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5n76dyfu (인터뷰 전문)
尹, 증인 분리 없이 진행된 재판서 김용현 직접 신문까지… 문제는?
김용현 “尹, ‘의원’ 아닌 ‘요원’ 빼라 지시” 공소장과 다른 주장.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포고령도 내가 썼다” 주장의 의미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1/2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12:39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이어서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었고, 윤석열 측 증인에 처음으로 김용현 나와서 법리를 짚어보려고 모셨는데 이 법리를 짚을 게 없어가지고. (웃음)
▷김기표 : (웃음)
▶김어준 :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국회탄핵소추위원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 나오셨고요.
▷김기표 : 네, 김기표 요원입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위원 박은정 요원 나오셨습니다.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 요원입니다.
▶김어준 : (웃음) 일단 그게 제일 웃기셨죠? 요원.
▷김기표 : 아, 예. (웃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원이었다, 의원이 아니고. 그랬더니 저희 국회 측에서 그 요원들은 그러면 철수 지시를 하면 되지 왜 끌어내냐,
▶김어준 : 맞아, 맞아. (웃음)
◉박은정 : 그랬더니 아무 대답 제대로 못 하고 그 변호인, 피청구인 변호인들도 서로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요원이면 명령만 하면 되는데 왜 팔다리 잡고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끌어내라고 합니까.
◉박은정 : 네. 총을 쏴서라도 왜 그 군인들을 왜 끌어내라는 거였는지.
▷김기표 : 저는 그 전략을 세운 변호인들의 약간 수준을 좀 이렇게.
▶김어준 : 저는 윤석열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들을 때마다.
▷김기표 : (웃음)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른 전략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요원, 의원을 헷갈리게 했다, 라고 전략을 세웠는지 정말 그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김어준 : (웃음)
◉박은정 : 그런데 나름대로는 피청구인은 일단은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고성이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리고 국회 봉쇄 아니었다. 군인도 본청, 본관에 뭐 안 들어갔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뭐 이런 게 국헌 문란 목적 아니었다, 계속 주장을 하고. 폭동이 아니었다는 것도 계속 그 무장 지시한 적이 없다, 나름대로 계속 그런 주장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축소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게 그런데 먹힐까요? 반증이 너무 많은데.
▷김기표 :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법적인 관점을 얘기하시니까 조금 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 보면,
▶김어준 : 네, 앞에서는 웃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김기표 : (웃음) 이게 지금 가장 윤석열 측에서 신경 쓰이는 게 국회 무력화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침탈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이 바로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는 순간 끝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지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거죠. 포고령,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하고 최상목 메모 아닙니까. 그게,
▶김어준 : 포고령은 다 김용현이 다 했다고 지금 떠넘기고.
▷김기표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을 그러면 포고령은 김용현이 다 했고 윤석열은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김어준 : 맞아요.
▷김기표 :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보통 특별수사 하면 이제 오너가 비껴가는 방법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방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어, 그거 경고성으로 간단히 하려는 거 이게 이렇게 논리가 계속 전개돼 가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꼼꼼하게 봤을 텐데,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꼼꼼하게 보지 않더라, 윤석열이.
▷김기표 : 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법기구를,
▶김어준 : 최상목. 네. 이것도 다 자기가 작성했대.
▷김기표 : 그렇죠. 그런데 작성한 메모, 그런데 거기서 어제 재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그 입법기구를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에 사력을 다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재정경제,
▶김어준 : 기재부 내에서 뭘 하려고 했다.
▷김기표 : 기재부에서 뭐를 한 거다,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박은정 : 그런데 어제 그래도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꽤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거하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다음에 그 쪽지라 그래야 되나요, 지시사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김어준 : 문건.
◉박은정 : 그거를 6장 준비했다.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눠, 준비가 되어있었다, 라는 것이 어제 나왔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처별 계엄 지시사항이었던 거예요.
▷김기표 : 다 있었던 거죠.
◉박은정 : 맞습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장관은 뭐 국회에서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어준 : 말해 버렸죠.
