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2pbcu5wd (인터뷰 전문)
尹 구속 후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 폭도들의 배후는?
尹 “평화적으로 표현해달라” 뒤늦게 메시지 낸 의도는?
판사 집무실 침입부터 경찰 폭행까지… 폭도들의 처벌 수위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검사 ▷류삼영 /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 전 총경 ▷손병호 / 변호사 · 전 경찰
2025/01/2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07:21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법원 폭동 사태. 전직 검사 한 분, 전직 경찰이자 변호사 한 분, 전직 경찰이자 현 위원장 한 분. 김기표, 류삼영, 손병호.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류삼영, 손병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야,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기표 : 아, 정말. 계엄 그때 저기 선포했을 때만큼의 충격입니다.
▶김어준 : 충격이에요. 맞아요. 법원을 쳐들어간다고? 영상 보셨죠, 다.
▷류삼영 : 네. 그때 상황하고 똑같죠. 국회에 군인이 진압하는 거하고 폭도가 법원에 진압하는 게 그 모습이 비슷해요.
▶김어준 : 이번에는 경찰의 입장이 정반대가 됐죠.
▷류삼영 : 그랬네요.
▶김어준 : 이번에는,
▷류삼영 : 경찰은 이제 국민의 경찰이 되었습니다.
▶김어준 : 경찰이 이 폭도가 된, 이 폭도들을 막아서는 역할이었는데 보니까,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설마 이 건물을 난입할 거까지는 경찰은 예상을 못했던 거 같아요.
▷류삼영 : 준비가 그 정도가 안 됐고,
▶김어준 : 안 돼 있더라고요.
▷류삼영 : 나중에 이제 1,400명 더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에 난입하겠느냐. 그렇죠?
◍손병호 :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정문에 이제 경호 인력들이 있었고 후문에,
▶김어준 : 그렇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안 했던 거 같아요.
◍손병호 : 그래서 후문 쪽에는 그래도 인원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전략적으로 그쪽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이거 태극기 집회 제가 많이 봤는데 태극기 집회의 구성이 아니에요, 이게.
◉김기표 : 보통 법원 앞에서 이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라도 법원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무도 안 하죠.
▷류삼영 : 보여주기 식인데.
◉김기표 : 그렇죠.
▷류삼영 : 실제로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 조직적이고 뭐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김어준 : 완전히 달랐어요.
◍손병호 : 예전에 많이 보던 이제 철거 용역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맞아요. 용역이 저기 일부 섞여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김기표 : 그 일부 주도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연히 나와서 이제 집회 참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신호 하는 그 처음에 밀고 들어가는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 재생>
▶김어준 : 맨 처음에 대치하다가 후문으로 몰려가거든요. 저기 손,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수신호와 함께 폭도로 변하거든요. 저 이후부터 경찰을 밀어붙이고 창문 깨기 시작한 거예요. 저때부터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경찰 때리고.
◉김기표 : 일부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전체가 또 움직이니까.
▶김어준 :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류삼영 : 저기 저 손짓하는.
▶김어준 : 네. 손짓하는 사람들, 구호 외치는 사람들, 손 드는 사람들, 수신호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손 다섯 개 이렇게 펴는 사람들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삼영 : 지휘라는 말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라는 그런 뜻인데 각 지휘자들이 지금.
◉김기표 : 그렇죠. 아, 그렇죠. 원래 지휘가.
▶김어준 : 저기 저기에 용역, 최소한 용역 정도는 있었던 거 같아요.
◉김기표 : 주도하는 세력이 있고 저는 저 이제 일단 현장을 실제 생방송으로는 못 봤고 난입했다는 얘기는, 저 정도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어준 : 몇 명 그래도 들어가는, 창문에 들어가는 정도인 줄 아셨죠.
◉김기표 : 네. 몇 명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거는 생각하지 못한.
▶김어준 : 저건 조직적이에요.
▷류삼영 : 저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CCTV 관제실에 가서 CCTV 그 증거를 인멸. 지금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김어준 : 맞아요. 이거 우발적이었으면 벌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류삼영 :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증거 인멸조가 있고 또 이제 가서 부수는 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역할이 분배된 거예요.
▶김어준 : CCTV 관제실에 들어가는 일부가 따로 있었어요.
▷류삼영 : 네.
▶김어준 : 저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CCTV의 랙들을 막 뜯어내고 하거든요.
