 변호사가 제일 약해요.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변호사가 힘이 제일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김어준 : 검사, 판사보다 변호사가,
▷노영희 : 네. 판검사가 세고 변호사 여기 다 그래요.
◉봉지욱 : 아니, 지금 고소당한 사건이 많고요. 저랑 같이 당한 것도 있고.
▶김어준 : (웃음)
▷노영희 : 네. 아이, 힘들어요.
◉봉지욱 : 조금 전에 오기 전에 그 고소장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도 있다고. (웃음)
▷노영희 : 여기 아침에 우리 와가지고 우리 고발장,
◉봉지욱 : 우리 만나가지고 고소장 주고받고 그랬는데.
▷노영희 : 고발장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협조하자 그랬어요.
◍김규현 : 그리고 이게 검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자기 동료들 그리고 퇴직자들, 선배들한테 비난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나중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김어준 : 그 커넥션 안에 있기 때문에.
◍김규현 : 네.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데 심우정 총장은 또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특히나 더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김어준 : 본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직업적 미래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커넥션 안에.
◍김규현 : 네. 자기 정체성을 검사로 보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렇게 얘기하고. 안 그래도 지금 검찰동우회에서도 지금 전직 검찰총장들이 포진해 있는 데거든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그들 사정이고.
◍김규현 : 네. 거기서도 나오고.
▶김어준 :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란 수괴를 지금 탈옥을 시키나?
◍김규현 :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김규현 : 어쨌든 논리가 그럴싸한 논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이게 뭐 전관들이 가가지고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신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에요.
▶김어준 :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압박이 있어야지.
◍김규현 : 뭔가 명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자기들도 이 불러올 파장을 모를 바 아니잖아요. 사회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야. 그거를 뚫고 지나갈 만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이익이.
◍김규현 : 이익 내지 뭐 명분, 논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일은 이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검찰 출신들이 이런 논리를 만든 게 아니네? 지귀연 법원에서 이걸 갑자기 토스를 해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커넥션은 그쪽에도 할 일을 하라고 하고, 이쪽에도 할 일을 하라고 하고.
◍김규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잔뜩 깔아놓고 검사장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끼워 맞춘 거잖아, 억지로라도.
◍김규현 : 이런 판을 다 설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씩이나 돼야지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김어준 : 윤석열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된 법 적용이고. 앞으로 영원히 누구도 적용 못 받을 거예요, 이거는.
◍김규현 : 법 적용이라기보다 법 창조예요. 법 창조.
▷노영희 : 내가 대통령 되면 난 적용할 거야, 나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웃음)
▶김어준 : (웃음)
◉봉지욱 : 아니, 근데 천천히 복기를 잘 해보면 내란 사건, 내란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인사를 한 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갑자기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정형식 재판관과 뭐 친인척 관계.
▶김어준 : 처, 처제.
▷노영희 : 처형, 처형.
◉봉지욱 :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일들이.
▶김어준 : 알고 보면 다 포석이고.
◉봉지욱 : 저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서 올해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 이런 것들을 판을 깔고 뒤에서 조정을 했겠죠, 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김어준 : 그 포석이 다 성공한 건 아닌데 그중에 한 건이라도 걸려라 하고 쫙 뿌려놓은 게 아닐까?
◉봉지욱 :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오늘 문득 어떤 걱정이 드냐 하면 만약에 헌재가 결정문을 썼는데 내가 파면돼, 라는 것을 사전에 알면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어준 : 사전에 알면.
◉봉지욱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거를 당일에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날에라도 쓸 거면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뭐 금요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 오전에라도 스스로 그냥 나 하야하겠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 직무,
▶김어준 : 파면 선고 직전, 인용 직전에.
◉봉지욱 : 그렇죠.
▶김어준 : 인용된 이후에는 인용 즉시 이제 파면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결정문을 읽고 있는데?
◍김규현 : 이론적으로 그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하는데 거기 갑자기 손 들고 저 하야할래요.
▶김어준 : 그럴 경우.
◉봉지욱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야한다고 해서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법적인 허점을 공백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하야 내가 선언하는 순간 논란이 일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그러면 이게 또 한 달 갑니다. 되냐 안 되냐.
◍김규현 : 개인적으로는 하야는 지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또 된다고 보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노영희 : 근데 자꾸 뉴스타파가 답을 알려주는 거 같아요. 최상목 대행한테도 그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사람이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있다, 계속 뉴스타파 기사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최상목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왜 뉴스타파가 알려주니? 이렇다니까요?
◉봉지욱 : 아니죠. 그 반대로 걔가, 그분이, 아, 걔가래. (웃음)
▷노영희 : (웃음)
◉봉지욱 : 그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사람들이 막 함으로 인해서 약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저는,
▶김어준 : 왜냐하면 상상 못하는 거를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봉지욱 : 아니, 사살설 나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김어준 : 네. 그러니까요.
◉봉지욱 : 그거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나와가지고 그거 노상원 수첩에 있다고. 노상원 머리에서 나왔어, 하고 했을 때 제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김어준 : 네. 저도 욕 많이 먹었죠.
◉봉지욱 : 뭐 기자가 뭐 그거 어쩌고저쩌고.
▶김어준 : 국회에 가서 말한.
◉봉지욱 : 근데 저는 그때 정보사의 고위직을 통해서 취재를 해서 사실은 얘기한 거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노상원, 제가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노상원이 그 자폭 조끼 테러하려고 그랬다. 그때는 제가 조끼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김어준 : HID 폭파시키려고 그랬다.
◉봉지욱 : 네. 그래갖고 임무에 수행하는 애들을 다 자폭시켜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행동을 했던 건데, 윤석열이 지금 했던 행동 패턴을 보면 또 이제 하죠. 파면 선고 그거 곱게 안 당할 거예요.
▶김어준 : 우리 약간 잊어버렸는데 체포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 나왔던 야, 총이라도 쏴서, 칼이라도 써 안 되면. 그런 발상을 했던 자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 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지금은 다 합법의 틀 내에서만 뭔가 생각할 리가 없죠, 지금이라고.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어차피 자기는 죽는데. 삐끗하면. 그러니까 법에 있건 없건 잔뜩 끌어와 가지고 할 거 같긴 한데 그게,
◉봉지욱 : 아니, 하야 혹은,
▶김어준 : 그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도.
◉봉지욱 :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도,
◍김규현 : 무효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면. 불복.
▶김어준 : 불복.
◉봉지욱 : 아니, 내가 하야 얘기했지 않냐.
▶김어준 : 불복인데 제 말은 그 최상목이 조기 대선이 즉시 실시 돼야 되는데 그걸 실시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봉지욱 : 그렇죠.
▶김어준 : 하지만 판사는 양심적이다. (웃음)
◉봉지욱 : 근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볼 때는 온통 대선을 한 2달만 미루면 이재명은 제친다예요.
▷노영희 : 그렇죠.
◉봉지욱 :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되도 되는데 이재명 되면 우리는 다 죽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김어준 :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버벅거리네. 끝내야 되겠다. (웃음)
▷노영희 : (웃음) 지금 머릿속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어준 : 정신 차려, 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은 봉지욱이야, 보니까. (웃음)
▷노영희 : 지금 어버버 하는데. (웃음)
▶김어준 : 아니, 이 상황에서도 판사, 아, 내 재판이 걸려있지? 이러면서. (웃음) 판사는 양심적이야.
▷노영희 : (웃음)
▶김어준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자, 아무래도 이 멤버로 자주 모셔야 되겠는데? 이게 뭐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노영희, 봉지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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