◉박은정 :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검찰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로 그 옆의 실무자로부터 받았다. 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을 지목을 해서 호칭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받았다고,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준 거죠.
◉박은정 : 그거는 대통령이 준 거죠.
▶김어준 :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줬다고 했어요.
◉박은정 : 네. 그래서 어제의 그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최상목 진술로도 그것이 깨지는 그런 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거를 방어할 만한 내용이 없구나.
▶김어준 :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박은정 : 그게 굉장히 궁여지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게.
▷김기표 : 사실 이제 체포, 그러니까 워낙 명백한 사안이라 뒤집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코미디가 좀 돼버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 코미디죠, 군데군데 계속해서.
▷김기표 : 네. 그래서,
▶김어준 : 그 내용대로라면 윤석열은 최상목 쪽지를 자기가 건네준 게 아니라 자기는 TV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김기표 : 그렇죠.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 이 전체적인 지금 맥락은 윤석열은 계엄을 TV를 보고 알았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박은정 : 아니, 그 쪽지도 어제 보니까 뭐 자기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저거 했으면 기재부 장관한테 안 줬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표 :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내용을 모르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쪽지, 그 내용은 TV를 보고 알았다고. (웃음)
▷김기표 :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소추인 측 대리인에서 그거를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게 이제, 뭐 약간 건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재 내용에 다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이렇게 돼있잖아요, 명령식으로.
◉박은정 : 지시였어요, 지시.
▶김어준 : 네, 지시죠.
▷김기표 : 이제 그거를 좀 추궁하다가 말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장관이 직계상 더 위에 있는 부총리한테 이렇게 뭐뭐 할 것,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드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이 맞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저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김어준 : 자기가 뭔데 대통령 모르게 기재부 내에 무슨 기구를 설치할 거를,
▷김기표 :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기가 혼자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쪽지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쪽지는 윤석열을 통해서 건네줬다. (웃음)
▷김기표 : (웃음) 그러니까,
▶김어준 : 윤석열을 비서로 썼어요, 보니까.
◉박은정 : 김용현 형아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기표 : 아니, 진짜 어제 제일 코미디가 조태열한테 줄 때 자리가,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자리가 마침 배치가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줬다는. (웃음)
▷김기표 : 그러니까 윤석열이 준 것을 어떻게 배척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리 때문에 직접 못 주고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그 김용현 꼬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전달하는. (웃음)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은 내용을 몰라요. 무슨 내용이 건네졌는지 모르고 중간에서 건네주고 막 나중에 TV로 보고 알고.
◉박은정 : 그런데 그 어제 재판관께서 한 분이 굉장히 정곡을 찌르셨어요. 그 포고령의 1호에 있는 정치 활동 금지 등등과 그 쪽지의 비상입법기구가 같은 매치되는 내용 아니냐, 국회 봉쇄, 국회 무력화를 위한.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 핵심이죠, 핵심.
◉박은정 : 굉장히 핵심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국회 봉쇄, 국회 무력화를 목표로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증이 나온 거죠, 그 두 가지가.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김기표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고령, 메모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여서 그거를 부인하는 뭐 일종의 논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무리하죠.
◉박은정 : 그런데 어제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피청구인을 구하기 위해서,
▶김어준 : 다 뒤집어쓰는 전략을 썼던데.
◉박은정 : 네. 그래서 처음에 피청구인 측의 신문에는 응하겠다고 해놓고 청구인 측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김어준 : 맞아요, 오전에는.
◉박은정 : 그거는 작심하고 이쪽 얘기만 자기가 해주고 우리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 보면서 그것도 참 코미디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어제 재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쪽만 증인신문에 응하고 한 쪽은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김어준 : 신빙성이 떨어진다.
▷김기표 : 그런데 이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 그것만 하고 나서 이쪽의 반론을 들으면 자기가 반박할 자신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랬던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부했는데 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약간 제가 기억이 좀 해서 잠깐 돌려봤는데 이제 편집된 것에는 빠져있던데 피청구인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좀 해 주시라. 유튜브에는 안 나오던데요.