▷류삼영 : 이게 너무 똑같은 게 지난번에 선관위에 가서 저런 위치에 가서 서버 이렇게 확인한, 확보한 조가 있었듯이 똑같은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기 들어가자마자 저 랜선을 뽑고 CCTV 랙을 물로 뿌리고. 그 DDR도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손병호 : 그러니까 각자 임무를 좀 서로 가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어준 :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병호 : 네. 그래서 뭐 그 판사에 대한 수색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런 증거 인멸조도 있었던 것 같고.
▶김어준 : 제일 무서운 게 판사 수색조거든요. JTBC만 혼자 찍은 건데,
▷류삼영 : 판사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영상 재생>
▶김어준 : 근데 그 앞에 보면 판사 이름을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판사 이름도 모른 채 왔어요. 저기 플래시 들고 있잖아요.
◉김기표 : 저 판사 개인 집무실은 정말 엄격히 통제되는,
▶김어준 : 저 7층에 판사 개인 집무실 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 사람들만 알고 올라갔어요. 저는 저 사람들은 판사를 찾는 수색조였던 거 같아요.
▷류삼영 : JTBC 그 취재 기자가 저쪽에 출입 기자를 했다던데 7층 가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간다 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김어준 : 저게 방마다 찾는 거거든요, 저렇게. 여기 없어요 하고. 저 수색조가 있었어요, 보니까. 저 사람들은 플래시를 들고 있었어요.
◉김기표 : 실제 당시 담당 판사가 있었다면 현장에, 아니면 다른 판사라도 있었으면 정말 큰일이.
▶김어준 : 있었으면 큰일 났어요, 정말. 저거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훈계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류삼영 : 이래 끌고 군중들 앞에서 갔을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군중들한테 맡겼을 거예요. 던져가지고.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데.
◉김기표 : 동영상 보니까 빨갱이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아마 집단 린치를 하지 않았을까.
▶김어준 :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뭐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군중 속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해, 진짜.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 같죠?
◍손병호 : 네.
▶김어준 : 그리고 플래시 들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김기표 : 그렇습니다.
▷류삼영 : 준비된, 계획적이라는.
▶김어준 : 요즘에는 이 휴대폰 그걸로 하지. 플래시로 하지.
◉김기표 : 누가 플래시를 저걸 사가지고.
▶김어준 : 저걸 누가 들고 들어가요. 저 사람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김기표 : 그런 거 같네요.
▶김어준 : 네. 저걸 들고 간 사람은 저건, 저 사람은 적어도 나는 어두운 실내에 들어간다. 휴대폰보다 훨씬 밝은 플래시가 따로 필요해.
▷류삼영 :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나 후드티로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것도 계획적으로 준비된 거의 증거예요.
▶김어준 : 맞아요.
◉김기표 : 저 플래시도 그러네요. 밖에서 지금 시위하고 집회하러 가는데 누가 플래시를 들고 가겠습니까?
▶김어준 : 안 들고 가죠, 저거.
◉김기표 : 저건 미리 준비한 거네요.
▶김어준 : 저 플래시는 미리 준비한 거고 이게 JTBC에 유일하게 찍힌 영상이거든요. 저는 저 각각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 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보입니다. 자, 손병호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죄가 뭐가 적용됩니까?
◍손병호 : 지금 뭐 일단 이게 단순하게 폭력, 손괴 뭐 이런 걸로 지금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사실은 지금 뭐 소요죄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것도 내란의 하나로 지금 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김어준 : 내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손병호 : 네. 이게 내란죄라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국가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집단적인 국헌 문란 이런 이제 행동들인데 이것도 충분히 지금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물론 경찰이나 나중에 검찰이랑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법리 적용을 잘 해가지고 결코 이들이 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절충적으로 법리 적용을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내란죄라든지 소요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요?
◉김기표 : 저는 어제 저 영상을 바로 보는 순간 아, 저건 내란죄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 헌법기관이잖아요. 사법부.
◉김기표 : 그렇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한 거거든요. 근데 폭동은 이미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이건 뭐 폭동이죠, 뭐.
◉김기표 : 영상을 보면 그냥 폭동이고. 근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기간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권한의 어떤 권능의 상실 완전 상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법 질서 자체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건 내란죄도 가능하다. 근데 내란죄는 그 조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부화뇌동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다 5년 이상으로 처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엄한 범죄여서 그렇게 의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어준 : 그럼 내란죄는 그렇고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치상.
