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양심 따른 판단을" 윤 측, 재판관 향해 훈계하듯 꺼낸 말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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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따른 판단을" 윤 측, 재판관 향해 훈계하듯 꺼낸 말이

입력 2025.02.04 18:54 김휘란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의 변호사까지 헌법재판관을 향해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달라'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탄핵 제도 자체가 전혀 다른 미국 사례를 참고하라고까지 했는데,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인신문 직전 갑작스레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최거훈/대통령 대리인단 :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5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권이 주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에 맞게 진행하라며 꾸짖듯 말했습니다.

 

[최거훈/대통령 대리인단 :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있게 진행하길 요청합니다.]

 

갑자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최거훈/대통령 대리인단 :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4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의회를 통해 정치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 없이 끌어다 쓴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우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도는 정치적 심판절차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순전한 법적 심판절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작해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의 탄핵심판 제도나 본질과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또다시 앞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직격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최거훈/대통령 대리인단 :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발언이 쏟아진 5분 간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