◉박은정 : 아, 대리인이 얘기했어요.
▷김기표 : 대리인이 좀 해달라고.
▶김어준 : 윤석열 쪽에.
▷김기표 :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쪽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헌법재판장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어준 : 라고 하니까.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하겠다고 사실은 했어요.
◉박은정 : 그랬죠.
▷김기표 : 그러면 저쪽에, 그러면 아직도 윤석열 쪽에서 질문할 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윤석열 쪽에서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어준 : 윤석열 쪽에서는 보니까 윤석열 쪽에서 답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답해요, 묻는 거는 노타임으로.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질문을 알았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국회 쪽에서는 뭐를 질문할지 모르니까 하기 싫었던 것 같고, 김용현은.
◉박은정 : 왜냐하면 위증의 또 위험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리고 실제로 국회 쪽 질문에는 대부분 버벅거리기도 하고 답변을 잘 못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준비가 다 김용현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준 논리로.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기표 :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추측입니다마는 당연히 문답이 들어갔을 겁니다, 문과 답. 그러니까 어떤 문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답은,
▶김어준 : 변호사를 통해 들어간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렇죠. 답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신문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김어준 : 그 논리도 아마 윤석열 쪽에서 제공한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서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거의 외워오다시피 한 것 같은데.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기재부의 긴급재정명령인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기재부 내에 그래서 뭐를 설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참 그런 변명을 한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용현이 다 뒤집어쓰는 거잖아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 뒤집어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박은정 : 그냥 김용현이 이 내란 수괴가 됨으로써 윤석열 범죄사실 혹은 탄핵심판에 비위사실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이 좀 정치적으로는 건재해야 본인 수사 재판에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기가 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김기표 : 일단 첫 번째는 물론 탄핵 기각이 뭐 될 리는 없지만 그거가 되면 제일 좋겠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이나 시쳇말로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기각이 되면 제일 좋을 거고. 저는 먼 수까지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김어준 : 자기가 끝까지 충성해야,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다.
▷김기표 :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로. 지금 현재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가지고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렇게 판단하면 저기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제 거의 유일한 법리인데. 이 형사재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세한 범죄혐의가 아니라 헌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재판관들이 보는 것은.
▷김기표 : 그렇습니다.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그 관점에서 어제 이 김용현의 증언들이 재판관이 이제 형성해가는 심증에 영향을 줄 만한 게 실제로 있습니까? 어, 저거는 저 말이 맞겠다.
◉박은정 :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수사기록, 검찰, 공수처 등등의 수사기록이 지금 거의 다 헌재로 송부가 됐고, 그 수사기록에서 확정된 사실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냥 저는 정치적인 자기들의 선전, 선동의 장이었지 사실관계를 흩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을 것 같고.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예리했고,
▶김어준 : 맞아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
◉박은정 : 네. 그리고 예컨대 뭐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왔는데 그게 봉쇄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김어준 : 못 하죠.
◉박은정 :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봉쇄 정말 했으면 담 넘어 못 들어간다 뭐 이런 답변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저는 이제 어제 헌법재판관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을 할 때의 어떤 태도나 이런 어떤 내용이 보면 야, 뭐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김어준 : 맞아요.
▷김기표 : 그러니까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었나요? 그러니까 저기 경고용, 그다음에 부정선거 증거 채집용으로 계엄을 하셨다는 걸로 정리되죠. 이 말은 야,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잖아. 너 지금.
◉박은정 : 그건 계엄 사유가 아니거든요.
▷김기표 : 그렇죠. 계엄 사유가 전혀 아닌데. 그걸 확인하려는 거고.
◉박은정 : 알고 묻는 거예요.
▶김어준 : 그래도 맞다고 하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게 계엄 사유가 되느냐.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네. 근데 또 윤석열 피청구인은 그게 아니래요, 또. 그 서로 말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야당은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고.
▶김어준 : 그것도 서로 모순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김기표 : 맞습니다.
◉박은정 : 했다가.
▶김어준 : 나중에는 그렇게 물으니까 경고해봐야 소용없다.