▷류삼영 : 치상이죠.
◍손병호 : 네. 특수공무방해.
▷류삼영 : 3년 이상입니다, 그거는.
▶김어준 : 무조건.
◍손병호 : 네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있었던,
▶김어준 : 경찰들이 지금 그 중상 입은 사람이 7명인가.
▷류삼영 : 7명이죠. 중상이라는 거는 3주 이상을 말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아, 많이 다쳤더라고요 보니까 피 흘리고.
▷류삼영 : 3주 이상이 7명이고 전체가 42명인데.
▶김어준 : 아, 더 늘었구나, 또.
▷류삼영 :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어준 : 저 정도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진짜 초대형. 경찰이 한 집회에서 저렇게 많이 다친 거 처음 봤는데.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는 거죠.
◉김기표 : 그렇죠.
◍손병호 : 경찰에 대한 건 그렇고요.
▶김어준 : 그거는 저기 벌금형이 없죠?
◉김기표 : 네. 벌금형이 없고.
▷류삼영 : 3년 이상의 징역.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세해서 다른 사람이 한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에 무리 지어 있던 사람들은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김어준 :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라는 표현을 쓰던데.
◉김기표 :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 거기에 그 집회 목적으로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김기표 : 그렇죠.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라는 게 꼭 내가 하는 행위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행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 또 뭐가 있습니까?
◍손병호 : 그다음에 뭐 법원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김어준 : 법원.
◍손병호 : 했던 그런 이제 손괴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용건조물파괴죄라든지 뭐 특수주거침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김어준 : 그것이,
◍손병호 :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집단을 이루어서 했기 때문에 폭처법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저는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건 내란 선전, 선동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손병호 : 그래서 그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해서 이게 내란죄 선전, 선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긴 한데 그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배후 세력 수사.
▷류삼영 : 공개적으로 뭐 돈을 5만 원 주고 모으겠다. 아니면 그 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빼오겠다. 아니면 뭐 변호를 해주겠다. 변호인을 모집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 선전, 선동이고 그런 것들이, 아, 그리고 또 뭐 그 훈방해주겠다, 훈방될 것이다.
◉김기표 : 훈방될 것이다.
▷류삼영 : 이런 걸로 해서 분위기를 잡아서 자기들은 실행에 가담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행위로 그 나아가게 유발했기 때문에 선전, 선동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엄격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김어준 : 특히 배후에 관해서 전광훈 목사가 구치소에서 빼내라, 윤석열. 빼내라고 한다든가 또는 자기들만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통치하겠다, 라든가. (웃음)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사는 안에 난입한 사람들의 행위는 당연히 동영상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김어준 : 처벌이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김기표 : 문제의 이 수사의 관건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게 진짜 수사겠죠.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밝혀,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동선을 다 따라간다든지 하면. 그 부분 수사가 진짜 중요하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게 만약에,
▷류삼영 : 이번 행위들의 주체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거 대부분 이번,
▶김어준 : 태극기 집회 구성원들이 아니에요.
▷류삼영 : 완전히 느낌이 달랐어요.
▶김어준 : 완전히 달라요. 저희도 맨날 하는 일이 그 집회 영상 보는 일인데.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때 구성원, 전광훈 집회 특유의 그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또 태극기 집회 구성원들.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젊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구호를 선창하고 행동을 유발하고 액션을 계속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역할을 분담돼 있나 싶을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CCTV 관제실부터 들어간다는 걸 우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삼영 : 아니, 범행을 해놓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하자마자 바로 증거 인멸하는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죠.
▶김어준 : 기자들한테 이런 카메라, ENG 카메라 큰 거 있잖아요. 거기 메모리 카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반인들 절대. 그거 다 뽑아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손병호 : 지금 이제 전광훈 쪽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김어준 : 네.
◍손병호 : 근데 이제 국민저항권이라는 건 우리 법제에서 찾아보면 결국 헌법전문에 나오는 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민저항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뭐 4.19 혁명이 우리 헌법에서 인정했던 유일한 국민저항권인 것이고 이게 독재에 항거하고 어떤 민주 이념을 계승했을 때 그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나,
▶김어준 : 사법부를 쳐부수고 있으니까.
◍손병호 :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기표 :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해서 엄격한 계엄 통제를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건 국민저항권 행사가 되겠죠.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진압하고 법치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저항하는 것을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인 거죠.