◉박은정 : 소용없고 그냥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그 조대현 변호인 대리인인가요? 그 양반부터 쭉 야당에 경고한다 이렇게 갔어요. 김용현 질문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경고한다고 쭉 갔는데 마지막에 윤석열이 일어나서 야당에 경고한 건 소용없고.
▶김어준 : 맞아요. 그렇죠.
▷김기표 : 나는 국민에게 한 거다 이렇게 또 가서 그 안에서도 맞지 않았죠.
▶김어준 : 뒤집었죠. 맞아요. 처음에는 야당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야당 경고용이라는 거 그거가 어떻게 계엄이 이유가 돼. 이 말에 부딪히고 나서는,
◉박은정 : 국민 호소도 계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안 됩니다.
◉박은정 : 어떤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맨날 계엄을 합니까.
▶김어준 : 그리고 너무 웃긴 것은 장교들이 말을 안 들을 줄 알고 계엄했다. (웃음)
◉박은정 : 그렇죠. 하루짜리 계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그런 말 자체가 어떻게 장교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시를 내립니까? 스스로 자신의 지시가 부당하다, 라는 거를 자백한 거죠.
▷김기표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다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말을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 그 부인하는 것에서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게 다 인정되면 탄핵이 반드시 되는 거네.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부인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렇죠.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기들도 뭘 막아야 되는지 알고 재판관들도 뭘 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답변 하는 게 너무 엉터리인 거죠.
▷김기표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 끌어내라는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요원이에요. 요원
◉박은정 : 그 경고용으로 의사도 처단하고,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경고용으로 국회도 봉쇄하고 뭐 그렇다는 건데.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죠.
▶김어준 : 질서 유지하려는데 왜 창문을 깼어요?
◉박은정 : 네. 그렇게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호인들 대리인들이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워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 건데, 너무 이제 웃기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무력화는 포고령과 메모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건이 되느냐. 그 실질적인 요건은 아, 이거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인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은 국무회의에 다 거쳤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병력을 동원한 건 왜 그러냐. 이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김어준 : 질서 유지.
▷김기표 : 질서 유지. 그다음에 체포는 어떻게 된 거냐. 체포가 아니고 뭔가 이제 뭐죠.
◉박은정 : 포고령 위반 예상되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김기표 : 명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박은정 :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체포로 그러면 왜 연결이 되냐 이랬더니 이제 끝에 마지막에는 체포로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은 했습니다.
▶김어준 : 자기 말을 자기 말이 여러 번 뒤집어요.
▷김기표 : 저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도 그렇고 김용현이 계속해서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진심이 하나 담겨 있는 게 저는 뭐가, 뭐가 있었다고 봤냐면 계속 합수본이 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김기표 : 그러니까 빨리 체포하는 기구가 합수본을 빨리 만들어서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던 것 같아, 자기들 생각으로.
▶김어준 : 늦어졌죠.
◉박은정 : 자기들은 한 2~3일 계엄이 가고,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그럼 합수본 만들어지고 이 체포한,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체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다는 어제 그런 부분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김기표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될 리가 없고.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거는 왜냐하면 군인을 통해서 막으려, 그 특전사령, 특전사가 갔으니까 수방사하고 군인들이 민간인들인 국회의원들을 막는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예정하고 성공을 예정하고 나머지를 좀 천천히 짠 것 같아요.
▷김기표 : 그렇죠. 한 2~3시간 후에 이제 합수본 만들고 계엄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은정 : 근데 그 사실은 4년 전에 감찰할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밝히기가 조사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뭐 특전사령관이나 직접 전화를 했어요, 본인이.
▶김어준 :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박은정 : 그러니까 너무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가 없는, 이게 이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방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요원이라는. (웃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의원이 아니라는 요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계엄령이 아니라고 계몽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기표 : 아, 저는 그 말에 정말 아유.
▶김어준 : 그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윤석열을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자꾸 그런.
◉박은정 : 아, 변호인들이.
▶김어준 : 네. 변호인들이.
◉박은정 : 윤갑근 변호사가 공천 못 받아가지고 보복한 걸까요?
▶김어준 : (웃음)
▷김기표 : (웃음)
◉박은정 : 근데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 피청구인이 저렇게 풀 이게 단장을 하고.
▶김어준 : 아하.
◉박은정 : 나오는 저 모습이 정말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저거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머리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을 때보다 더 잘했어요. (웃음)
◉박은정 : 네. 그리고 윤석열 피청구인 이렇게 법정에 들어올 때 뒤에 김성훈이 따라 들어오는 게,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훈 구속을 안 하니까 김성훈이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어떤 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김어준 : 김건희와 소통 역할을 하고 있겠죠, 지금.
◉박은정 : 저 스타일링도 지금 경호처가 지금 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비용이라든가 지금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외부 사람이 지금.
▶김어준 : 그런 거죠.
◉박은정 : 그럼 저기 들어가서 만일에 스타일링을 해줬다면 저것은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수인번호를 그동안,
▶김어준 : 예. 붙여야 되잖아요.
◉박은정 : 박근혜, 이명박 모두 붙이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인번호 없이 저렇게 나오는 거. 저런 지점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내란수괴 중대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저는 양복하고 넥타이가 그 수감될 때 넥타이 없이 들어갔거든요.
▷김기표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기표 : 예.
▶김어준 : 그리고 양복도 좀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옷을 누가 가져온 거예요?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수감돼 있는데.
▷김기표 : 아니, 와이셔츠도 사실 깨끗한 거 보니까 새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관저에서 갖다 준 거예요, 누가.
◉박은정 :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메신저 역할을 김성훈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러면서 김성훈은 사실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피의자 윤석열과 공범 관계인 거거든요, 교사를 했다면 피의자가. 그러면 공범 관계는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저렇게 지근거리에서 경호 명목으로 저렇게 같이 계속 두고 둔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김어준 :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 영장을 기각한 검찰 라인이 누군지 아직도 안 밝혀졌죠, 정확하게.
◉박은정 : 서부지검에서 했고요.
▶김어준 : 네.
◉박은정 : 그거는 대검의 지휘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대검에서 했다.
▷김기표 : 그거 이제,
◉박은정 : 서부지검장 자체가 친윤 검찰이거든요.
▷김기표 : 이제 그런 사안은 검사 한 명 부장 한 명이나 그 검찰청 일개의 검찰청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박은정 : 맞습니다.
▷김기표 : 대검까지 다 보고가 돼서 협의가 됐을 겁니다.
◉박은정 :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검찰총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박은정 : 지금 뭐 마지막 충성일 수도 있고, 지금 법무검찰이 지금 저 풀 메이크업, 그러니까 그 스타일링 저거 해주는 거 자체도 뭔가 그 특혜성 제공이거든요.
▶김어준 : 특혜죠.
◉박은정 : 그래서 아직 윤석열 검찰, 윤석열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어쨌든 좀 구슬려가지고 조사를 좀 하고 뭐 이런 좀 액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어준 : 아예 김건희, 윤석열 혹은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박은정 : 아직 살아있죠. 그대로 있죠.
▶김어준 : 아니면 구슬리려고 봐준 거거나.
◉박은정 :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자기들은 좀 이렇게 좀 편 들어주는, 저 해달라는 거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에 와서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공수처보다 좀 낫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김어준 :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은정 :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김어준 : 떡을 좀 준 것이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런 관점.
◉박은정 : 윤석열 입장에서도 공수처는 삼류라서 나는 조사 안 받아.
▶김어준 : 그렇게 말해왔죠.
◉박은정 : 근데 검찰은 어쨌든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라도 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협조를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표 :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윤석열이 특혜를 받은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있었죠. 이건 이제 진짜 우스갯소리입니다. 계속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막지 않잖아요. 원래 증인 신문하는 게 30분, 30분, 15분, 15분 정해져 있었는데.
◉박은정 : 네.
▷김기표 : 윤석열이 질문하는 것은 아예 질문 시간에서 빼고.
▶김어준 : 그렇죠. 중간 중간에 튀어나와서 했죠.