▶김어준 : 저는 또 저 장면 저는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또 동시에 했냐면 이야,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앞장 서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잡혀가서 사라져 버린 사람들, 혹은 벙커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 김기표 의원처럼.
◉김기표 : (웃음)
▶김어준 : 끌려가는 사람들 말고. 또 집회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시민들이 저런 자들이 다 린치를 가하고 집집마다 폭행을 가해서 족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기표 : 그 옛날에 서북청년단처럼.
▶김어준 : 맞아요.
◉김기표 : 그런 어떤 사적 조직들, 그러니까 린치를 하는 조직들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이제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김기표 :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죠.
▶김어준 : 배후 수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후 수사 경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삼영 : 있죠. 있죠. 지금 15개 경찰서에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차곡차곡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 된 행위, 구속영장 신청하는 데 이제 시간은 많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그 행적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돼서 이게 왔느냐.
▶김어준 : 오게 됐느냐. 다 우발적이라고 하겠죠.
▷류삼영 : 누구의 지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게 분산 수용된 게 그게 의미가 있는데.
▶김어준 : 아, 서로 말을 못 맞추게.
▷류삼영 : 같이 모아놓으면 말이 뭉쳐지는데 분리해서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죄수의 딜레마.
▶김어준 : 아, 일부러 그렇게 분산시킨 거예요?
▷류삼영 : 네. 분산을 시키고 분산된 경찰서에서도 또 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구속한 상태에서 한다 하면 배후에 대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지금 그 일대에 통신 영장 신청해가지고 그 기지국에 잡힌 그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표 : 네.
▶김어준 : 그래서 그 집회 참석자로 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 구속 수사하고 그 단순 가담자들도 다 수사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경찰에서는?
▶김어준 : 결국에는 뭐 휴대폰 압수수색도 해가지고 뭐 이제 통신 영장뿐만 아니라 그런 뭐 텔레그램이건 카카오톡이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지령이 전파됐는지, 이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고요.
▷류삼영 : 시간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면 시간도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 저렇게 난입해서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을 다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형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지금 범죄입니까? 이것저것 하면 최대.
◍손병호 :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실형은 지금,
▶김어준 : 기본이고.
◍손병호 : 단순 가담자들은 나중에 뭐 집행유예나 뭐 선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도자들은,
▶김어준 : 건물에 난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형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표 :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요,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처벌 받을지 모르고 지금 대충 아까 훈방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특히 법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원이 직접 침탈당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면 실제로 법원의 사법 판사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침탈당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들어간 사람도 저는 실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단순 가담자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김기표 : 그렇죠. 이번에 그 사람들을 실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법원은 생각할 거고.
▶김어준 : 그렇지.
◉김기표 :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의견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류삼영 :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형량을 이야기할 때 다 이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죄가 몇 년 이상의 형량이기 때문에 다 실형을 산다고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최고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김기표 : 저게 아마 주동자는 꽤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손병호 : 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5년 이상이요?
◉김기표 : 5년보다 더 나올 것 같고.
▶김어준 : 3년, 5년 그 만약에 그 수신호 보내고 한 사람이 진짜로 주도한 게 맞고 그게 계획범이라면 그거 10년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 나올 수 있습니다.
◉김기표 : 그렇죠. 저는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단순 가담자로 아주 그냥 정말 부회뇌동 하듯이 어리바리 따라갔던 사람도 저는 실형 적어도 뭐 몇 개월, 1년은 살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저기 어리바리 따라가기 힘든 게요 유리를 넘어야 돼요, 유리. 위험한 데를.
▷류삼영 : 쭈뼛쭈뼛하게 있는,
▶김어준 : 네. 어리바리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넘어가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다 실형이라고 봅니다.
◉김기표 :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다 실형이라고 봐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경찰이 그 옆에 창문 뚫리면서 현관 지키고 있는 경찰이 쫙 빠지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지키고 있던 데가 뚫렸으니까 지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고 양쪽에서 포위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포 작전으로 전환한 거죠, 그때?
▷류삼영 : 그렇죠.
▶김어준 : 설명해주십시오. 갑자기 쫙 빠지는데 경찰이.
▷류삼영 : 1,400명을 추가로, 그 현장에 몇 명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400명을 추가로 해가 이제 그때는 시위대가 더 많았고 이래서 이제 수세였는데 그때부터는 그 부수고 들어간 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작전으로 한다 해서 체포 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형을 바꾸고 위치를 조정한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경찰들 쫙 빼더라고요. 갑자기 저거 보세요. 서 있다가 경찰이 뒤쪽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뚫렸구나.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구나.