▷김기표 :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오히려 잘됐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대부분 없었을 텐데 직접 보면 얼마나 저렇게 거짓말을 눈앞에서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박은정 : 김기표 의원이나 저나 윤석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게 막 체계 없이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계속 이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재판관들이 아, 정말.
▷김기표 : 그렇죠. 차라리 무제한으로 계속하게 놔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박은정 : 오히려.
▶김어준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박은정 : 어제 했습니다.
▶김어준 : 어제 했단 말이죠.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 박은정 의원님은 지금 특수단, 검찰 특수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다, 라고 해오셨거든요.
◉박은정 : 네.
▶김어준 : 거기는 윤석열과 사실상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지금 검찰 특수단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정 : 네네. 특수본.
▶김어준 : 아, 특수본. 참. 그 김기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기표 : 원래 저는 특수본이, 저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검찰 특수본이 생겼을 때 사실은 검찰이 풍향을 바로 바꿨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빨리 바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김어준 : 이 특수본은.
▷김기표 : 네. 갈아탔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특검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계엄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책임이 있는 소재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김어준 : 그 얘기가 나왔죠. 방첩사령관.
▷김기표 :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검찰이 최종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검찰에 사건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이 필요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특검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윤석열을 송치 받아서, 뭐 송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네요. 공수처가 검사니까.
▶김어준 : 이첩 받아서.
▷김기표 : 근데 이첩 받아서 하는 데는 그거는 의심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현재 특수본은.
◉박은정 : 특수본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버리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해놓은 수사들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김어준 : 맞아요.
◉박은정 : 그래서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하나만 이름만 넣으면 기소 가능하고. 그런데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봐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 무혐의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김어준 : 최상목이라든가 그 이하.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중에 지금 계엄 찬성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김용현 어제 증언으로 나왔어요.
▶김어준 : 네.
◉박은정 :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 공범관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최상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검찰이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기표 :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정 :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오케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하나만 더. 어제 이진숙 탄핵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방통위원장. 이걸 보고 이제 4:4로 갈라졌으니까 아, 이대로 윤석열 탄핵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9인 체제가 곧 될 거 같아요, 보니까.
◉박은정 : 네. 곧 되겠죠.
▶김어준 : 헌재가. 그래서 4:4는 안 나오고 나오면 5:4가 나왔을 텐데. 그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기표 : 아니, 저는 일단 전혀 우려, 물론 이제 이진숙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 저도 인용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지만 4:4로 나왔는데 윤석열의 탄핵과 이진숙의 탄핵은 아예 그냥 내용이 전혀 다른, 뭐 급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증거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너무 다른 것이어서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박은정 의원은,
◉박은정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제 곧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필요적 변론 그저께 했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재판, 아, 그때 심리한 거 보시면 뭐 곧 빨리 결정할 것 같은.
▶김어준 : 그러니까 뭐 절차가 끝난 거 같아요. 보니까.
◉박은정 : 네. 그래서 9인이 이제 완전체가 돼서
▷김기표 : 완전체가 될 겁니다.
◉박은정 :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심리할 거고, 그 이진숙 탄핵 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이 건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진숙 탄핵 건이 있어서 이제 윤석열 탄핵이 바로 절차가 진행이 된 면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반대면,
▶김어준 : 그렇죠. 6인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
▷김기표 : 그렇죠. 6인으로 갈 수, 이제 6인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탄핵안을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 2인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좀 갈리는 것이어서 그거는 뭐 윤석열 탄핵과는 전혀 궤를 같이하는, 다르다.
◉박은정 : 네. 근데 법원에서는 2인이 위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죠.
▷김기표 : 위법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분이 이제,
▶김어준 : 그렇죠.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는 2인으로 안 된다고 했죠.
▷김기표 :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했고요.
▶김어준 : 그래서 그걸 기반해서 지금 탄핵을 한 것인데.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4:4로 갈렸으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이즈가 다르다.
▷김기표 : 완전 사이즈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법적 해석으로 되냐, 안 되냐. 2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설 잘 보내시고요.
▷김기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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