▷류삼영 :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된 상황이죠.
▶김어준 : 네. 양쪽에 포위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쫙 경찰들을 몰고 가더라고요.
◉김기표 : 저 당시에 경찰들도 신변의 위협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느꼈을 것 같아요.
◉김기표 : 뒤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김어준 : 앞뒤로 들어오니까. 다 경찰들이 빠지고 이때 한 5분 후인가 경찰드이 대거 와요, 체포조가. 그러니까 전환한 거다. 저러면서 이야.
▷류삼영 : 체포 작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김어준 : 법원이 저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류삼영 :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지금 경찰들도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흥분을 했더라고요.
◉김기표 : 그렇죠.
▷류삼영 :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 많고 하니까.
▶김어준 : 건물, 경찰도 무차별로 폭행해요.
▷류삼영 :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찰이 뭐 자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몰아가서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류삼영 : 그런 걸 하는, 경찰도 흥분돼 있고.
▶김어준 : 경찰 아유, 저 방패로 찍는 거 봐, 경찰들.
▷류삼영 : 법원도 지금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황이고.
▶김어준 : 법원이 제일 흥분한 것 같아요.
◉김기표 :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뭐 조금 뭐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경찰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법원을 가서 때려 부숩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부적절한 정말 잘못된 겁니다.
▷류삼영 : 그런 행위들, 행위들 하나 그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이런 폭동을 유발한 거죠.
◍손병호 :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력을 정말 총동원해야 됩니다.
▶김어준 : 맞아요.
◍손병호 :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되고 따박따박 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김어준 : 여기서 끊지 못 하면 헌법재판소 넘어갑니다.
◉김기표 : 맞습니다.
▷류삼영 : 맞아요.
▶김어준 : 헌법재판소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당들도 공격할 거라고 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혁신당도 공격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혁신당도 공격하고.
▷류삼영 : 지금 이 형태가 12월 3일날 국회를 공격한 행태하고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처벌도 똑같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호 :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기소가 되고 또 판사가 재판부 배당이 될 건데 그러면 그 판사들에 대한 위해 우려, 또 그 판사들은 얼마나 소신껏 잘 판단할 수 있을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김어준 :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 맨 앞에 지금부터 폭동이 벌어졌다, 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 수신호 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유리창 깨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도 오른쪽에 보이시죠? 같은 인물 같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주도를 하거든요.
◉김기표 : 그런 것 같네요.
▶김어준 : 상황 주도를.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경찰이 신병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병호 : 그러니까 손에 태극기도 지금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김어준 : 네. 들고 있고 수신호를 계속해요. 1번이야, 1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류삼영 : 사람들이 저 사람의 지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준비된 거예요. 저 사람 지휘자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1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1번이 약속된 행동 하나고 수신호가 5번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수신호, 약속된 수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은,
◉김기표 : 준비하고 갔죠.
▶김어준 : 준비했고 플래시도 준비했고 몇 층에 누가 있다는 것도 알고 CCTV를 처음에 관제실에 들어가서 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거 뽑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동을 해놓고 CCTV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그거 뽑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류삼영 : 초범들은 행위를 하고 나서 채증 등을 하는데 프로 전과자들은 껌을 발라갖고 CCTV를 무력화시켜놓고 하는 그런 행태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거는 우발적으로 길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언밸런스해요. 경찰도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고 법원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전혀 관용 없이 할 것 같죠.
◍손병호 :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통신 영장이건 아니면 이제 또 경찰에서 안면인식해가지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쨌든 범죄자들 식별해내고 이런 부분들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러한 경찰이나 경찰이 신청하는 그런 영장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사 방향에서 협조를 해 주고 어쨌든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총동원 돼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2025년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 법원이 한 번 난입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원 다 체포되고 전원 구속되고 전원 최고 형량을 받아가지고.
▷류삼영 :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죠.
▶김어준 : 네. 10년 이상씩 살고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김기표 :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 영역이 늘어나겠죠, 계속 침탈하는 영역이.
▷류삼영 : 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김기표 :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엄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판사들 앞으로 주요 사건에 내란 관련 판사들 신변보호 경찰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네.
▶김어준 :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손병호 : 맞습니다.
▷류삼영 : 재판관도 그렇고 재판소에 대한 이걸 할 때 경비를 지금 이 사태를 교훈 삼아서 2배, 3배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아니, 헌법재판관 개인 집까지 그 앞에서 경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류삼영 : 신변 경호를 그런 거 다 할 겁니다.
◍손병호 : 신변보호를.
▶김어준 : 해야 되죠.
◍손병호 :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지금 다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손병호 : 모든 역량을 지금 총동원해야 됩니다.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야 돼요.
▶김어준 : 아니, 헌법재판관 2명 다치거나 해봐요.
◉김기표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진짜.
◉김기표 : 저도, 저는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으로 가면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다치고 하면 어떡하지.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기표 : 그런 걱정이, 그래서 지금 적어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김어준 : 그리고 지금 저희 제작진 의견인데 맨 앞에 수신호 한 사람 아까 층마다 그 소화기로 깨고 들어가는 사람, 거기까지 같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7층 플래시도 같은 사람 같다고 하거든요. 같은 사람 같아요.
▷류삼영 :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기표 : 세 장면이 같은 사람, 세 장면이.
▶김어준 : 저희가 비교영장 한 번 만들어볼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판사들 신변보호 경찰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 네.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신변보호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CCTV 설치해 준다, 집 주변에.
▶김어준 :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류삼영 :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경호하는 수준 신변보호가 아니고 지금은 경호 수준에,
▶김어준 : 맞아요.
▷류삼영 : 신변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순찰차가 밤새 그 앞에 대기하고 집 앞에 있어야 되고, 순찰해야 되고.
▷류삼영 : 담당을 지정해서 경호하듯이 그래 엄격한 신변보호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가능합니까?
▷류삼영 :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경찰에서 나오셔가지고 힘이 없으시죠. (웃음) 하지만 그런 절차는 있죠?
▷류삼영 : 네. 절차가 있고 이번에 그 누굽니까. 울산청장 하다가 지금 이번에 경찰청 차장하시고 직무대행는 분들의 의지가, 하는 분이 그날 현장에 오셔서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신변경호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저희 같은 사무실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근처여가지고 시위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야 저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오면. (웃음)
▷류삼영 : 아침에 오다가 현장을 보고 왔어요.
▶김어준 :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 같은 곳에서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류삼영 : 아까 말했던 CCTV 설치라든지.
▶김어준 : CCTV는 저희도 있어요.
▷류삼영 : 아니, CCTV 경찰이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어준 : 아, 경찰이 보는 CCTV. 경찰용 CCTV를 따로 설치해라.
▷류삼영 : 네. 그리고 핫라인을 구성을 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 누르면 바로 비상벨이 울려갖고 하는 그런 장치들.
▶김어준 : 핫라인. 그런 게 있어요?
▷류삼영 : 네.
▶김어준 : 경찰서가 가까워서 좋긴 해요.
▷류삼영 : 서대문서 여기.
▶김어준 : 길 건너면 바로라서. 그런 벨이 있습니까? 벨? 누르면 출동하는?
▷류삼영 : 비상벨. 네.
▶김어준 : 오케이.
▷류삼영 : KT하고 연계돼갖고 전화로 해갖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전화기를 들었다가 통화하는 상태로 일정시간 이상 지나면 바로 경찰이 오기도 합니다.
▶김어준 : 그런 식으로 제압당했을 수 있으니까.
▷류삼영 : 제압당할 수 있으니까.
▶김어준 : 저희는 철문이라.
▷류삼영 : 아니면 발로 이래갖고 누르면 이렇게 신고가 벨이 울리고.
▶김어준 : 그 경찰에다가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류삼영 : 비상벨. 뭐 각종 신변.
▶김어준 : 비상벨. 너무 간단하지 않나. 특별한 용어 없어요? 경찰에서 부르는?
▷류삼영 : 방금 말한 신변 안전에 관한 활동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그런 게 있죠.
▶김어준 : 그거,
▷류삼영 :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 수준을 넘어서,
▶김어준 : 거기는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김기표 : 직접,
▷류삼영 : 동행 동숙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어준 : 저희는 이제 사설경비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그거를 넘어서는데. 저렇게 몰려오면 대여섯 명 있는 거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강화도 들어가고 모조리 철문으로 강화하고.
▷류삼영 : 여기 들어올 때도 막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오더라고.
▶김어준 :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오기가. 그리고도 또 뭔가 버튼만 누르면 경찰로 바로 신호가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체제가.
▷류삼영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외 또 있습니까? 24시간 앞에 여기 순찰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도 있나요?
▷류삼영 : 24시간 순찰 아니고 순찰을 막 하는 횟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김어준 : 주기적으로.
▷류삼영 : 뭐 순찰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는 반드시 순찰을 하게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CCTV를 비추게 해서 경찰이 보게 한다든지 하는 거 하고, 아니면 차를 대놓고 경찰이 24시간 그 앞에서 이제 경호하듯이 대기할 수도 있고.
▶김어준 :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 건너서 바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서대문경찰서에서 평상시에는 불편했는데 요즘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김기표 : 든든한.
▶김어준 : 길 건너면 바로 있어가지고.
▷류삼영 : 경찰청도 바로 옆에 있고.
▶김어준 : 바로 뒤에 있어요.
◍손병호 : 그래서 예전에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석궁 테러.
◍손병호 : 법정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 실명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김어준 : 그렇죠.
◍손병호 : 그 판사들은 지금 이 사건에서만 거론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재판들이 계속 열립니다.
▶김어준 : 그렇죠.
◍손병호 : 공개법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경호도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또 이 사건에 관여할 재판부들에 대한 법 공개된 법정에서 다른 사건에 그 재판부의 법정에서도 테러 유사 행동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그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류삼영 :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것 같고 내란 사건 뭐 사령관들이나,
▶김어준 : 그건 모릅니다.
▷류삼영 : 모를까요.
◍손병호 : 지금은 진짜.
▶김어준 : 모릅니다. 설마 같은 건.
◍손병호 : 설마가 지금은 통하지 않는 세상 같습니다.
▶김어준 : 법원에 만약에 토요일날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CCTV 다 끊고 7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판사, 판사실 박차고 들어가서 잡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말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고, 법원실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기표 : 계속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김어준 :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강력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설마는 없구나. 설마는 없구나.
▷류삼영 : 이 방송을 보는 경찰청 관계자께서는 경호를 엄청난 수준으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헌법재판관들 특히.
▷류삼영 : 네. 헌법재판관.
▶김어준 : 헌법재판관은 총 다 해도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두세 사람 다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기표 : 큰일 납니다.
◍손병호 : 맞습니다.
▶김어준 : 큰일 납니다. 진짜 윤석열 기각돼서 돌아올지 몰라요. (웃음) 이야. 진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김기표 :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적 과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판단하면.
▶김어준 : 그런 거예요.
◉김기표 :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거 하는 거 보면.
▶김어준 : 윤석열이 이제 대한민국 모든 법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지킬 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김기표 : 그렇습니다.
▷류삼영 : 대한민국 모든 법은 무너졌는데 무너뜨린 자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코믹한 거 아니에요.
◉김기표 : 법적조치를 다 밟아서 제대로 하는데도 법이 무너졌다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김어준 : 미국에 의회 난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 형량 얼마나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손병호 : 지금 뭐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고 22년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김어준 : 22년?
◍손병호 : 네.
▶김어준 :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표 : 그렇죠.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에 대한 침탈은 제가 봐서는 정말 용서의 여지가 없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류삼영 : 거기에서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그 사건에서 공개수배를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들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우리 저런 사람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해서 신원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어준 : 화면 좀 띄워봐주세요. 저분이 비교한 사진 있지 않아요. 다시 저희가 만든 거. 이분이,
▷류삼영 : 옷을 봐야 되는데 왼쪽.
◉김기표 : 세 번째 사진은 옷이 좀 다른,
▶김어준 :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류삼영 : 이쪽은 안경을 쓴 것 같고요.
◉김기표 : 여기는 안경,
▶김어준 : 네 안경을 썼어요. 두 번째 사람까지는 안경을 썼어요.
◉김기표 : 두 번째 사람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김어준 : 두 번째 사람까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류삼영 : 몸집이나 얼굴 비대한 거나 머리 넘긴 건 비슷해요.
▶김어준 : 저 수신호. 저거는 수신호가 분명하거든요. 1이라고 하는 거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건 수신호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1이라고 딱하잖아요. 저 순간에 폭동이 시작돼요. 저희가 있는 영상들 다 돌려봤는데 딱 저 순간에 경찰을 향해서 막 밀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찰 폭행하고 그러면서 유리창 깨는 게 시작됐고 거의 동시에. 다 동시다발로 벌어지거든요.
◍손병호 : 그러니까 수신호는 어쨌든 간명해야 되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손병호 : 식별이 가능해야 되니까. 2, 3, 4 이런 건 아마 힘들 것 같고 1하고 5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어준 : 그게 있어요. 하나 하는 장면 하고 5라는 손가락을 드는 장면들 중간,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병호 : 네. 그래서 1이 행동개시, 5가 잠깐 멈춰. 이런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어준 : 그러니까요. 무슨 수신호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저 액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잡아야 되고 저 사람들을 저기에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류삼영 : 네.
▶김어준 : 쭉쭉쭉 올라가야 되죠.
◍손병호 : 그리고,
◉김기표 : 말씀하십시오.
◍손병호 : 윤상현 의원이 그 월담한 사람들이 곧 훈방될 거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지지자들한테 다 배포가 됐고 유포가 됐고,
▶김어준 : 그렇죠.
◍손병호 : 그게 결국에는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요.
◍손병호 : 그래서 이게 내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선전 선동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그러한 어떤 지금은 사실 이들이 보인 행태는 확신범, 사상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이 정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행동들을 선전 선동 세력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어떤,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런 확신이 더 강화가 됐는지 또 어떤 유튜브를 봐가지고 또 강화가 됐는지. 혹시라도 전광훈 일당의 어떠한 그런 지령이 없었는지 또 계좌 추적을 통해서 어떤 이것과 관련된 금전적인 수수가 없었는지 정말로 총체적으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기표 : SNS에도 나왔지만 훈방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체포되고 하니까 당황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김어준 : 맞아요.
◉김기표 : 그런데 훈방이 아니고 처벌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세게 처벌될지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김어준 : 모를 거예요.
◉김기표 :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사실대로 이게 나중에,
▷류삼영 : 불죠.
◉김기표 :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구치소 있어봐야 며칠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김기표 : 그 정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정도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징역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
▷류삼영 :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강화해서 아까 몇 년형이냐. 저는 3년 이상 실형을 받을 거다.
▶김어준 : 최소.
◉김기표 : 저는 최소 3년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3년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김기표 : 저 깨고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뭐 이렇게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손병호 : 제가 미국 연방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의회 난입 사건에서 지금까지 1,572명이 기소됐고.
▶김어준 : 1,500명.
◍손병호 : 645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 다 유죄 인정이 됐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손병호 :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FBI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영상과 사진들 채증 자료를 계속 공개하면서 공개수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직도.
◍손병호 :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은 정말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김어준 : 그렇지.
◍손병호 :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김어준 : 4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손병호 :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도 저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류삼영 : 우리 경찰이 집회시위를 확 이래 해버리면 이제 피의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판독이라는 시스템을 써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딴 행사의 자료를 가지고 판독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이 시위대들의 신원을 판독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다행인 거는,
▷류삼영 : 유튜브를.
▶김어준 : 불행이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다행이었던 것은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찍고 선동했는데 그 사람들이 담긴 영상이 많아요. (웃음) 그 사람들이 골고루 찍어가지고 영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삭제한 것도 있겠지만 삭제하기 전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경찰에 제보해야 됩니다.
◍손병호 : 그다음에 그 아까 FBI 수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안면인식 기술 이런 것도 활용하긴 했지만, 지오펜스 영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다가 특정 지역에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영장이거든요.
▶김어준 : 아하, 위치정보.
◍손병호 : 그래서. 네. 상당히 위법성 논란이 많은 그런 영장인데도 미국에서는 당시 이것을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체포 검거하는 데.
▷류삼영 : 그리고 우리나라에 통신영장을 활용을 해서 위치를 같은 지역에,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있었던 걸 뽑아내는 거예요.
▶김어준 : 새벽 3시 반에 서부지법 앞에 3시간 이상 서 있었다. 이거 틀림없잖아요.
◍손병호 : 맞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수사를 해도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확인은 될 거고요.
▶김어준 : 그다음에 그 건물 안에 틀림없이 내부에 그 뭡니까. 기지국.
▷류삼영 : 와이파이.
▶김어준 : 와이파이나 또는 그 내부에 그 뭐라고 그러죠. 휴대폰 신호를 증폭시켜서 잡게 해 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치에 이 휴대폰들이 다 걸려요.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잡아야 돼요.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통신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AP? 그렇지. AP. (웃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이제 돌아가시죠. 내일 또 모실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류삼영, 김기표, 손병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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